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재판권
조무위키
속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대사나 영사가 재판하는 것.
치외법권과 같은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다르다.
조선이 근대화 과정에서 영사 재판권을 여러 나라에게 보장해준 적 있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대사나 영사가 그 일본인을 재판하게 되는 것.
속인주의에 따라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대사나 영사가 재판하는 것.
치외법권과 같은 뜻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다르다.
조선이 근대화 과정에서 영사 재판권을 여러 나라에게 보장해준 적 있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대사나 영사가 그 일본인을 재판하게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