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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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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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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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민주당 내각의 정책에 반발해 박정희 소장, 김종필 중령 등을 위시한 군인들이 일으킨 쿠데타이다.

배경

4.19 혁명으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제2공화국(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로 유명한 평화통일 운동과 각종 관련 집회가 국내에서 꾸준히 전개되었다.

이에 힘을 입어서 장면 내각은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한다. 6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 경제가 한풀 꺾이는 바람에 50년대까지 한국에 무상으로 원조를 보냈던 것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경제를 자생적으로 성장시킬 계획(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짰고, 남북 모두 점진적으로 군비를 줄여나가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평화적인 대북 정책도 실시하...려고 했지만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권력을 잡은 쪽은 분열했다.

8.15 광복 직후부터 민주계에서 활동하던 한국민주당(1948) 계열(구파)과 사사오입 개헌(1954) 때 이것에 반발하여 창당했던 민주당(1955) 시절부터 민주계에 몸을 담았던 세력(신파) 간에 각종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해졌고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놈들에 대한 처벌도 흐지부지로 끝나가는 듯했다. 훗날 이 민주당 구파는 내분을 거듭한 끝에 '신민당'을 창당한다.

분열 외에도 민주당 내각은 2대 악법(데모규제법, 반공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는데 이것은 1959년의 신국가보안법 파동과 판박이였기 때문에 운동 세력은 민주당 정권을 제2의 자유당으로 인식해버리게 된다.

결국 4.19 혁명 세력과 군부 세력 (그리고 미국) 모두 장면 내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국이 싱먼 리에게 하야를 권한 것은 자유당 정부가 동북아 방공 정책에 있어서 못미더웠기 때문이었다. 미국 케네디 행정부가 5.16 당시의 쿠데타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장면 편을 안 든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혁명 세력은 혁명 세력대로 장면 내각 정권에 기대를 걸었지만 1공 시절에 비해서 크게 바뀐 걸 느끼지 못했다.

장면 내각에서 내세웠던 군비 축소는 결국 5.16 세력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준다. 원래 4.19는 당시에도 이승만을 쫓아낸 의미 있는 날이었기에 민중의 불만이 4월 19일에 한 번 더 터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안 터지네? 그래서 5월 16일로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되었다.

정변의 전야

원래 혁명 1주년이 되는 1961년 4월 19일에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 1주년 기념으로 대규모 데모가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거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군대가 움직이면 조금이라도 정당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보가 새어나가기라도 했는지 데모는 취소되었고 첫 번째 쿠데타 시도는 불발되었다.

결국 쿠데타 개시일은 미뤄졌다. 이 5월 16일이라는 날짜는 순전히 김종필의 아이디어였다. 어째 미루기는 했지만 문제는 쿠데타 정보가 벌써 새어나가서 실시간으로 정부 수반(장면 총리)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CIA 한국 지부장이 정보를 대충 파악해서 장면과 본국에게 첩보를 전달했다. 군 수사당국에도 밀고가 접수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장군에게 장면 총리가 수사를 지시했지만 "쿠데타 그런 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며 씹어버렸다.

이 정황을 알아차린 육사 8기 중심의 쿠데타 세력은 더 이상 결행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하고 쿠테타를 일으키게 된다.

5월 16일

5월 16일 새벽

쿠데타 군이 한강 인도교를 넘어가고 있을 무렵 대충 박정희는 망했다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예상외로 성공했다.

이유는 장면이 카르멘 수도원에 ㅌㅌ 해서 숨어버렸기 때문.

쿠데타가 터졌다는 소릴 듣고 진압작전을 지휘해야 하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도망쳐서 짱박힌 거다. 이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이 몹시 빡쳤다고 한다.

거기다가 진압을 지휘해야할 참모총장은 새벽에 뜬금없이 쿠데타 세력의 군정기구인 국가재건최고 평의회 의장이 되어 있었다.(당시 혁명공약이 장도영 장군 명의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장도영 장군은 훗날 숙청되어 미국으로 반강제로 건너가야 했다.

미국의 반응

주한미군 사령관은 쿠데타 군을 밀어버릴 결심을 했지만 내전으로 확전되는것을 우려한 윤보선 대통령과 미국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짜장면은 원래 미 대사관에 숨으려고 했지만 운전기사가 영어가 짧아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다. 이에따라 장면은 배후엔 미국이 있다!

혹은 미국이 우릴 버렸다! 라고 오판하고 거절당한것으로 착각해서 서울특별시 중구 카르멘 수도원으로 도망가서 성모마리아께 기도나 해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정작 미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를 빨갱이로 오해해서 장면 내각을 지지했다. 하지만 2일 후에 장면 내각에 ㅗ을 날리고 군부 지지 선언을 했다.

5월 16일 당일

쿠데타군은 중앙청(구 조선 총독부, 당시 정부청사), 한국방송공사 본부 등 서울 주요기관을 모두 장악하였다.

아침 10시에 쿠데타 주역들은 정변 성공을 국가원수인 윤보선 대통령에게 통보하고 계엄령 추인을 요구한다.

윤보선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 시각 슨상님은 인재군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할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잠시후 정치활동 금지로 의원직이 날아가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국회의원 임기 만 하루라는 진기록을 달성한다.

훗날 또 쿠데타를 일으키는 29만원 짜리 낙지가 당시 서울대학교 ROTC 훈육장교였는데 자기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사생도들을 끌어들여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고 반인반신께서 보기 좋았느니라~ 이를 어엿비 여기어 전또깡의 출세길이 열리게 된다. 30살이 넘어가도록 대위 계급에 머물러서 계급정년 때문에 6월부로 직보반행이었던 전또깡은 이거 한방으로 소령계급은 달아보지도 못하도 대위에서 바로 중령으로 진급했다. 마치 우주 한 번 다녀왔다고 중위에서 바로 소령으로 진급해서 대위 시절이 없었던 유리 가가린과 똑같은 진급을 했다.

ㄴ 가가린은 목숨이라도 걸었으니 그럴만했는데 낙지새끼는 그냥 줄 잘선게 다다 ㅆㅂ

5월 17일

진압군을 지휘했던 1군사령관 이한림 장군은 쿠데타 세력의 강압으로 쿠데타를 지지하게 된다.

5월 18일

숨어있던 장면이 이제서야 어기적 어기적 기어나와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추인,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총리 또한 사임한다. 이로서 장면내각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은 사실상 망했어요.

5월 19일~20일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발표했으나 정변세력의 만류로 20일에 번복하였다.

결과

종북좌익 진영에서 까대는 사건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당시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지식인들은 일단 지지했다. 이승만 정권 걷어차고 앉은 장면 내각도 영 별로라... 물론 군정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병크를 터뜨리면서 철회하지만. 비유를 해본다면 세콤에게 집을 맡겼더니 세콤이 네 집을 점유하는 꼴이 된 것이다.

이어서 혁명재판이 실시되었고 이승만 떨거지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사건 직후 약 2년 간의 헌정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 동안에 국가재건평의회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제2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제3공화국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곧 있을 대선 출마를 위해서 민간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반인반머신은 여기에 출마하기 위하여 4스타로 셀프 진급 후 민간인으로 예편하셨다. 그동안 눈엣가시 같았던 황태성도 미리 컷해둔다.

의외로 제3공화국의 첫 대선이었던 제5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전라도에서 존나게 지지했다. 실제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준 건 전라도 공이 큰데 당시 전라도, 경상도에서 박정희 표가 다 나왔다. 색깔 논쟁이 처음으로 터졌기 때문이다.

박정희가 남로당 전적이 있었고 또 민주당의 윤보선 진영이 안동 선거 유세 도중에는 대구, 부산에 빨갱이가 많다고 발언(그 경상도 출신이 박정희였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해방 공간 동안 머구가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좌익 색체가 강했고)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알다시피 해방 공간 ~ 한국전쟁 때 남부 지방은 여순사건. 4.3 사건,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나 빨치산 때문에 피해가 심했기도 했거니와, 그 박정희가 "색깔 논쟁 자제요 ㅠㅠ"라고 신문 광고를 할 정도였고 이게 먹혔다. 나머지 지역, 특히 도시 지역에선 윤보선이 더 우세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첫 색깔론은 군부 보수 세력이 아닌 민주당계에서 처음 나왔으며 우리 예상과 다르게 첫 색깔론은 실패로 끝났다. 이걸 보면 '색깔론'을 쓸 주인은 따로 정해진 듯하다.

1961년부터 제6공화국이 수립되는 1987년까지 길고 긴 군사정권이 시작되었다.

4.19 혁명이 의거로 격하되고 5.16은 군사혁명으로 일컬었었지만,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4.19 혁명으로 복구된다.

김대중은 이 쿠데타로 3번의 출마 끝에 얻은 국회의원직을 12시간 만에 잃었다.

어록

“	드디어 올 것이 왔군	”
	— 윤보선

ㄴ 에이 ㅆㅂ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정도의 의미라고 한다. 그리고 내각책임제에서 로봇 대통령 신세였던 게 몹시 불만이었고 장면과도 평소에 사이 안 좋았다는 듯. 하지만 반인반신 손으로 장면 찍어내려 놓고는 자기가 색깔론으로 자폭한다. 병신...

“	다시는 나와 같이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
	— 박정희,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전역하면서

“	군대 내부에도 각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전두환, 박정희에게 계속 군인으로 남겠다면서

ㄴ 이후 박정희는 하나회를 전두환에게 만들어준다.

결말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발터 PPK와 M36으로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과 박정희 대통령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29만원짜리 낙지가 찾아오게 되었다.

7차 개헌 헌법(유신 헌법)까지만 해도 헌법 전문에서 '5.16 혁명'을 언급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이 사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이 명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겼는지 8차 개헌 헌법(5공 체제)에서는 5.16를 삭제하는 대신 '4.19 의거'를 함께 삭제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9차 개헌 헌법(87년 체제)이 완성되면서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 1993년에는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된 정치적 변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정변'으로 명칭이 수정되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 방침에 따라서 군사정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