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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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경제정책이다.
1929년 검은 목요일부터 시작된 세계대공황으로부터 반등하기 위한 대국적인 카드로 내놓았다.
제 살 깎아먹기 정책이라고 보는게 옳을 거다. 왜냐고? 나랏돈 가지고 사업 해서 그 돈으로 인부들 인건비를 주고, 인부들은 이 인건비로 경제 활동 한거니까.
이런 병신짓을 해야 했을정도로 경제가 급박했던 상황이었고 그나마 미국이 엄청 큰 나라고, 대국적으로 운용했으니까 가능한거다. 여러모로 대국적인 강대국에나 어울리는 정책이다.
국내에서[편집]
이명박이 이거 따라한답시고 4대강 파헤치기를 싸질렀다.
어떤 좌좀씹새끼가 우익들 말만 듣다가 대공황이 왔다는둥 크루그먼 인용하면서 2차 공황 원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의 부재라는둥의 개소리를 반박이랍시고 달아놨는데, 생산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재정(세금) 쳐발라서 TVA식으로 잠깐씩 경기 띄워놓으면 그 유지는 어떻게 하냐? 경제가 어렵답시고 정부 꼴릴때마다 세금 올리고 그걸 또 시장에 쳐바르고 또 생산성은 떨어지고 다시 세금 올리고...좌좀식 무한동력 ㅆㅅㅌㅊ로 돌아가노?
그에 반해 밀턴 프리드먼이나 머레이 로스바드, 애미티 슐래스 등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당시의 금융환경이 무질서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불황을 대공황으로 악화시킨 주원인은 대통령 후버의 통화정책 실패와 시장개입에 있다고 본다. 주가는 꼬라박는데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키니 시중에 돈이 돌 턱이 없고, 돈이 돌지 않으니 물가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디플레이션)하는데도 정부가 시장에 압박을 가해 임금수준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기업이 망하지 않고 버틸 재간이 있었을까? 실제로 1920년 경제불황때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임금수준이 어느정도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거기에 후버 정부의 스무트-홀리 관세 도입과 그에 대한 타국의 보복관세로 교역량까지 급감하면서 미국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된다.
1930년대 중반에는 시장 자체의 자생력으로 어느정도 상황이 호전되지만, 그마저도 미재앙 루스벨트의 뉴딜 삽질로 2차 공황이라는 위기를 다시 맞게 된다. 실제로 당시 일련의 산업 보호 정책과 시장 개입 정책들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고용 창출을 지연시켜 불황을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평가된다.(일부 정책은 시장의 자연스런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훗날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됨) 이런 폐해를 깨달은 루스벨트 정부는 뒤늦게 시장의 경쟁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경쟁과 신규 진입을 촉진하는 산업 정책에 힘입어 경제 전체의 체질이 개선되고 생산성을 회복한 것이 대공황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여하튼 미국 경제는 시장개입에 환장한 후버와 루스벨트 자강두천들의 콤비플레이로 공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2차 대전을 계기로 간신히 살아나게 된다. 루스벨트는 히틀러한테 3보 1배라도 하고 싶었을듯.
사실 별 재미 못봤고, 2차 대전으로 인해 급증한 군수물자 수요량에 의해 기업들이 돌아가고 남아도는 흙,똥수저새끼들이 전쟁터에서 뒈져나가는 바람에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좀 더 신중한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은, 대공황의 진정한 극복은 전후 유럽의 복구사업(마셜플랜)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설립으로 인한 국제교역량의 폭발적 증가, 트루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투자확대와 산업발전에 힘입은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전쟁덕에 2차대전때 겨우 살아남은 흙,똥수저들을 박멸하는데 성공하여 아이젠하워 시절 지상락원 미국이 실현되었다.
허나 살아남은 은,동수저의 자식새끼들은 히피인가 뭔가 병신같은 짓거리를 하며 사라진 흙, 똥수저 계급으로 추락한다.
미국에서 뉴딜로 경제를 부양했다면, 한국에서는 노예...아니 기능공 양성, 노예...아니 인적자원 수출(베트남 전쟁, 독일 광부등)로 경제를 부양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정희가 한 수 위다.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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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전형적인 우익들의 주장이다.
대국적이지 못한 꼰대 우익들은 뉴딜이 별 효과 없던 빨갱이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적당히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게 수당을 줬으면 대공황도 오지 않고 뉴딜이란 정책도 나올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 시대 우익들의 주장을 충실히 따르다가 대공황이 왔는데, 똥싼걸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그 뒷수습을 위한 정책에 이러쿵저러쿵 떠드니 어이가 털릴 수 밖에.
우익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장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주장했지만, 케인즈 성님은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모두 뒤지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는 말로 반박하셨다.
그리고,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뉴딜의 반박사례랍시고 제시했는데, 뉴딜을 하던 시대와 4대강 사업을 하던 시대의 기술발전을 간과하였다.
뉴딜을 할 때만 해도,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기 이전이라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하려면 인력이 존나게 많이 필요했다.
당연히 고용효과가 엄청날 수 밖에 없지.
마찬가지로 박정희 집권기에도 아직 충분히 기술이 발전하기 전이라, 국가주도로 공구리 쳐서 일자리 창출효과 일으키고 경제 부흥시키는게 가능했다.
허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한 현대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해봐야 소수의 인력이 중장비 몰고와서 뚝딱뚝딱 끝내버린다.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는 옛날 같이 해봐야 예전만큼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얻기 힘들다.
뉴딜 같은 정책이 20세기에는 어느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기술이 많이 발전한 21세기에는 별다른 효과를 얻기 힘들다. 기본소득제 도입하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다른거 다 제쳐두고 대공황직후 오히려 재정축소와 금리인상으로 더 심한 경기후퇴를 일으켜 미국 GDP 25%가 증발했는데 뉴딜정책 이후 회복한것을 보면 실패라고 부르기에는 힘들다.
심지어 폴 크루그먼 1937년 미국 경제하락의 원인은 뉴딜정책의 하락이 아니라 재정지출의 축소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반박[편집]
위는 전형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자의 의견이다.
경제대공황의 원인은 절대 자유방임주의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주의적 개입으로 일어난 대참사라고 보아야한다.
후버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믿지 않았고 각종 간섭주의적인 정책이 그것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당시의 침체를 크게 만들었고, 루즈벨트가 시행했다고 알려진 많은 ‘뉴딜’ 정책이 이미 후버 시절에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후버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크루그먼을 포함한 상당수 역사학자의 후버에 대한 평가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첫째, 후버는 균형재정을 유지하기는커녕 큰 폭의 재정적자를 만들었다. 후버가 쿨리지로부터 대통령직을 인계받았을 때 재정은 약 7억 달러의 흑자였다. 이 금액은 당시 연간 세출액이 약 33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러나, 밑의 연방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여주는 표를 본다면 1932 회계연도부터 재정적자는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뉴딜을 지지하는 국가주의자들이 주장하는대로 경제대공황의 원인은 자유방임 경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후버는 오히려 세금을 인상했다. 개인소득세를 살펴보자면 최저세율이 1.5~5%에서 4~8%로 인상되었고 개인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25%의 소득공제를 삭제했다. 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부가세가 최고 25%에서 63%로 크게 인상되었다. 더구나 법인세는 12%에서 13.75%로 인상되었고 소기업에 대한 면세가 폐지되었다. 재산세는 두 배가 되었고 면세점이 예전에 비해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폐지되었던 증여세가 부활되었고 33과 1/3%까지 누진되었다. 이를 통해 후버는 이미 많은 세금을 걷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후버는 재정지출의 엄청난 확대를 통해 각종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그는 1929년 6월에 연방농가위원회를 설립하여 약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1930년 초에 약 1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가격지지 정책은 해당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다른 부문에서의 과소생산을 초래했다. 그리고 과잉생산이 누적되면 그 관리 비용 때문만이라도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목화 생산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크게 일어났다. 후버는 또 1932년 초에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부실금융기관과 철도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설립 초기에 공사는 약 23억 달러의 신용을 대출했고 약 15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융자했다. 부흥금융공사는 후버 재건계획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지만 저리 융자인 만큼 대출 과정에서 많은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따라서,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근거로 자유방임주의를 탓하는 행동은 개입을 일으킨 소위 리버럴 세력, 즉 국가주의자들이 일으킨 문제를 다른 사상을 원인으로 뒤집어 씌운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뉴딜은 실패한 정책에 불과하고, 뉴딜의 원인은 개입주의적 경제라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적당한 수당을 줬으면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주장은 '왜' 지속적으로 호황 그리고 불황이 반복되면서 경기순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별로 설명하지 못한다. 지속적으로 경기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은 적은 노동 임금이 아닌, 온전하지 못한 금본위제 때문에 일어난 과도한 통화팽창 정책으로 일어나는 일종의 '빚 청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케인즈식으로 통화 팽창시키고 개입한다? 이건 더 큰 불황을 만들어낼 뿐이다. 허구된 신용 팽창으로 만들어진 강제성장은 결코 경제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미래에 모든 허구된 성장을 청산해낼 뿐이다. 케인즈의 주장은 마치 빚을 여러 카드로 돌려막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국가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의 증가' 같은 주장은 국가의 본질적인 자본 창출 방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부는 오로지 시민들에게 빼앗은 재화만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지출과 투자는 일반 시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훼손한다. 따라서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부의 증가를 일으킬 수 없으며, 국가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생산을 불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