균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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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북위의 효문제 때 실시한 토지 정책으로 안사의 난이 터지기 전까지 유지된 토지 제도.
역사[편집]
5호 16국 시대를 거치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고, 땅은 남아도는데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권력자가 땅을 가져갈 경우 땅을 효율적으로 굴리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경작하게 했다.
그리고 이걸 나눠주는 명분으로 겸사겸사 호구 조사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균전제를 시작했다.
수당시대에는 균전제를 기반으로 세금제도인 조용조, 병역제도인 부병제를 실시했다.
당나라 말기가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나눠줄 땅이 무너지자 균전제는 무너졌고, 이를 기반으로 둔 부병제도 같이 무너졌다.
조선에서는 세조가 부병제를 실시했는데, 문제는 부병제에 반드시 필요한 균전제가 실시되지 않아서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악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의 유형원이 균전제를 바탕으로 한 균전론을 내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