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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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놀랍게도 좌우 둘다쓴다.대표적으로 슨상님께서는 좌파인데도 신자유주의끼 꽤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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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너무길어 ㅅㅂ ㅋㅋㅋㅋㅋ
전 세계단위에서 발생한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존나 뜬금없이 한국이 언제 완전 신자유주의한적이 있었냐며 문서를 사유화하는 놈이 있다. 그럴때 마다 신고게시판에 신고하고 그의 편집을 취소해주자.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들 말도 많은데 씹어주자.
근데 신자유주의 주장하거나 실천했던 사람들중에 정상적인 놈은 없던거 같다. 당장 마가렛이나 고이즈미만 그렇고..
마치 신성로마제국 같은거다. 신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며 그냥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다.
자유라는 말이 붙었지만 어디까지나 자본가 입장에서나 '자유'주의지 우리같은 개돼지 노예 로동자들은 더 많이 갈려 넣어진다는 소리다.
반달당하는이유[편집]
분명히 이 글은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치철학적인 병신스러움을 까고있는건데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신자유주의충이 부들거리곤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김대중이 imf 이후 경제구조를 개편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진신류에서 통정희를 까면서도 동시에 홍대중도 신자유주의 악마라 까는 이유가 바로 이것
경제학 용어로는[편집]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케인스주의자도 신자유주의자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학과 교양 들으면서 어설프게 신자유주의가 어쩌고 한다면 교수님이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며 너의 성적표에 쌍권총을 날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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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편집]
별일없을땐 정부는 암것도 하지말라고 하면서 정작 지놈들 똥망할거 같으면 정부는 뭐하냐고 빨리 돈 뿌리라고 지랄발광하는 개초딩 지진아같은 병신새끼들이 신봉한다.
ㄴ아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이중성에 대한 일례로 그리스펀[1] 은 한때 금 본위제를 지지했던 시장자유 지지자로 분류되었으나[2] 그 이후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을 마음껏 펼쳤다. 다만 이걸 가지고 케인지언이므로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고 해버리면 세상에 신자유주의자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식이면 통화주의도 케인스주의의 일종이다.[3]
아니 근데 애초에 신자유주의란 말 자체가 명확하지 못한 말이다. 틀에 나오는 마거릿 대처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를 연 사람으로 꼽히지만 이들은 공통점이 사실 그리 많지 않고, 그들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비교해도 대처 이전의 경제적인 자유주의와 뚜렷히 구분되지 않으며 아래 분파도 짬뽕에 기준도 애매하다. 대처와 레이건 이후 나타난 시장주의 비스무리한 것들을 모조리 묶어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듯 하다. 실제로 사용될 때는 보통은 좌파가 마음에 안드는 걸 가르키는 말로 쓰인다.
ㄴ그건 그렇지 신보수주의 자유지상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를 몽땅 다 신자유주의로 묶어서 불러버리니. 토니블레어까지 신자유주의자라는데[4] 할 말이 없지
(신자유주의자의) 스스로 문제내고 스스로 채점하기[편집]
한때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 했던 '민경국'교수님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보자면 신자유주의는 두가지로 갈린다. 출처: [1]
1. 고전자유주의(아담스미스,칸트등)를 계승 확대한 몽펠르랭학회(오스트리아학파등)에 의해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2. 고전자유주의를 비판한 파리학술회(프라이부르크학파등)에 의해 불리우는 신자유주의.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1번은 고전자유주의 즉 '자유주의'라 불리우는게 맞으며 전통 그대로의 오리지널 원판이라 보면된다. (보다 자세한것은 출처링크를 참고할 것.) 이렇게 보면 정부개입에 의한 중앙은행, 인위적 금리조정, 통화정책, 재정정책등에 의한 경기부양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며 동시에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때문에 시카고학파 역시 자유주의학파로 불리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먼 개인의 성향일 뿐이고 신고전학파에 속하는 시카고학파의 통화주의는 자유주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케인즈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시카고학파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실제 교육과정에 자유 이데올로기 같은건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의 본래 정체는 다름아닌 자유주의 이지만, 인터넷에서 보통 공격받는 신자유주의 정체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실존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두번째는 실체 없는 말그대로 자유주의와 관련없는 신고전학파들이다. 자유주의가 욕먹는 이유는 시장경제의 존재(보호)와 그를 위한 구조개혁(예: 노동개혁)이고 그 외에 자유주의와 전혀 관련없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을 따르는 정책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예: 모기지사태,경기부양버블등)으로 욕먹는 경우가 있다. 시장경제 보호와 그를 위한 구조개혁때문에 욕을 한다면 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욕을하는게 맞지만. 미국의 모기지사태, 중국의 경기부양버블, 일본의 마이너스금리, 한국의 규제주의 [2] 등 같은 정부실패에 의한 것들은 신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욕하는건 말그대로 쉐도우 복싱이다. 이는 따로 용어를 만들어 실체를 욕하는게 옳다. (개입주의, 규제주의, 버블주의???)
보다 자세한 건 아래 [민경국 교수의 - 신자유주의란?] 강의를 들어보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
교수님의 말 속도가 너무 빨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동영상의 일부내용을 적자면 다음과 같다. 신(Neo)자유주의는 고전자유주의에서 부족했던 빈곤문제,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 국가개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존 자유주의에 없던 복지, 독과점 규제 내용이 신자유주의에 들어갔다. 기존 자유주의는 국방, 치안, 법, 공공(도로, 항만) 같은 주요한 것들만 국가의 역할이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에 (선별)복지, 독과점 규제가 더 들어간 것이다.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국가 역할을 계속해서 확대했다가는 그냥 계획경제가 되어버린다.[5]
솔직히 지금(2016년) 한국을 보면 신자유주의를 넘어선지 오래다. 예를 들면 무상(보편)복지라던지 가격통제(예:단통,도서정가,우유쿼터 등)라던지 온갖 다양한 세금(예:담배세,주류세 등)들과 상식적이지 못한 셀수 없는 수많은 규제들로 사회주의에 가깝게 변하고 있다. (예: 큰 떡집은 저렴한 정부미를 사용해도 영세 떡집은 더 비싼 일반미만 써야 한다는 규제는 최근에야 풀렸다.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입주 출판사는 공장으로 분류돼 북카페를 만들어 커피를 팔수 없게 했다. 공장 폐수에 먹는 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거 여공(女工)들이 함께 숙식하던 공장 기숙사에 '개인별 주거 공간은 안 된다'라는 규제가 남아 기업들을 괴롭혔다.[6][7][8])
사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 두가지의 선택지를 고려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래 전통의 자유주의 길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시장을 통제하는 계획경제의 길인가이다. 물론 신자유주의와 계획경제 사이에는 통화주의, 케인스주의가 있다. 2016년 지금 전세계적인 성향은 신자유주의와 계획경제의 중간 포지션에 위치해있다고 보면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신자유주의-통화주의-한국-케인스주의-계획경제
참고[편집]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적 용어라기보단 정치철학적용어에 가깝다.
최근 케인지언들의 부활에 따라 이들을 저격하는 하이예크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라고 보기엔 어렵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수정자유주의 혹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로 부터 반발하여 나타난 급진적 사상을 따르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학파들이 한창 공산주의자들과 입씨름을 하던시기에 오스트리아학파들의 거두가 몽땅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고 봐야하며 따라서 그들은 신자유주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유주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어느정도의 배경지식이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애초에 자유주의는 서구에서 절대왕정에 맞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정치철학으로 먼저 성립하였다. 이때문에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왕정이든 민주정부이든 어떠한 형태이건 절대적인 중앙집권 권력과 이의 확대,강화라는 형태에 대해 항상 의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권력과 통제,개입의 강화를 주장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자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것도 결국 그들과의 이념전쟁에서 패했다 생각하고 어쩔수 없이 국가개입(독점규제,복지)을 몇가지 더 추가하고 정당화 시킨것일뿐 전통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까지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가보면 재미난 관점이 나타난다. 전통자유주의는 세계 경제문제는 규제를 통해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에의한 것으로 보는 반면. 사회주의는 국가의 시장 통제(규제)가 너무 부족하고 개인에게 자유를 너무 많이 보장해 주었기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실패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는 더 많은 것을 국가권력에 귀속시켜야 경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본다. 서로간에 원인을 보는 관점자체가 전혀 다르다. 사실상 자유주의(작은정부) vs 사회주의(큰.절대정부) 이념 전쟁으로 또다시 번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주류경제학에서 자유주의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들조차도 시장실패라며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상황이다.(그나마 시카고 학파에서 쉴드 좀 쳐주는 듯) 따라서 자유주의는 항상 고되고 외로운 전투를 해야한다. 사실 자유주의는 경제학계에서 조차 비주류가 되버린지 오래다. 현대 경제학을 배우면 우파가 된다거나 자유주의를 배운다거나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다. 합리주의자들은 항상 설계(계획)된 사회와 큰정부 지지자였다. 1930년대 역시 주류경제학은 거의 모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지금 주류경제학은 케인스와 왈라스 계열에 뿌리를 두고 있어. 아담스미스같은 자유주의 계열과는 거리가 멀다. 그냥 뭐 안타깝다... 사실 대학강당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가르칠수도 배울수도 없는상황인데 말이다. 오스트리아학파, 제도학파, 진화경제학 같은 비주류로 다 빠져버렸다.
ㄴ 전형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의 피해망상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바보냐? 주류경제학이 되지 못했다는것은 결국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점[편집]
[이 글은 해당 문헌을 참고했습니다. 출처:[9]]
이쯤되면 신자유주의의 뿌리가 자유주의이고 서로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걸 알게된다. 애초에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철학으로서 보수주의와도 다르다는걸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수있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서 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서로 묶어서 공격하는건 무엇때문일까? 아마 이부분은 한국의 복잡한 정치상황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정의와 차이점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야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것 중에 하나가 19세기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의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주의=자유주의라고 착각하는 큰 이유중 하나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사회주의를 반대한 동기가 전혀 달랐다.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를 반대했던 이유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억압한다는 이유이었던 반면,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 따위 보다는 그저 기존의 사회질서에 위협적이라는 인식때문이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명확한 철학 원칙이 있었지만, 보수주의는 그런것이 없었고. 단지 급진적 변화를 두려워할 뿐이었다. 그게 당시 우연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동맹이 가능했던 이유였다. 원래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자유주의가 보수주의의 적 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수주의는 명확한 철학,이론이 없기에 기회주의적이고 우유부단하다 보여지기도한다. 경제,복지 정책도 일관적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다른 이유가 그때문이다.[10]
그나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유사점은 딱 하나가 있다.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경험과 전통을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이는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흄 등이 확립했고 하이에크, 뷰캐넌등이 계승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이다.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 그리고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도 개 별 인간의 이성에 대한 불신과 집단적 경험과 지혜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일치한다. 버크(E. Burke)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던 것도 이 같은 인식론적 관점을 공유한데서 비롯된것이다. 더구나 흥미롭게도 스코틀랜드의 자유주의자들이 성장한 제도에 대한 경외감을 증진하고, 특히 언어, 법, 도덕, 관습 등을 통해 자유사회를 이해하는데 버크, 터커(J. Tucker) 등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공헌도 매우 컸다(Hayek, 1960/1997 II:318).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성장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다윈(Ch. Darwin)이전에 이미 진화론적 접근법을 개발했던 것도 보수주의가 보여준 성장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이에크가 말하는 “다윈이전의 다윈주의자들(darwinists before Darwin)”, 즉 문화적 진화이론가들(Hayek,1973: 22-23)을 탄생시킨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와 동일한 합리주의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보수주의는 반(反) 합리주의를 전제한다. 이에 반하여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성을 조심스럽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를 전제한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사회를 계획할 수는 없지만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자유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로 인간은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수주의vs자유주의에대한 간략한 차이점에대한 내용이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 글 처음에 밝힌 해당 출처를 참고할것.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문제[편집]
여기서 약간 철학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면 뭔가 웃기고도 괴이한 문제가 발생한다. 신자유주의의 철학 뿌리가 자유주의 이며 사실상 둘이 거의 동일하다는걸 알게된 이상 신자유주의를 비난한다는 것은 곧 자유주의를 비난한다는 것이고, 결국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적 근본 그자체를 비난하게 된다. 이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보면.
이 세상과 경제가 나쁜 이유는 개인이 너무 자유로워서 그렇다는 말이 된다. 그 말은 결국 자유주의를 비난하는 본인의 자유가 너무 보장되고 자유로워서 세계의 경제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말은 국가(정부)이든 집단이든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통제하고 빼앗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풍요로워진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수록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진다니. 뭔가 신기하지 않은가. 고대 노예제사회는 풍요롭고 행복했었나? 자유주의를 비난하게되면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와버린다. (참고: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소극적 자유’로서 한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의 행위에 간섭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ㄴ 이 새끼가 쓴 말들은 사회주의=악이라고 가정할 때나 성립된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사회민주주의(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사회주의 계열맞다.) 쯤만 가도 복지국가 논리와 신자유주의는 정면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꼭 저런 소리 하는 것들은 사람 불알 깨부수는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경제적 자유도를 높혀줬다고 열렬히 추종한다. 만약 스탈린이 불알 깨부쉈으면 욕하고 미쳐날뛰었을텐데 말이다.
그리고 자유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행동과 권한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제한없이 지좆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말은 방임인데 이 새끼는 자유와 방임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너무 자유로워서ㅇㅈㄹ.
행동패턴[편집]
이 새끼들은 존나 자기중심적인 시각으로 낙관론을 펼친다. 그래서 좆도 개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분석하는데 보통 자기들이 잘나갈때는 고용 유연화니 효율성이니 존나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학설 나부랭이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니들이 가난한건 존나 노오력이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런거다 이거야'[11]
일단 이 단계 까지는 대충 훝어보면 그럴듯한 말이라서, 초딩 및 중2병 환자들 정도는 속아 넘어가 이들의 열렬한 후빨러가 되준다. 그리하여 고용 유연화니 생산력이니 온갖 핑계를 대가며 다른 사람들 해고시켜서 폐지나 줍고 한강물 운지나 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자기들이 흥청망청 살며 노오력이 부족해서 운지하게 되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 것처럼 나가서 폐지 줍거나 '한강물 따뜻하냐, 한강물 운지!' 하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좀 살려줘라 이기야 구제금융을 노무노무 베풀어주시길 앙망한다 이기야'
물론 이 돈 받아 먹고 회사살리는 일따위는 없고 풀어주고 나면 돈을 쓸데없이 왜 풀었냐며 푼 사람이 화폐를 타락시켰다며 개뜬금없는 소리를 해댄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래야 서민들 버티게 해주려고 돈풀고 복지했던것까지 싸잡아서 이 모든 사태는 화폐의 타락때문~~ 이렇게 피장파장도 아닌데 피장파장인체 할 수 있으니 [12]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존나 대한민국 가스통 할배들이 데미갓 쿼터갓 현인신 모시듯이, 신자유주의 믿슙니댜 아멘아멘 했던 경제관료니 학자니 하는 인간들은 꼴에 자존심만 존나 발달해서
'우리는 막으려고 노무노무 노오력했다 이기야, 저건 케인지언의 패배다 이기야'
라는 변명이나 지껄인다.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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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재평가받을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새끼는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의해 재평가가 될 뻔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던 대로였거나, 처음부터 개막장이여서 재평가를 받을 가치가 없는 노답 좆병신새끼들에 대해 다룹니다. 대표적으로 부카니스탄과 짱깨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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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21세기 지구촌을 헬지구로 만든 원흉.
경제학계의 일베충.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좌좀 헬무새들이 빨아제끼는 개씹대중이 이 신자유주의를 들여와 나라를 망쳤다라고 곧잘 얘기하는데 이건 IMF에서 돈 꿔주면서 대선 후보들한테 긴축하라고 각서 받아내서 그런거다.
이회창이나 이인제가 당선됐어도 똑같았을거고 더 심하게 했을수도 있다. 굳이 따지자면 IMF에 돈 빌린 땡삼이가 원흉이다.
참고로 김대중은 후보때 긴축정책 까다가 그걸 빌미로 이회창이랑 좆선일보한테 신나게 까인 양반이다.
전 세계인들이 신자유주의자들한테 복수를 꿈꾸고 있다. IMF랑 월가의 삽질부터 평생 까일 것이다.
그리고 아래는 존나 잡다하고 자세한 설명. 신자유주의충들이 와서 자주 반달하므로 예의주시하자.
이중성[편집]
우선 이놈들 시킨대로하면 결국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경제학으로 한정하면 신자유주의정책은 놀라운 일관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워낙 넓게 퍼지는 과정에서 서로가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이렇게 일관성이 사라지는데 이 문제는 사실 신자유주의 후빨러들이 가진 문제라 하겠다. 자본가들이 돈 벌때는 규제따윈 필요 없다, 자유시장 만세다, 이딴 소리 하며 신자유주의를한다. 하지만 후술할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케인즈식으로 구제금융빌려달라고 징징거린다. 물론 이때 신자유주의자들은 손놓고 있음은 확실하고 이 때 돈 풀어라는 놈도 분명히 많았다. 그러나 후에 이런 이중성을 지적하면 자기와는 무슨 상관이냐며 모른체한다.[13]
그렇다고 뭐 다른 경제학에 대한 존중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신나게 케인지언, 사민주의, 공산주의, 기타 등등 오만 잡것들을 가지고 비효율이라느니 부정부패했다느니 뒷다마 존나 깐다.[14]
이들은 '고용유연화'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없으니 퇴출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노오력을 안하는 새끼들에게 투자하는건 이 사회의 자원(=돈)을 헛되게 쓰는거다, 사람은 자기 능력껏만 받아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오력을 안하는 능력 없는 새끼들은 폐지나 줍고 노숙이나 하고 한강물 따뜻한지 확인이나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 이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해고좀 할 수 있지 시발들아' 라고 할 수는 있다만 신자유주의자들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다 걷힌상태에서 이런 말 하는건 부끄러운 이야기 아닌가.
이들의 논리에 의해서 가족경영에서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유행을 탄적이 있다.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다. 허나 헬조선과는 상관 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헬조선에서는 가족경영이 왜 잘못된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왜나서서 주주들이 찬성하는 경영을 멋대로 견제하냐는 쪽으로 논리가 전개됐다. 경영과 상관없는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권 세습을 하는 재벌가문 구성원[15] 아니면 재벌가문의 구성원들의 실패[16] 에서도 끄떡없다! 신자유주의자들이야 이런건 주주들이 알아서 할일이다 이 지랄이니.. 이 새끼들이 '생산성 떨어진다', '고용유연화' 이지랄떠는 대상은 오직 힘없고 약한 월급쟁이나 서민들에게 한정되어 있다.
경영권 문제는 소유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과거 자유지상주의들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있다. 로버트 노직이 말년에 자유지상주의철학을 포기한 첫째 이유가 이 상속문제 때문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 인간다운 경쟁, 삶의 다양성과는 좆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가지 더 이새끼들은 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거라고 주장해대지만 정작 지가 뭔 잘못하면 그 법뒤에 숨어버리는 이중성을 보인다.
실제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법잘알인게 오히려 신자유주의자들이다
미개한 마인드[편집]
이 새끼들은 지가 무슨 이병헌이라도 되는 것처럼 '단언컨대 자유시장은 가장 완벽한 질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지랄 싸고 자빠져 있는데 씨발 자유시장을 인간이 개입 안해도 작동되는 중력의 질서나 사계절의 순환 이런 자연질서의 반열에 올리려고 한다. 애덤 스미스가 귀싸대기 올려붙일 개드립.
이것은 케인즈를 공격했던 하이에크니 오스트리아 학파들의 사상의 뉘앙스가 그렇기 때문이다. (현실은 신자유주의자인 경제학자들도 오스트리아 학파를 비주류로 본다. 어디까지나 경제학 비전공자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하는것이다.)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그들의 상태는 그냥 광신도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런 광기와 특정대상에 대한 오독,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정신승리는 가히 일베충스럽다.
반박[편집]
이라고 케인지언이 주장하지만 오스트리아학파는 경험적 추론이 아닌 연역적 추론에서 경제학적 사실들을 밝혀낸다. 경험적 추론에 비해 연역적 추론은 경제학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다. 오스트리아학파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비판자가 일반적으로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유시장에 대해 이념적이거나 감정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규범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오직 자유시장, 간섭주의, 그리고 완전한 중앙계획 하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과연,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추론을 주장하는게 더 '광신도'에 가까울까? 아니면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로 연역과학을 부정하는 쪽이 더 '광신도'에 가까울까? 이건 읽는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훼손[편집]
남미에서 특히 심하다. 불알 브레이커 피노체트를 열렬히 지지하는 하이에크는 이미 전설의 레전드. 뭐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를 듬뿍 늘리자는거지 정치적 자유나 문화적 자유에는 손을 안댄다 이딴 소리 하는 인간이 있는데, 좋든 싫든 경제적인 권력을 많이 쥔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과 유착하기 쉽다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무시한 책상굴림에 불과하다. 흔히 그런건 로비에 의해 이뤄지는데, 경제적 자유를 듬뿍 늘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하자는 명목으로 로비에 대한 규제도 푸는 식이다. 한 국가와 사회가 돌아가면서 경제적인 분야를 완전히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게 아닐 바에야 경제는 사회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상주의적인 헛소리만 내뱉는 격이다. 피노체트의 예를 들자면 폭압적인 독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찍어눌러서 경제적 자유도를 확립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즉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니 불알을 보존하든, 경제적 자유를 늘리든.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편집]
시카고학파들은 고전학파로써의 잔통을 승계하기 위해 케인즈가 한 가정을 뒤집어서 화폐는 곧 자산이라는 주장을 했다. 괜히 통화주의로 시작된게 아니다.
그러니 투자보다는 투기에 돈이 더 도는건 당연하다. 애초에 그런식으로 되게 유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미국은 떨어진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을 금융업 부흥으로 뒤집어 보고자하는 시도를 했다.
여튼 이런 정책을 통해 미국은 패권을 되찾았지만 사실 제조업 경쟁력은 꾸준히 하락했다.
변명, 변명, 변명[편집]
신자유주의자 새끼들이 존나게 까이는 제일 큰 이유
이새끼들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없다. 이 놈들은 무조건 남의 탓이다. 신자유주의자가 악질인 이유다. 이 위키에도 신자유주의 옹호한답시고 '경제가 어려울때 구조조정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는 질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아예 법도 질서도 없이 양아치짓으로 돈 뺏어가는것은 아니다' 뭐 이런 변명을 또 늘어놨는데 하여튼 지금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된 건 지들 이론이 병신이라 그런게 아니라 무조건 남의 탓이란 개졸렬한 마인드다.
시장질서에 기생하려 든 하층민 새끼들 탓, 시장경제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사기업 탓,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탓,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남의 탓을 존나게 한다. 이때 사골처럼 우려먹는 말이 "사기업은 시장경제의 적이다" 라는 말. 한마디로
'우리 이론은 완벽한데, 사기업이 우리 이론을 지 좋을 대로 해석해서 이런 꼴이 된 것일 뿐 우리 이론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라는게 기본적인 포멧(정부의 개입 축소, 무한경쟁, 자유경쟁 등)을 빼면 굵직굵직한 경제학자들마다 해석하는 소리가 다르지 않은가? 뚜렷한 실체가 없는 주장이고, 정작 그 이론의 최대 핵심 세력들의 주장은 현실에 적용된적도 거의 없다. 아니 적용 하는것도 불가능하다. 이론만 근사하고 좋아보인다는 소리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좆나게 까대는데 웃기게도 공산주의랑 이런 면에서 완벽하게 닮았다.[17]
이런 상황이라 아무런 설득력도 없고 깊이도 없는 변명질을 하게되는것.
기업가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관료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신자유주의, 언론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입법부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전부 다 다르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동시에 실행이 불가능할정도로 말이 서로 안 맞는다.
그러다보니 한쪽이 실패하면
'저건 저 놈들이 잘못인거다. 나는 평상시에 저놈들 성과 좋을때마다 신자유주의를 해서 그런거라고 떠들었지만 그건 모르겠다. 배째라'
라고 하는것이다.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지랄들을 한다. 특히 실제로 할일이 없는 경제학자들이 그런점이 심하다.
그러니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기성 보수정당들이 죄다 좆망할 수 밖에. 단, 미국 공화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게 민주당 집권기이도 했고, 도널드 트럼프가 우파 포퓰리즘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해결하려 들어서 좆망하지 않았다.
ㄴ 근데 트럼프가 하는짓이 신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진 않다.
놀랍게도 이거에 대한 묘사는 바이오쇼크의 앤드루 라이언에 잘 되어있다. 이새끼도 랩처를 세울때 남들한테 한 약속부터 잘 안 지켰으면서 랩처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역시 인간은 졸라 미개하다능" 라며 남들을 까기 시작했는데 딱 신자유주의자들을 행태를 기가막히게 잘 묘사했다.
책임 회피[편집]
앞서 말했듯이 신자유주의가 실체가 없는 이론이란건 신자유주의자들도 알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대학에서 학파가 완성되고, 그 이후 정치와 행정 산업등으로 흘러들어간 모양새라서 그렇다 최초 클럽에 개입함 학자들끼리만 의견이 맞고, 나머지는 일종의 아전인수격 곡해로 받아 들인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작용되는 방식은 언제나 한결같다. 내 책임은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것이다. 언제나 알 수 없는 영역을 담당하는 일은 자기가 맡은 일이고 탈규제의 최우선 대상은 자기들이다. 예를 들어 보면 경제관료들 같은 경우 '팽창은 나쁜거지만 지금이 팽창인지는 모르겠으니 미리 터트리는건 나쁜것이다. 수치로 경제를 완전히 파악할수 없으니 존나 유동화 시키자'같은 생각을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18][19] 존나 낙관론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자들 핵심세력의 근본은 재량주의를 반대하고 준칙이 우선이라고 본다.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경제 관료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겠는가.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모기지론 사태까지 '그리스펀 때문이다 이기야 화폐팽창은 케인즈가 잘하던거니까 나랑은 상관 없다 이기야' 라며 변명을 한다.
그러니 질서 안에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 질서도 제대로 못지키는 주제에 질서안에서 자유를 추구한다는 소리가 통할리 없다.
이놈들은 그저 지들 유리할때는 신자유주의, 무한경쟁, 노오력, 최소수준 이상의, 최소 수혜자 이외의 복지는 빨갱이다 이 지랄 떨다가,[20] 불리하면 케인즈, 인정, 복지 뭐 그딴소리 하는 존나 가식 쩌는 미개충들이다.[21] 따라서 이 새끼들은 자유시장경제니 보이지 않는 손이니 고용유연화니 효율성이니 하는건 정말 위선이며 일은 벌리고 책임은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수 있다.[22]
자유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 등은 강대국이 그들의 패권주의로 무역을 통해 상대 국가들을 착취하는데에 대한 반대논리였다. 애초에 이기심 쩌는 자본가들이 다 해쳐먹으라고 나온말이 아니란 말이다. 그들이 이런 소리를 지껄일때 단어만 똑같지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아야한다, 뭐 이딴 반론을 각주로 찔끔찔끔 다는데, 지네들이 그렇게 공들여 만든 사상이 해먹으려고 달려드는 자본가들에게 왜곡되었을대 그럼 학자들은 시국선언 같은거도 안하고 뭘 하고 있었냐 이런 반론을 하면 순식간에 조용해진다. 어떤 사상이든 간에 과자에 꼬이는 개미같이 우덜리즘으로 변질시키려는 새끼들은 늘 있다. 신자유주의도 예외는 아니고, 그럼 문제는 그런 개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털어내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건데 저딴 소리를 각주로 달아놓는다는 건 정말 잘 쳐줘봐야 '우리는 힘없는 정의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다. 그게 그렇게 잘났어요? 우쭈쭈쭈...... 꼭 이러는 애들이 공산주의 같은거 보면 '이론만 좋으면 뭐하냐? 현실이 개판인데....' 라고 선비질을 하신다.
인간사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편집]
신자유주의자들은 착각하는 것이 정부는 잘못된것이며 사람들은 법과 경찰이 없어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데 이는 지랄이다.
인간이 왜 법, 재판, 경찰을 만들었겠냐? 다 서로가 약속을 지키지 못 해서 만들어진거다.
원래 법이란것도 부족처럼 작은 공동체에서 서로 약속하며 지킬 규칙이 발전된거고
재판도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면서 점점 발전되어서 탄생한거고
경찰은 이걸로도 안되니까 치안유지라는 명분으로 탄생하게 된거다.
정부 때문에 인간사회가 발전을 못 했다? 응 오히려 정부가 인간사회 발전의 작품이다. 지금 너가 편하게 이거 보고 있는 것도 모두 정부가 있기에 가능한거다.
게다가 위 주장하는 새끼들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자란놈들이니깐
반박[편집]
내가 신자유주의자는 아니고, 그들이 일관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나도 동의한다만 위에서 한 주장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니 반박하도록 하겠다.
위에서 얘기한 사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헛점이 있다.
국가는 자연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계약이 아니다.
국가가 설립되는 초기의 과정은 이렇다.
작은 부족과 다른 부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여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노예화 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점점 더 반복되고 반복되며 노예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이야기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국가가 계약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큰 무리가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얘기한 같은 논리로 반박하자면 지금 타자 치고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혹은 디시위키 조차도 시장이 만들어낸 것이다.
"게다가 위 주장하는 새끼들도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자란놈들이니깐" 이런 주장은 똑같이 "게다가 위 주장하는 새끼들도 시장의 해택을 받고 자란놈들이니깐" 이라고 반박이 가능하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편집]
'기업들이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회사 경영을 잘못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보고만 있었다', 라고 비판하면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내기도 했고, '회사 경영을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배임죄 등으로 소송 걸라고 한다. 뭐 여기까지 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은 대기업오너든 평범한 월급쟁이 서민이든 공정하게 시장경제와 경쟁원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훼이크다 이 병신들아.
저런 소릴 하면서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같은 부처를 만드는것에 반대하고, 배임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은 줄일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하면 가뜩이나 법적으로 대기업, 재벌 등의 거대 재력가들을 제재하기 힘든데 더욱 더 제재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실컷 까면 허접한 물타기로 넘어가거나 '애초에 우리들이 정치적 영향력 없었는데 어쩌라고' 라는 배째라식으로 나간다.
간혹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론으로 대기업 총수들도 노력했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노오오오력이란건 기업 박살낸 원인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투자한거 팔아버리고 고용한 직원들 잘라버리는걸 말한다. 그리고 그걸 보고 기업은 정부와는 달리 이렇게 절약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찬양한다. 물론 개소리다. 의무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정부하고, 달면 처먹고 쓰면 뱉을수 있는 기업하고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다른데 '경쟁력 떨어지는 인원을 마음대로 감축하니 기업이 정부보다 돈 더 잘 아껴요' 라는 소리를 하는것이다.
저 논리대로라면 '철저한 효율성에' 입각해서 '우수한 아리아 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열등한 슬라브인' 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할 국민으로 보지 않고 '이새끼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 '그러므로 이새끼들은 우리가 소련 점령한 뒤에, 사칙연산, 교통 표지판 읽는 법이나 갈켜주고 우리들 빵셔틀로나 쓰자' 라는 결론을 낸 히틀러야말로 이상적 정치인 아닌가.
물론 히틀러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빵셔틀로 만드는 것도 모잘라 가스실 처넣어 죽이기까지 했으니 신자유주의보다 더 악질이긴 하지만, 적어도 논리의 뉘앙스가 비슷하다는것은 분명하다.
허접한 양비론[편집]
이렇게 까이고 까이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지들은 무슨 철학사에 길이 남을 명논파를 한 것 마냥 행동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 찌질이같아 보여서 신자유주의의 존나 바닥까지 내려간 평판을 더 내리는데 일조한다. 지들 찌질이짓 지적당하면 '일베나 (다른 사이트)나' 라고 짖어대는 일베충과 존나 흡사하다. 사민주의가 쓰레기병신이든 아니든 신자유주의의 찌질함은 별개의 문제인데, 같은 소리만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암제를 복용하게끔 만든다. 말이 되는 소릴 해라.
사례[편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편집]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몰고와서 정부가 대신 똥치워주는 대표적인 사례.
규제 풀어주니까 좋다고 유동화시키다가
금리오르고 기초가 되는 저소득층 호구들 줄줄이 파산 연쇄파산 리먼브라더스 파산 줄줄이 파산위기에
구조조정 거치면 대거실업자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구제금융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부어줌[23]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산이 존나 크면 정부가 대신 살려주니까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생김.
그리고 정부가 구제금융 주니까 그걸로 회사 살릴 생각은 안하고 지들끼리 보너스 나눠먹는 창렬의 극치를 보였다.
다만 케인스주의자들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몰고온것에는 비판적인지 몰라도, 이러한 해결 방식에는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은듯 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버블은 만들어야 나중에 버블이 꺼지더라도 감당이 되고 또 가능하다는 입장
결론(?)[편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누가 뭐래도 시카고 학파와 케인지언의 문제가 크다. 그때 시카고학파는 통화량 조절만으로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경제를 안정화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을 분석하여 경제에 강력한 변동조짐이 오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있었고 그런 주장을 전파했다. 그래서 그린스펀이 저렇게 돈을 들여서 돌려막는데도 버블일거라고 생각도 못한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고 중앙은행의 완전한 준칙에 의거한 정부 정책을 추구하다 보니 연준은 오히려 시카고학파적인 경제 해석에서조차, 재량적인 통화정책을 펼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그래서 프리드먼이 그린스펀을 비판한 것이다.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학자들의 여론이 그렇게 모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넘어가고, 일단 경기불황은 정부가 멋대로 이자율 가지고 장난치다가 온 것이 맞다. 금리가 6년만에 6%에서 1%에 팍팍 떨어졌으니 말이다 이자율 0.25%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ㅂㄷㅂㄷ 대는 망정에 저런 미친 짓을 잘도한 그린스펀은 정말 간이 배밖으로 튀어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케인즈주의자들은 더 이상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니까 재정적자를 보자는 말을 하고 있고 시카고학파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예측불허의 사건은 자주 오는것이 아니니깐 그런 해결책은 만류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오스트리아 학파식으로 하면 경기변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해결책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반론[편집]
물론, 위의 결론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위 사태의 원인을 만들어놓고 해결에는 나몰라라 했다는 부분은 배제하고 있다.
반론[편집]
오스트리아 학파가 본 경제위기의 과정과 원인[편집]
[https://www.youtube.com/watch?v=
바쁜사람은 5분에서 부터 보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
연준의 깡패짓을 잘 보여주는 동영상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병크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헌법과 자유를 부정하고 중앙은행이 얼마나 병신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
[https://www.youtube.com/watch?v=
오스트리아학파가 경제위기를 어떻게 봤는지 구글에 대충 치면 좍좍 나오는거 지들 대가리가 후달려서 알아먹지도 못해 허수아비 치는 병신들이 있으니 영상으로 보자
아래내용은 저 영상에서 하이에크의 논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사전지식이나 딱봐도 10줄씩이나 되서(원래 어려운 내용이다) 뭔 개소리냐 싶으면 영상만 봐도 된다.
- 자본재 산업은 소비재 산업에 비해 투자기간 및 이윤전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비재 산업보다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소비재 산업은 매일 매일 소비자 동향을 체크해 나가면 되지만 자본재 산업은 소비자에게 까지 닿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윤창출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다.이자는 시제간 자원배분을 결정한다. 이자는 현재가치/미래가치 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는 것은 현재소비를 이자가 낮다면 미래가치를 중요시 한다는 의미다.
- 중앙은행의 목적은 바로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정이라는 것은 완만한 물가상승, 그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를 위해 통화(화폐)를 늘린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물가도 조금씩 오르고 그로인해 실업률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미친듯이 들끓는 시장을 그렇게 안정이란 명분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항상 돈을 풀어야한다. 더군다나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쇼크가 먹을 경우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내려서 미친듯이 소비를 유도한다. 그러면 1번에서 말했듯이, 가장 심화된 자본재산업에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다. 이자비용이 낮아져 이윤이 남기 때문
- 돈을 빌렸으면 사업을 확장해야하므로 노동, 토지, 자원을 미친듯이 끌어모은다. 그럼 수요가 상승해 가격이 오른다. 또한 소비재산업입장에선 은행대금도 자본재산업이 다 가져가서 희소한데 생산요소 마저 가져가면 더더욱 희소해지고 따라서 소비재 산업에서도 저 3가지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
- 그렇게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부담되어 자본재산업은 추가적인 노동 토지 자원의 이용을 꺼려한다. 이 때 중앙정부는 이 미미한 가격변화를 보고도 쇼크로 인한 충격을 보상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활성을 위해 또 이자율을 내릴 수 있다. 그럼 자본재 산업은 이자비용이 낮아져서 저 3가지를 이제 꺼려하지 않고 소비(투자)하기 시작한다.
- 그럴경우 4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그에 따라 재화, 서비스는 갈수록 희소해지므로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른다. 1차세계대전 이후 찾아왔던 경제호황, 주식2000넘는다고 좋아했던 2000년대 경기활성이 바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도 누군가가 계속 고용해주고 그럼에도 임금은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누구든지 엄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품 즉 붐boom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거품경제에 살다보면 거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이상 지속될 수 가 없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졌다는 것, 그리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재고가 폭증했다는 뜻이다. 즉 엄청난 inflation이 찾아온 것이다.[24] 화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은 실물자산의 가치는 올랐다는 것이다.[25] 이제 사람들은 화폐가 아니라 실물자산을 찾을 것이며 화폐가치 하락을 상쇄할 화폐수익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즉 부동산, 금융, 주식같은 투자 혹은 투기에 열을 올릴 것이다.
- 이제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기에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시도하려고 한다. 만약 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화폐가치는 0에 수렴한다. 곧 1920년대 독일처럼 주식이 아닌 화폐가 휴지조각이 돼 벽돌을 쌓거나 빗자루로 쓸어담고 길거리에 내버려질 것이지만 식료품, 옷 같은 소비재 상품은 동이 날 것이다. 마치 그리스가 디폴트 나서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빈 것처럼
-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이제 이자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그 비용절감을 감안한 고용확대, 임금상승은 물건너가는 것이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비용을 견디지 못해 임금을 깍고, 해고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못하므로 이렇게 서서히 거품은 꺼지기 시작하고 경제는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이것이 바로 버스트burst이다.
- boom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burst가 찾아온다. 즉 호황은 영원하지 않고 경기가 변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라고 한다. hayek의 1974년 노벨수상업적이 '화폐'이론과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성과이다.
- 요약하자면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율에 먼저 반응하는 자본재 산업에 '과잉'투자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소비재 산업에 '과소'투자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 '과오'투자라고 한다. 또한 이런 호황에 심취해 끌어오르는 소비욕구의 폭발 즉 과잉수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오'투자와 과'잉'소비를 초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이자율 간섭(이자율 하락)이 원인이다. 즉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화조작,은행권 오용,inflation조장을 통한 대부시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26][27]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간략한 설명[편집]
아래 내용은 오스트리아 학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달린 글이나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완벽한 것은 아니니 더 자세한 내용은 스스로 알아내고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된다. 오류는 주석으로 지적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하고 신자유주의는 일단 상관이 없다. 소스: [3] 그리고 그린스펀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케인지언에 가까운사람이다.[28] 미국에서 전통 신자유주의로 본다면 시카고 학파가 유일하다 보면된다.[29] 아니나 다를까 시카고 학파의 프리드먼은 그린스펀을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나머지 과정은 위에 소스(출처)를 참고할것. (디시위키를 보자면... 엉망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할지 엄두가 안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에 짤막하게 설명하면 이들이 시장경제를 지지하는것은 맹목적인 믿음때문이아니다. 칼 멩거부터 시작한 철저한 논증에서부터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학파를 말장난이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국민경제학의 기본원리'(칼 멩거 저)를 보면 절대 말장난이라고 말은 못하리라 믿는다. 언어의 정의, 철저한 논증을 바탕으로 기본 원리(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본다면 언어로된 수학이라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이게 쉬운것이 아니다. 차라리 수학이 쉬울지경이다. 그래서 보통 인기가 없다. (아무나 할수있는게 아니다 이건...셜록홈즈 아니면 모를까...)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주류경제학에서는 가치를 객관적인것으로 보지만 오스트리아학파에서 가치는 각각 개인이 정하는 주관적인것으로 본다.[30] 이런입장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에의한 가격(가치)통제는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본다. (지식의 불완전성 이런 저런 이유도 있긴하지만...) 실제 현실 한국에서도 그런 주장의 통찰력은 명확히 찾아볼수 있다. 대표적인 가격통제 실패 사례중 단통법,정가제등이 있다. 이래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또다른 별명은 '상식의 경제학'이다. 단통법,정가제등이 도입되어지기 이전부터 자유주의 관련 학자들은 반대를 해왔었지만. 뭐 정치가들의 관례대로 가뿐하게 무시되었다. 그 부작용 후유증은 지금 한국 국민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으리라본다.
단순 종교적(교조주의적)신앙때문에 (신)자유주의 특히 오스트리아학파가 시장을 지지하는것이아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본다. 보통 진화론을 약육강식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진화에 약자와 강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이 정해놓은 운명론적 입장이 아니다.
간혹 대기업 옹호하는 철학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주의는 경쟁을 중요시한다. 상식적으로 어느기업이든 독점을 좋아하지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소수기득권의 독점을 야기한다. 실제 규제입법들도 그런 기득권을 가지기위한 자들의 주장에의해 주로 만들어진다. 자생적 질서에 대한 독점 특히 소비자들의 선택에의한 독점에 관한 관점은 자유주의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필자는 소비자의 선택에의한 독점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지지하는 편이다.)[31]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학파는 제조업이니 뭐니 이런걸 중요시하는게 아니라 기업가정신을 중요시한다. 잘모르는 일반사람들은 단어의 표현때문에 오해하기 쉽상인데. 장사해서 돈많이버는 정신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와 최초의 무가치인 것들을 가치있는 재화로 재발견하고 변화시키고 인간의 욕구와 이들 재화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뜻한다. 칼맹거의 논증에 잘 나와있듯이 인간이 가치를 가지는 재화는 인간의 욕구와 재화 그리고 그를 연결시켜주는 인과관계이다. 이 인과관계의 발견이 바로 기업가정신이다. 재화에대한 지식창출 그자체다. 그 다음순서로 재화를 많은 이들에 서비스하여 이윤을 취하는것은 부차적이거니와 도덕적/윤리적이나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면 OS,노트북,스마트폰,자동차,우주선,기차,항공여객기등등 기업가들은 미래에대한 인간의 욕구와 재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측하고 투자하고 생산한다.
(물론 잘못된 예측은 큰 손실을 보기도한다. 그래서 다들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나름 재능이다. 하긴 인생에 쉬운것은 없다.)
신자유주의의 정체[편집]
우선 신자유주의라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진 사상의 혁명을 이해해야 신자유주의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 경제학자들을 왜 정부 간섭이냐 시장 자유냐로 양분하냐며 분개하는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정치나 문화 혹은 법과 윤리 그리고 역사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전부 배제하고 보자면, 옳은 소리다. 하지만 미국에서 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혁명은 수많은 정부의 실수와 금융자본의 탐욕, 정치구도의 변화, 제조업에서 금융산업 위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국가들의 선택과 방송, 문화 전반에 걸쳐진 급진적인 주장의 배포들을 전부 고려해서 봐야 올바르며, 그에 따라 분명히 신자유주의의 경계를 추측할 수가 있다. 그 신자유주의자들 가운데서 설사 재량적인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들이 있더라도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보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들이 최근에 입을 털기 시작하는것이다. 이 인간들은 저런것을 고려해서 시장에 개입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는 말로만 일관한다. [32]
경제학도의 입장(?)[편집]
경제학적으로 서로 다른 원리에 입각한 경제학파들이 서로 자기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각 시장자유를 중요시 여긴다는 이론과 결론을 나왔을 뿐인데, 세간에서는 이들이 서로 다르게 시작한 개별적인 학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자유를 중시한다는 것 하나만을 두고 그저 신자유주의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속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시장자유를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도 각 학파마다 경제(학)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자유를 어디까지 중요시 해야하는 지 또 각종 경제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다만,이 들이 한 그룹으로 묶이는데에는 큰 이유가 있으니 좀 제대로 알기를 바란다. 소위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것은 누가 뭐래도 통화주의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작해서 정치, 언론, 문화, 사상에 전부 영향을 끼치면서 신자유주의라는 사상체계가 만들어 진것이다.
이 통화주의 열풍이 어디서 불었는가. 그것은 대학교에서 자유주의 철학을 토론하던 클럽에서 시작됐는데 밀턴 프리드먼도 이 클럽의 일원이었다. 이 클럽이 대학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것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하나의 경제사상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된것이다. 이 대학이 시카고대학교였고 그래서 시카고학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현재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학파라 불리는 학파들을 뽑아보자면 오스트리아 학파, 새고전파 이렇게 2가지로 구분된다. 새고전파의 전신이 시카고학파이고 신고전파 종합을 시도했던 폴새뮤얼슨과 그 제자들은 신자유주의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제학 책을 보지도 않은 오스트리아학파 누구누구 씨는 신고전학파가 케인즈주의와 시카고학파의 종합쯤인것 처럼 기술을 해놨는데. 개소리고 신고전학파 종합은 시카고학파와는 아무 상관없이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부터 한계학파까지의 기존 경제학의 장기적인 경제를 분석하는 기법과 케인즈의 주장을 단기에 한정하여 두 의견에 조합을 시도한것으로 현재의 케인즈주의는 그냥 신고전학파의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것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시카고학파가 케인즈의 거시경제를 보는 장치를 그대로 쓴것도 장기에는 고전학파를,단기에는 케인즈주의를 섞어쓰는 방식의 수학적 엄밀성과 유용성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용하되, 자신들이 발견한 가정을 같은 장치에 대입하면 단기든 장기든 케인즈의 주장대로하기에는 무리가 많음을 증명하는것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정책적으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하고 다닌것이다.
또 시카고학파와 케인즈주의가 비슷하다는 주장은 무슨 나무위키에서 주워들은 이야기 인것같은데 위에 써놨듯이 전혀다르다. 이 둘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 것은 실물경기변동이론이라는 이론을 새고전학파가 주장하면서 드디어 거시경제를 오스트리아 학파처럼 손놓고 있지 않으면서도, 미시적 기초까지 있는 이론을 완성 했기 때문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케인즈가 생각해낸 경기부양법이 아예 무용해진다. 이때가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된것도 이런 강력한 툴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햇다. 이것을 정보의 차이나 혹은 가격의 경직성과 같은 여러가지 가정을 적용하면 케인즈의 주장이 현실화 됨을 근거로 그레고리 맨큐등의 새케인즈주의(현재의 케인즈주의)자들이 반박하면서 현재의 주류경제학의 두 기둥이 완성된 것이다. 즉 너무나 많은 툴을 새고전학파로부터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쓰게 되면서 차이가 좁혀진것이지, 그들의 생각은 정 반대다. 재량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 주체로써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정 반대기 때문이다.
ㄴ 너 경알못이지? 맨큐같은 새케인즈주의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걔들이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인 의미에서건 주 타겟으로 삼은 대상이 합리적 기대가설이다.
실물경기변동이론은 대단한 이론이 맞기는 한데 합리적 기대가설급은 아니고 다른 경제학쪽 사람들한테는 호불호가 갈린다.
케인지언이라도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갈리고 또 거시경제학 교과서 보면 실물경기변동이론에서도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나오기도 한다.
메커니즘이 달라서 그렇지. 정작 케인즈 본인이 디스한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을 뿐이지.
그리고 분명히 새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자유주의라고 비판 받을 사람은 많다 왜냐면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신자유주의자들이 워낙 기세등등할 때여서, 케인즈주의자들 가운데서도 통화정책만 재량적으로 조금 손대보자. 재정정책까지는 갈것도 없다며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에 우호적이었던 경제학자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인 용어기 대문에 그런 정책에 크게 우호적이엇다면 생각이 달라도 경제학자들을 신자유주의자로 묶을 수는 있다.
근황[편집]
사실상 신자유주의는 한물갔다고 볼 수 있고 경제학적으로는 케인스주의나 현대통화이론[33]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만 신자유주의는 등장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말까지 사회과학전반적으로 당당히 주류를 차지한 사상이다.[34]
이 때문에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 외의 다른 주류 사상에도 똑같이 작용된다고 생각하는 비주류들이 있는데 그 중 경제학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학파가 있다. 이 인간들은 오히려 신자유주의 역시 갖고 있던 우리는 알고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을 문제라고 보고 극단적인 방임에 가까운 논변을 보이는데 그 광경은 케인즈가 고전경제학을 비판할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비주류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35]
아래의 반론 문단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효과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변호하고 있지는 못하다.
당장 전세계가 고립주의로 가고 있고 천조국의 트럼프조차도 보호무역을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자유주의는 기성 자본가의 역겨운 합리화 수단이었을 뿐 실패한 게 확실하다.
반박[편집]
라고 케인지언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자본가들은 경제적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의 독점 뒤에서 숨어서 정경유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부자들은 세금 더 내기 운동 등을 통해서 보았듯이 국가 뒤에 숨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자유에 자본가를 끼워넣으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의 개입이 빈부격차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 통화팽창으로 누가 가장 먼저 이득을 보는가?
- 통화팽창으로 인한 경기변동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 국가의 허락 뒤에 숨어서 독점으로 이득 보는게 누구인가?
- 복지할 때에 뒤에서 뜯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 뉴딜로 가장 먼저 이득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러한 답변을 해나가다 보면 실제로 국가의 개입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본가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봉쇄 이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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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망함.
지금의 오스트리아학파란[편집]
그들이 수식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된 것은, 미제스가 통화학파를 부정하면서 시작된 것인데, 사실 케인즈도 이 통화학파를 부정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케인즈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강한 주장을 한 것도 단지 화폐를 왕창 발행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것 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재정정책을 통한 유효수요 증대로 경기를 부양하자고 한거고 미제스는 그게 답도 없으니 손놓고 있으라고 한것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케인즈의 동료였던 스라파나 조앤 로빈슨 같은 경우도(이들은 포스트 케인지언이라는 비주류 경제학을 창시한 이들로 장기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수요관리를 해야함을 주장하고 새고전학파의 수식적인 경제분석을 반대했다.) 케인즈가 통화량을 늘리는것의 유용성을 조금은 인정을 하는것에 반대해서 하이예크에게 케인즈의 통화론을 비평해달라고 요청을 하기까지 한것이다.
현재 경제학에 기여한거라고는 케인즈를 비난하는 것뿐인데 그들의 신봉자 답게 디시위키 내의 오스트리아학파가 하는 일이라고는 곡물 카르텔이니 중상주의니 하는 글을 퍼와서는 디시위키에 떡칠을 하는것 뿐이다. 로즈버드가 케인즈의 일반 이론을 짜집기하여 비난 조로 쓴 책인데 정작 웃긴것 로즈바드가 말한대로 연방은행제도 같은것이 사라지게 되면 프리드먼의 우려대로 은행 각각의 재량적인 통화정책이 난무하게 될것인데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저 미시적인 개인이,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정부가 개입하면 얼마나 왜곡될까에만 관심을 쏟은 까닭이다.
아니, 애초에 케인즈가 거시경제를 끌고 왓기 때문에 경제학의 의미가 왜곡된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런 식이면 자기들도 고전학파의 경제학을 왜곡시킨 셈인데, 자기들의 철학을 변호하는데 경제학을 끌고 온것은 발전시킨것이고 케인즈에 의해서 거시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것은 왜곡이라는것이니 자신은 선함 혹은 옳음 을 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자신들이 정의한 의미만 옳음을 주장하니 전형적인 순환논증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케인즈는 그래서 당시 오스트리아학파들을 비판하기를 미시적인 경제 현상의 확장으로만 전체 경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논리적인 오류라고 한 일이 있다.
반론[편집]
다만 이에 대해 보론 하자면 시장경제의 본질은 항상 가격에 의한 조정이다. 은행이 멋대로 통화정책을 내놓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는 계획경제에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모든 공급자는 자기 자신들만의 경제계산과 그에 따라 제시하는 서로 다른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치킨 가격, 생수 가격을 비롯해 아파트 가격들은 천지차이다. 그런데 왜 은행의 화폐와 이자에 대한 계산만이 특별히 우대받아야 하는 가??
시장경제의 본질은 항상 상호성이다. 절다 혼자 허우적 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또다른 경제주체를 요구한다. a는 반드시 b와 어울리게 되고 b는 또다시 c와 어울리게 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은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서로 조정하기 때문에 케인즈가 말한 부분의 합 오류는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근반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반드시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을 이유조차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 수 있지만 정부가 간섭해야한다는 논리는 정부와 같은 폭력이 설치지 않고서는 질서를 잡을 수 없다는 권위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겠다. 주류경제학이라 불리는 학파들도 실상을 까보면
그리고 가장 무지한점은 오스트리아 학파는 수식을 쓰지 않는 다는 점 뿐만아니라 인간행동praxeology라는 연역적 논리와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고유의 방법론이 이미 칼 멩거 이래로부터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현대에 들어서 경제학이 수리경제학 일변도로 바뀌어가자 수식을 쓰지 않는 사실이 눈에 띠인 것 뿐이다. 그들이 통계와 수식을 쓰지 않는 이유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는데 인간의 행동논리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현재 수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관주의를 부정해버린다. 그런데 주관성은 인간이 가진 고유의 속성이고 행동하는데 선행되는 필수적이 논리다. 주류경제학에 반대한다는 비주류경제학들도 따지고보면 주류경제학의 인간관을 담습하거나 아니면 이런 인간행동 논리를 부정하고 자연과학처럼 경험론에 근거해 인간을 지멋대로 주물럭 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논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속성 몇가지를 따와서 사회현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썰을 푸는 수준이다.
또한 하이에크 사후로 많은 오스트리아 학파는 더 새로운 경제학적 이론을 추가적으로 발견하지 않는데 왜냐면 왠만한 건 다 밝혀놨기 때문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독과점 이론의 허구성은 머레이 라스바드가 박살 냈고 미시경제학의 기본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또 정보격차와 같은 정보 문제는 이미 하이에크가 1930년대 말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발굴했던 내용이다. 경기순환이론은 말할 것도 없고. 주류경제학이 얼마나 오스트리아 학파에 비해 뒤쳐져 있는가를 반증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오스트리아 학파는 미시에서 거시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적 경제패러다임을 다 구축해놓았기 때문에 케인즈같이 뇌에 구멍이나 송송난 이론을 까대는 것 외에 할일이 없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있다면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좀 더 다듬는 것, 그리고 상품본위제 논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오스트리아 학파가 그저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의 헛점은 미시경제학적 논리로부터 파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미시경제학은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관한 논리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은 기껏해야 정부를 끌어들임으로서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해준다는 얘기가 전부다 정작 개인들의 선택과 행동이 어떻게해서 거시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나마 화폐, 이자가 거시경제를 움직인다는 것은 간파했지만 이자와 화폐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 정부가 그 둘을 통제함으로서 경제 전체를 총괄한다는 수준이다. 정작 화폐가 어찌해서 어떤 한 개인의 선택과 선호와 연결지을 수 있을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미시와 거시가 단절된 사회과학이 사회과학인가? 매우 나쁜 혹은 정의롭지 않는 경제학은 아닐지라도 매우 질 나쁜 경제학, 잘못된 경제학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의 신자유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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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말기부터 해서 김대중 때는 외환위기 극복의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36]
대표적인 게 신용 카드 뿌리기, 기업 국영화 시켜서 외국에 헐값으로 팔아먹기, 정부 좆대로 합병하기[37]
노무현은 IMF 기금을 다 갚아서 그에 대한 압박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폈다.[38]
존나 웃긴 게 노무현은 경제는 신자유주의 대기업 편인데 교육은 공산주의 식으로 했다. 공부 잘하는 애가 월반 못하게 틀어막고, 학교 내신 존나 밀어서 수능 병신 만들었다.
근로자 대우 좆같이 한 게 오히려 노무현 정권이다. 최저임금도 존나 좆같이 주고, 근로자가 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하면 거의 무조건 회사 편 들어주던 게 노무현이다.
애새끼 유치원 졸업하면 영장 날아오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영장 날려서 강제로 입학 시킨다. 중학교 졸업하면 또 영장 보낸다.
이명박은 노무현때 성장이 덜 됐다면서 자기가 제대로된 신자유주의 한다고[39] 해서 당선되었다
그후 재보궐선거에서 연이언 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신자유주의 그만하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결심한다.
하지만 ㄹ혜공주님께서 당선되시고 나서는 경제민주화는 쏙 들어가고 경제활성화를 한다고 등장한게 그 유명한 창조경제다.[40]
아이러니 하게도 박정희야말로 진짜배기 좌파라고 할 수 있다. 좌파니까 국민 건강 보험을 들어주지
ㄴ 이새끼 히틀러도 복지지향적이였으니 좌파라고할새끼
ㄴ 히틀러는 2차대전이라는 지울수없는 병신짓때문에 폄하되긴 하지만 당시 국뽕,민족주의,유태인 배후설, 이딴거 다 배제하면 정책적으로만 보면 좌파 맞다
또한 박정희가 성공한 정책 대다수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절대 할수없는 정책이다 , 오히려 당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훨씬 가깝다[41]) 박정희 시기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라고 법안을 몇개봐보자 "새마을 운동,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42], 전국민 건강보험, 통일벼 보급, 기타 법안 등등"만 보면 한국식 새마을 운동이 자본주의 개도국에서 안통하는게 당연하다[43]
참고로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한번도 없다.
왜냐면 신자유주의에서 정부의 개입은 공급쪽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한국은 수요를 규제하려는 미친 짓을 자주했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경알못이 확실하다.
진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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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한쪽은 케인지언과 다를바 없는 개입주의다 다른쪽은 기업 퍼주기를 해서 경제를 망쳐놓았다고 까는데 사실 둘다 맞는 말이다. 정작 공공재 성애자였던 하이에크의 사상을 곡해해 관료주의자새끼들이 꿀빨아먹으려 만든 논리이다.(이새끼들은 자유주의랍시고 대처리즘까지 빤다)
밀턴 프리드먼의 문제[편집]
프리드먼에 따르면 대공황당시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어쩔 수 없던 시기였다. 다만 프리드먼은 재량적으로 관려들이 멋대로 하지만 않았으면 아예 케인즈 경기부양자체가 필요없었을 텐데 이상한 짓을 헤서 이 상황 까지 오게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즉 뉴딜 당시의 기업퍼주기 경기부양은 버블을 만든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황당한 논리인데 결국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려울 땐 쥐뿔도 안된다는 논리기 때문이다. 경제가 잘 돌아갈때만 통용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런 정책을 내놓을 때 경제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내놓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즉 일반적인 경제정책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ㄴ대공황 정도로 막장으로 치닫을때를 말하는것이고 엥간하게 경제가 어려울땐 통화정책이 효과적임을 데이터와 수식으로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래서 현대 케인지언들도 경제가 극단적으로 막장이 아닌이상 화폐흐름을 조절하는데에는 통화정책이 훨씬 효과적임을 인정한다.
케인지언의 문제[편집]
케인즈의 산업부흥법으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다는것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한 일인데, 케인즈의 정책은 바로 버블이 꺼진 버스트 시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버스트는 해결을 못하고 또다시 버블을 만든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버스트가 터질 때 또 케인즈의 정책을 썼다간 다시 한번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내보내줬더니 그 이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꼴이다.
- 또 케인즈식 논리대로 기업퍼주기를 하면 당연히 기업의 수중에는 소비자로부터 오는 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만 들어오는 돈만 가득차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지하고 불릴 수 있을 까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이는 돈 놀이, 땅놀이, 채권놀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 설령 그 돈을 정말 올바르게 투자를 한더라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경제위기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수익이 늘어나야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기업퍼주기는 자기가 그동안 유지했던 사업들을 계속 연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자신들의 잘못된 투자를 시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소비자들 위한 투자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원 배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의 투자는 오로지 가격을 통해 결정한다. 가격은 희소성을 그리고 이윤기회를 나타낸다. 기업가는 그 부문에 투자하여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서 그 상품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윤을 획득한다. 그런데 재정투입은 통화정책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화폐 공급량을 증대한다. 문제는 외부에서의 화폐공급은 화폐가치를 낮춘다는 사실이다. 즉 모든 상품의 가격을 올려버림으로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증대를 놓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필요로 하는 상품에 끝임없이 투자함으로서 버블을 다시 한번 초래한다.
- 더 큰 문제는 자원배분 문제다. 경제위기가 터지고나서 모든 것이 황폐화 되었을 때 도대체 어떤 산업에 어떤 자원이 먼저 들어가서 경제를 살릴 것인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즉 지금 당장 경제위기로 고생하는 소비자들의 현시욕구인가 아니면 그런 (지금 당장의 현시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미래의)현시욕구를 더 잘 충족하기 위한 생산투자의 문제인가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주체들 중 가장 민첩한 산업이 바로 자본재산업이라는 것이다.[44] 그렇게 될 경우 자원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산업을 쏠려서 소비재의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그럼 도탄에 빠진 소비자들의 욕구 해소는 더 멀어지게 되고 경제는 더더욱 추락한다. 케인지언들은 통계를 통해 가격이 오르고 노동자가 고용되고 생산이 늘어난답시고 이것을 좋다고 칭찬하니 이 보다 빡통대갈은 찾기 힘들 정도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반드시 종말을 맞게 된다. 자본재산업의 투자는 오로지 소비재 산업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과자를 더 공급할 여지가 없는데 과자에 필요한 컨베이어벨트를 어떻게 주문한단 말인가? 결국 자본재산업은 소비재산업 측의 부진으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엄청난 과잉이었음을 알게 되고 사업을 철수한다. 그 과정에 해고는 물론 불황은 덤으로 찾아온다. 그리고 멍청한 케인지언들은 이를 또 정부재정투입의 문제라고 따진다. 그리고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그에 따라 더 큰 실패를 불러일으킨다.
고로 기업에 투자 안하는 사민주의가 최고 이론이시다
오스트리아학파[편집]
오스트리아학파처럼 금본위지에서나 써먹힐법만 인플레이션 정의를 수용해야만 버블만 만든 실패한 경기정책이리고 평가된다. 애초에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변화된것은 그 의미가 비틀린게 아니라 브레튼우즈 체제에 더 적합한 통화팽창의 정의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것인데, 그렇게나 자신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100년전 미국으로 날아가야한다는 주장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처럼 댕청댕청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으로 화폐의 본성을 아는 자라면 금본위제에 맞는 인플레이션, 브레튼우즈체제에 맞는 인플레이션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이란 뜻이다. 그런데 소위 브레튼우드체제에 더 적합한 통화팽창의 정의란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이라고 의미한다는 것은 브레튼우즈체제에서의 통화팽창은 기존의 통화팽창과 다르다는 의미란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물가상승이라고 한 것은, 통화팽창의 효과는 기껏해야 물가상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왜곡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런 물가상승은 경제현상에서 일반적인 현상(수요증대로 인한 물가상승)이기 때문에 통화팽창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논지다.
정말 개씹 댕청댕청한 소리다. 수요증대에 따른 물가상승은 실제 사람들의 수요량이 증가한 정당한 물가상승이지만 통화팽창은 사람들이 가진 화폐가치를 깎아 먹음으로서 수요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같은 지 알 수 가 없다. 수요가 100에서 200에서 늘어나 물가가 2배늘어난 거랑 수요가 100인데 사람들의 재산을 절반으로 깍음으로서 기존에 비해 비용을 100% 더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는 게 어떻게 같은건가 도둑새끼가 물건 뺏아도 결국엔 소비되니 좋은거란 애미뒤진 소리가 아닐 수가 없다.
비슷한 것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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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주범중 하나
- ↑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의 강연까지 들었던 전적이 있다
- ↑ 오스트리아 학파는 화폐와 대부시장의 자유를 위해 중앙은행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주의라는 것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시장에 정부간섭과 개입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므로 결국 케인스주의의 일종으로 본다.
- ↑ 경제적 자유주의란 이유로
- ↑ 신자유주의의 대략적 포지션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신자유주의-케인즈주의-계획경제]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4/2014090403567.html
- ↑ http://www.freedomsquare.co.kr/2694#.VvWM9uh97IU
- ↑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주의자들로서 국가의 개입에 위협을 느끼는건 당연했다. 국가권력의 강화는 반대로 개인의 자유가 감소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라면 기업들 뿐만아니라 일반인들도 몸소 체험하고 있을법한 규제들이 많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싸게사지마라 전통시장가라 군대가라 게임하지마라 국민연금내라 건강보험내라 등등 여기에 무상보육도 들어갈수 있는데. 이유인즉, 아이를가진 부모들중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좋은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이마저도 국가가 모두 무상(사실상 국공립)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서 선택권을 박탈했기때문이다. 국유화라는것은 다름아닌 선택할 자유의 박탈을 의미한다.
- ↑ http://www.keri.org/web/www/social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2694
- ↑ 미국의 공화당이 무너진것도 결국 그 때문이라 볼수 있는데. 한국의 정치상황도 비슷하다. 자,타칭 보수당이 사회주의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넘나들며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런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과 그로인한 경제문제 야기로 사람들이 피곤했던것이다. 물론 그에대한 국민의 이해부족도 한몫했다.
- ↑ 정확하게는 '니들이 노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량이 부족하다 이거야'다. 그 논리 때문에 복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만 화폐를 팽창시켜서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주워먹는것이 좋다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다. 왜냐면 자본이 있고 인맥 빵빵한것 만으로 역량이 있다고 빨아주기때문
- ↑ 진지 쳐빨고 말하자면 이때 회사 살리려고 노오력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아니면 신자유주의 믿슙니댜 아멘아멘 하는 인간들이 구제금융 앙망문 좆까라고 저지시켰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판이 조금은 나아졌을수도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 그중에서도 하이에크 빠돌이들은 '사업이 쉬운건줄 아냐 가치를 생산하는것은 기업가다 이기야 저 분들 다 죽고 나면 그 뒤에서 줄 서서 그 자리 꿰찰 사람 없다 이기야'를 시전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정작 하이에크는 돈 찍어내는걸 극혐했지만 하이에크의 주장에 통화주의의 관점을 짬뽕시키면 이런 결론이 난다
- ↑ 그래서 이미 고전경제학의 대부 아담스미스는 상공업자들의 말을 정책에 반영하지 말라고 했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물인 밀턴 프리드먼 역시 자유시장 최대의 적은 사기업이라는 말을 했다.
- ↑ 이건 사실 케인즈주의 공산주의 사민주의 신마르크스주의 등등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다. 거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해도 좋을정도. 다만 신자유주의는 다른 사상들과는 다르게 반성하는 꼬라지가 없다. 거의 유일하게 그렇다.
- ↑ 예를 들어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롯데 총수가문 일가
- ↑ 예를 들면 삼성 자동차 실패한 이건희
- ↑ 참고로 신자유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를 보고 "이론은 완벽한데 해석을 이상하게해서 망한거다" 라고 옹호하는 의견을 내면, 그때는 평상시 단합도 안되있던 놈들이 득달같이 몰려와서 '그런게 어딨냐', '해석을 잘못했으면 그 이론이 병신인거지' 하면서 논파한다고 지랄을 한다.
- ↑ 보통 이런식으로 신자유주의를 해석한 사람들은 재량주의므로 케인스주의자임! 신자유주의하고 아무 상관 없음! 이딴 식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의 도망갈 틈을 제공해준 면이 있다.
- ↑ 다만 아래 후술한 대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내에서도 학파마다 서로 다른 경제학적 의견이 존재한다.
- ↑ 사실 교육에 투자하는 복지나 기업의 시설투자를 독려하는 감세 같은 정책은 신자유주의자들도 하자고 한다. 어디까지나 한 번 타먹고 마는 뉘앙스의 복지에는 반대인것이다.
- ↑ 케인스주의는 신자유주의에 이질적이고 반대되는 이론이지만 어디까지나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 ↑ 자유시장경제,보이지 않는 손 등은 강대국이 그들의 패권주의로 무역을 통해 상대 국가들을 착취하는데에 대한 반대논리였다. 애초에 이기심 쩌는 자본가들이 다 해쳐먹으라고 나온말이 아니란 말이다. 그들이 이런 소리를 지껄일때 단어만 똑같지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알아야한다.
- ↑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과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케인즈주의의 실패라고 매도한다.
- ↑ inflation의 정확한 뜻은 화폐증대를 의미한다. 물가상승은 그 결과 중 하나를 의미할 뿐이다. 케인즈 때문에 의미가 비틀려졌다
- ↑ 화폐가 늘어나면 당연히 화폐가치는 낮아지므로
- ↑ 화폐는 모든 시장과 모든 부문의 소비, 저축, 투자 등 거시경제 자체를 움직이는 원천이기 때문에 화폐가 타락하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정도의 영향력이 있다. 고작 돈이나 이자 통제했다고 경제위기가 오냐? 라는 식으로 간과할 수 없다.
- ↑ 하필이면 리먼 브라더스 등 파생상품 혹은 금융에 왜 문제가 생겼냐는 것은 위의 다른 의견에 달려 있는 링크 확인: 서브프라임 채권을 페니메이 등이 금융시장에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굳히 금융시장이 아니더라도 화폐수량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투기는 특정 시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 주로 금융이 돈을 다루므로 금융부문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 ↑ 일반적으로 케인지언은 통화학파와 반대로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건 경제학 입문에서도 배우던 내용이다. 만약 그린스펀이 진짜 케인지언이었다면 연준금리를 낮추는 대신 미 정부가 적자재정을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 정책의 대부분이 사후적 처방에 치중하는 특징이 있으며, 경제 기조 역시 늘 자유시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그가 상대적으로 케인지언처럼 보이는 착시에 가깝다. 미국 정책의 aftercare적 측면은 Steimo의 The evolution of modern states(2010) 1-5장에서, 미국에 관한 설명에 따른 것.
- ↑ 그러나 오스트리아 학파가 보기에는 밀턴 프리드먼 류의 시카고학파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타협적이라는 점에서 또 경제학적 방법론도 잘못 되어 잘못된 경제학을 하여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카고 학파가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 ↑ 주류경제학은 함수를 그리며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고 그에따른 사칙연산과 방정식을 세우지만 오스트리아 학파에서 가치는 숫자(서수)가 아닌 기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 ↑ 독점으로 인한 결과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다 독점이'윤'과 독점이'득'. 전자는 다른 기업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서 독점을 하게 되었거나 혹은 블루오션같은 곳에서 생기는 것이지만 후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나 통제를 통해서 혹은 시장을 없애고 공기업을 만들면서 생긴다.
- ↑ 다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신들만의 경제학적 원리와 자유의 철학적 원리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원리에 기반한 주장만을 해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정파에 함몰되기보다 상당히 배타적으로 구는 것이므로, 왜 신자유주의에 속하면서 더 온건한 다른 주장과 선을 그으려 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며 그러한 것들을 원칙을 포기하는 기회주의적, 지나친 정치야합적이라고 여긴다..
- ↑ 신자유주의자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돈을 존나 유동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지역까지 생기자 대두된 비주류이론. 이들에 의하면 정부는 항상 적자재정을 유지해도 되며 물가는 세금을 존나 올려서 잡으면 되며 돈이 모자라면 돈을 빌리기 보다는 돈을 존나 찍어내야 한다.
- ↑ 신자유주의에 포함되는 경제학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파냐에 따라 몰락여부가 달라진다. 다만 현재까지 어떤 특정한 경제학파가 몰락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다만 정치적으로 시장자유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어느정도 퇴조했다.
- ↑ 다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다른 경제학파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매우 유별난 학파이다. 따라서 다른 경제학파들이 서로 왈가왈부 할때 이미 자신들만의 경제학, 새로운 차원의 자유주의를 외쳤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경제학파들은 자신들의 경제학적 모순 때문에 무엇을 고치고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그럴 필요가 없다.
- ↑ imf의 압박 없이도 김대중 본인의 사상이 정부의 개입 축소와 자유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을 추구했다. 이것은 박정희의 개발경제와 관치경제에 대한 반대를 할때부터 쭉 일관돠게 주장했던것이다. 다만 김대중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많이 수용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미뽕맞은 한나라당이 그것을 부추겼던 이유도 있다. 양당이 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려 했으니
- ↑ 차라리 방임이면 몰라도 정부가 각종 제도로 일방적 혜택을 주면서 밀어주는건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기업을 국영화 시키는것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임의대로 합병시키는것 역시 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 ↑ 탈권위를 위한 관치경제 혁파라는 명분이다.
- ↑ 신자유주의한다는 정부가 녹색뉴딜이라는 좌파적 정책으로 빚만 우구장창 남기고 건설사들만 배불리는 방식을 쓰지는 않는다. 대운하, 일하는 정부가 당시 이명박이 내세운것인데 이건 신자유주의하고는 관련 없다.{오히려 박정희-전두환 시기 나온 국가계획경제에 가깝다} 이건 그냥 어디 족보도 근본도 없는, 임기응변식의 무계획적인 보수 우파 꼴통 정책.
- ↑ 문제는 창조경제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이 아니다.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John Howkins)가 2001년 펴낸 책 The Creative Economy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경영가가 알아서 할 문제이지 정치 관료들 특히 국가 대통령이 해야할 말이 아니며. 정책(혹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서도 안될말이다.
- ↑ 실제로 미국 일본 서방세력에서도 박정희 저새키 하는짓 보면 공산주 의자 아니야? 라며 의심을 존나 했다
- ↑ 자국 제품 생산력 높인다고 외제품 수입금지
- ↑ 실제로 중국이 개혁기에 박정희 정책을 엄청나게 연구했지만 실패했다
- ↑ 왜냐하면 자본재산업의 성공은 언제나 먼 미래에 결정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