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이 문서는 대륙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

180석의 힘!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180석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169석이지만 여전히 이 씹 새 끼들이 어떠 한 병 신 같은 행 패 들 을 부 려 도 우 리 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대상을 비판하면 공산당원들과 깨시민, 조선족 댓글알바, 대깨문들에게 친일파, 토착왜구, 틀딱충, 박사모, 일베충, 국힘의원 등으로 몰려 적폐청산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 180석이야~^^"

이 문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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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브라더가 당신 주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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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파일:흔드르라이니150.gif

이 놔롸눈 쥐굼 줙화툥일 쥑전 솽퇘입뉘돠!
과거의 헬조선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 시절과는 달리 현재 헬조선 지옥불반도는 달과 주사파와 문베충들에 의해 적화통일 직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적화통일이 되고 북괴의 노예가 돼서 아오지에 끌려가기 전에 부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조선하십시오!

난 죽음을 택하겠다!
이딴 병신 같은 새끼가 시키는 대로 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짓을 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가 될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지역에서 살 바엔,
존나 병신 같은 새끼와 사랑할 바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경고!! 이 정책은 박보딸입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되는 대상은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한 디스토피아를 다룹니다..
만 약 이 곳 으 로 탈출 을 하 실 것 이 라 면 포 기 하 십 시 오 . 그 냥 이 곳 에 서 사 시 는 것 이 훨 씬 더 나 을 것 입 니 다 .

중화인민공화국 남조선 지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선요약[편집]

존나 길어서 숨겼다

1. 현재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길거리 혹은 야외에서 야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 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ㅈㄴ 애매하다.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는다. 다운받고 소지하는 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가 한꺼번에 걸릴 수는 있다.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 영상 같은 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 행위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4. 소급 적용은 안 된다.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이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이며,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이 불가능할 거다.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니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Q) VPN 쓰면 안 잡히는가?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 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 쪽에서 협력 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다.

Q) 그럼 어떻게 잡히는가?

A) 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 경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사 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 하면, 그러면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다.

결론: 그냥 일반인을 다 조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 들어가고 적발한다는 내용.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다 적발 가능하다. 망할 페미씹조선

설명[편집]

2020년 5월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게 야동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잡아가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청 논란은 덤이라서 정작 원인인 텔레그램은 감청을 못하는 것을 보고 비웃음 당하는 중. ㅅㅂ 이제 밖에서 야동보다가 들키면 잡아간다~~

[단독 與텔레그램방서 2분만에 '뚝딱'…"법안동의, 이래도 됩니까"]Archive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6월 9일 텔레그램방을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실적용 졸속입법에 악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텔레그램 조사를 빼고 국내에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

차라리 애초에 야한 거 전문으로 하는 포르노 배우 등 포르노 산업을 합법화해라 정부 씨발놈들아. 이 와중에 통신 인가제인지 뭔지가 폐지되었다더라. 통신비 존나 오르겠네. ㅅㅂ.

그런데 외국야동 봐도 잡혀가는 거냐? 아니면 한국야동만 금지되는 거냐? 양쪽 다 끔찍하네

메모장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검열한다고 한다. 이게 왜 주식 주가 조작 쪽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메모장 문서에 자세히 서술됐다.

발의자[편집]

[2024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편집]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박선숙(민생당/朴仙淑)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투표[편집]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0인)

반대의원(2인)

금태섭	박주현

기권 의원(6인)

참고로 심상정은 이거보다 더 강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권한거다.

[20249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편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현실[편집]

이 문서는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인터넷 바다에 빠진 무뇌충들의 좆논리가 들어간 모순덩어리를 다룹니다.
너님도 디시하다 뇌를 소멸하지 말고 집에 가서 책 한 자나 더 보기를 권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데 정작 n번방 탄생한 텔레그램같은 외국기업은 적용 안되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만 적용된다. N번방 방지 못하는 N번방 방지법 ㅋㅋㅋㅋ 진짜 공산당 다 됐네 ㅋㅋㅋㅋ

더 황당한 건 카카오 측의 필터링 AI는 디시 좆족짱깨 알바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애먼 짤들이 음란물 취급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중에 여성계와 꼴페미 병신들은 이거 반대하면 "너도 n번방 옹호자냐?" 라면서 프레임 씌우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치원부터 다시 다녀라 병신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