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A국이 B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했다. B국은 조약을 통해 100만큼의 이익을 얻었다.

만약 A국이 C국과의 조약에서 C국에게 120만큼의 이익을 보장해준다.

그러면 B국에 적용되지 않았던 20만큼의 이익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최혜국 대우란 조약 당사국과의 조약에서 규정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보장해준 혜택을 조약 당사국에게도 자동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다시 예시를 들어보자. 한국이 미국과 조약을 맺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었다. 이 조약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도 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러시아와의 조약에서 러시아에게 철도 이권을 보장해줬다면, 미국도 별개의 조약을 맺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철도 이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