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저항권

조무위키

이 문서는 신의 한 수를 다룹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선택으로 길이 남을 이득을 얻은 사례 또는 당시에는 존나 욕을 처먹었는데 후대에 재평가된 것을 다룹니다.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엔, 인민에겐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 미국 독립선언서, 제 2장

국가권력이 직접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때, 다른 합법적 구제 수단이 없을 상황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자신의 실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존 로크라는 영국 정치철학자가 최초로 주장했다. 인간은 군주에게 주권을 맡겨놨지만 군주가 그 주권을 개판으로 사용하면 시민들이 군주를 쳐내고 새 군주를 앉힐수 있다 대충 이런 내용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침해의 중대성, 명백성, 최후 수단성, 보충성 등을 저항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보고 있다. 폭력 행사 역시 가능하며 당연히 정당화 된다.

저항권이 발동된 국내 사례[편집]

둘러보기[편집]


2015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3단원 IV.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5단원
고대 및 중세 · 근대
과학 혁명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지동설) · 요하네스 케플러(케플러 법칙) · 갈릴레오 갈릴레이(갈릴레이 위성) · 아이작 뉴턴(만유인력 · 기계론적 우주관) · 윌리엄 하비
근대 철학 및 문화 사회계약설 자연법 · 토마스 홉스(리바이어던) · 존 로크(시민정부론 · 저항권 · 명예혁명) · 장 자크 루소(사회계약론 · 일반 의지 · 프랑스 대혁명)
계몽사상 볼테르 · 샤를 루이 드 세콩다 몽테스키외 · 백과전서(드니 디드로 · 장바티스트 르 롱 달랑베르) · 장 자크 루소
기타 바로크 · 로코코 · 애덤 스미스(국부론)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 젠트리 · 청교도 · 스튜어트 왕조 · 왕권신수설 · 제임스 1세 · 찰스 1세(권리청원 · 잉글랜드 내전) · 올리버 크롬웰(잉글랜드 연방 · 호국경 · 항해법 · 아일랜드 원정)
명예혁명 찰스 2세(심사법 · 인신보호법) · 제임스 2세 · 메리 2세 · 윌리엄 3세 · 권리장전 · 입헌군주제 · 앤 여왕 · 대영제국 · 하노버 왕조(조지 1세 · 내각책임제)
미국 혁명 13개 식민지 · 7년 전쟁 · 인지세법 · 보스턴 차 사건 · 제1차 대륙 회의(필라델피아) · 렉싱턴 전투 · 제2차 대륙 회의(조지 워싱턴) · 미국 독립선언서 · 요크타운 전투 · 파리 조약 · 미합중국 헌법(삼권분립) · 미국
프랑스 혁명 앙시앵 레짐 · 계몽사상 · 루이 16세(삼부회) · 국민의회(테니스 코트의 서약 ·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바렌 배신 사건 · 1791년 헌법) · 입법의회(프랑스 혁명 전쟁 · 상퀼로트) · 프랑스 제1공화국 · 국민공회(자코뱅 · 혁명재판소 · 공안위원회 · 막시밀리앵 프랑수아 마리 이지도르 드 로베스피에르 · 테르미도르의 반동) · 총재정부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
나폴레옹 프랑스 은행 · 나폴레옹 법전 · 나폴레옹 전쟁 · 프랑스 제1제국 · 트라팔가르 해전 · 대륙봉쇄령 · 러시아 원정 · 워털루 전투 · 자유주의 · 민족주의
자유주의 빈 체제 vs 자유주의 빈 회의(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 · 오스트리아 제국 · 대영제국 · 프로이센 왕국 · 러시아 제국 · 프랑스 왕국) · 신성동맹 · 4국 동맹 · 부르셴샤프트 · 그리스 독립 전쟁 · 데카브리스트의 난 · 카르보나리당 · 먼로 독트린
프랑스 부르봉 왕정복고(루이 18세 · 샤를 10세) · 7월 혁명(7월 왕정 · 루이 필리프 · 벨기에) · 2월 혁명(프랑스 제2공화국 · 루이 나폴레옹) · 프랑스 제2제국(나폴레옹 3세 · 보불전쟁) · 프랑스 제3공화국(파리 코뮌)
대영제국 심사법 폐지 · 가톨릭 해방법 · 영국 선거법 개정(부패 선거구) · 차티스트 운동 · 곡물법 폐지 · 항해법 폐지
민족주의 이탈리아 주세페 마치니 · 사르데냐 왕국(카밀로 벤소 카보우르) · 주세페 가리발디 · 이탈리아 왕국 · 베네치아 병합 · 교황령 병합
독일 프로이센 왕국 · 관세 동맹 ·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 · 오토 폰 비스마르크 ·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북독일 연방) · 보불전쟁 · 독일 제국
서부시대 · 남북전쟁(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 해방 선언) · 대륙 횡단 철도
러시아 데카브리스트의 난 · 크림 전쟁 · 알렉산드르 2세(농노 해방령) · 브나로드 운동
산업 혁명 매뉴팩처 · 인클로저 운동 · 방직기 · 방적기 · 증기 기관(제임스 와트 · 증기기관차) · 새뮤얼 모스(모스부호) · 자본주의(자본가 · 노동자) · 도시화
산업화의 문제점 및 사회주의 아동 노동 · 러다이트 운동 · 노동조합 · 공상적 사회주의(샤를 푸리에 · 생 시몽 · 로버트 오언) · 과학적 사회주의(카를 마르크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 사회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