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정부

군인들이 정부의 문관과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세 고려 무신란 이후 들어선 무인정권과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립되어 메이지까지 유지된 막부 체제도 군사정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들도 있지만 이 문서는 헬조선에서의 사례를 다룬다.

군사 정부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쿠데타 이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의 모가지라고 할 수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장악한 뒤, 군부가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군바리가 고등한 행정업무를 볼 만큼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주제에 지배 욕구만 철철 흘러넘쳐서 남의 말 따위 듣지조차 않을 게 뻔하므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라가 막장이 된다. 그래서 민정이양을 조속히 실시하는 게 관례다. 물론 쿠데타의 주역들은 장화(군화)를 벗고 단화(구두)로 산뜻하게 갈아신고 나와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승리하여 머통령이 되어서 계속하셨다. 대표적으로 헬조센의 반인반신과 벌금 29만 원의 그분,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군부 독재자들이 있겠다.

ㄴ 머구 공고에서 당시 입결 낮았던 육사에 체육특기생으로 맨 끝으로 입학한 전 문어와 달리(합격 후보생 0순위 쯤 성적을 가졌으나 입학생 1명이 사전 포기했다.) 개쌍도에서 천황 취급 받는 박 생쥐는 원래 교원으로 문경보통학교에서 일했고, 생활기록부에도 검도, 수학을 특기로 기록했다. (MBC 제3공화국 1화에 자세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ㄴ 선생질 잘 하다가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육사에 가서 친일파 짓거리를 하고 해방 후 형을 따라 빨갱이노릇을 하다가 잡혀서 백의종군하던 박 생쥐와는 달리 전 문어는 적어도 나라는 안 팔았다.

무엇보다도 전 문어는 제때 잘 물러나줬지만 박 생쥐는 지가 황제가 되려 했다가 발터질을 당했다.

ㄴ개소리다. 만주 군관학교에서 장교생활을 한 것은 절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볼수 없다. 무엇보다 당시 조선은 이미 30년이 넘게 일제에 의한 동화가 이루어져 각 기관과 인사들에 일본 제도를 따르던 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펴속까지 일본을 증오하던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제대로 행해지지 못했던 이유도 이곳에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일본에 의한 정체성의 침식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소리. 당시 일본 정부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일적 행위라고 취급하는 것은 헬조선식 민족주의 어두운 면일 뿐이다. 애초에 프랑스와 한국의 사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그를 사회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독재자'로는 봐도, 친일파로는 보지 않는다.

필수 요소

비상계엄령, 그 중에서도 전국에 선포된 계엄령이 필수다. 왜냐면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부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방부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튼 짱이 된다. 뭐, 단순히 말하면 헌법을 중지하고 3권이 군부와 계엄사령관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전국이 아니라면 계엄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지역 내에서만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수준에 그친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머통령이 군 통수권자니까 머통령이 짱을 먹겠고 잘만 쓴다면 폭동이나 비상사태가 일어난 지역에 한정해서 계엄령을 선포해 진압 작전을 벌이게 되겠지만 머한민국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예로 5.16 직후에도 짜장면 정부한테 윽박을 질러서 반신반인께서 비상계엄 추인을 받아냈고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또깡은 계엄사령관 정승화 총장부터 잡아가두었다.

물론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서 민주화가 되면 비상계엄 목적이 국헌 문란이나 내란 획책이 목적이었다면 재판 받고 빛나는 목메달을 국가로부터 수여받게된다.

패전 이후

패전하면 무장 해제를 위해 점령군이 들어와 군정을 실시한다.

물론 위에도 적었듯이 군바리들이 상명하복만 할 줄 알지, 정치나 행정에 무지한 녀석들도 많기 때문에 전쟁 잘해서 정치도 잘하고 몬하는게 없는 줄 알고 군정 사령관으로 세웠다가 폭망하는 수가 종종 있다.

우리나라에선 미군정 당시 남조선의 존 하지 중장과 이라크 전 이후 미군의 군정 기구가 삽질의 적절한 예시다.(공교롭게도 둘 다 미국이다?) 패전하지 않더라도 재해나 내전, 식민지 본국이 패배하거나 붕괴되면 연합군이나 타국군이 들어와서 치안 유지와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군정을 실시하기도 한다.

물론 이때도 조속히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총선을 치러 정상 국가로 만들어야지, 천년 만년 군정 당국이 있을 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군정

해방 공간(1945~1948)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다 겪었다. 하나는 주인니뮤 좆본이 천조국에게 개기다가 핵 두 방 맞고 ㅈ되자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되고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된 대로 조속히 한반도를 독립시키기로 연합국이 합의한 건 좋았는데, 일제가 오래 버틸 걸 예상한 천조국이 쏘오련에게 헬프를 쳤다. 여기에 쏘오련은 "그 대가로 극동 내놔."라고 했는데 천조국은 "내 뺨따구를 이렇게 맛깔나게 후려갈긴 년은 네가 처음이야."라며 ㅈ본에 하앍대는 일뽕 오타쿠가 되었으므로 그 대신 옆의 웬 듣보잡 한반도나, 그것도 반만 먹으라고 생색을 냈다. 그런데 의외로 쓰딸린이 콜을 쳤고 핵폭탄이 좆본놈들 머가리 위로 떨어지자마자 쏘오련이 관동군을 밀어버리며 만주를 쓸어버림과 동시에 한반도에 진주했다.(근데 애들도 미국과 다를 바 없어서 평양이 한반도 북부의 중심지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이 기세라면 한반도가 다 쏘오련 손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천조국이 핵폭탄을 만지작거리며 "아...님아. 약속대로 반만 드셈."이라고 징징대자 소련이 오케이라고 답했고 결국 38도선을 기준으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 미소 양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한 것이다.(분단의 시작)

북한은 쏘오련 스티코프가 남한은 천조국의 존 하지가 군정 사령관을 맡았다. 그리고 하지는 아시다시피 삽질을 해대며 대차게 말아먹었다. 이 시기에 젊은 김혹부리우스와 닥터 싱먼 리가 "아, 빨리 정권 잡고 싶어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를 외치다가 아닌 밤중에 날벼락으로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제안되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그러자 처음에는 좌우 모두 빡쳐서 반탁을 외치다가 좌파는 뜬금없이 쏘오련의 지시로 다시 찬탁으로 돌아서고 좌우합작운동이 결렬되었고 결국 경복궁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고 미소는 "아몰랑 한국 문제 UN에 넘길 거얌!"을 외친다.

그런데 쏘오련과 북괴가 UN 선거감시단 입국 자체를 불허하여 씽먼 리 슨상께서 정읍 발언 등 단독정부 ㄱㄱ를 외쳤고 결국 각각 남한 단독 총선거와 정부 수립, 그리고 미군이 군사고문단만 남기고 철수하고 이북도 마찬가지로 북괴 정부가 수립되고 쏘오련군이 철수하면서 남북 각각의 단독정부 수립에 의한 분단이 확정되며 1948년 한국의 군정기는 끝나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김혹부리우스가 천하의 개쌍놈 짓을 벌이는 바람에 3년 동안 거지 신세였던 남한의 쪽빡마저 박살이 난다.

이 당시 김구와 이승만이 서로 의견 대립을 일으켰는데 김구는 이상과 현실 중에서 이상을, 이승만은 현실을 각각 선택한 결과였다. 김구는 남북 단일 정부를 출범시키자고 했으나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를 출범시키자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승만이 하자는 대로 되었으며 사실 김구의 바램대로 남북 단일 정부를 출범시키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 방법밖에 없었다.

김일성 사살

김일성은 일절의 타협도 존재하지 않는 외고집에 전쟁 욕심이 꽉 차 있어서 설득이 불가능한 인물이었다. 되려 이오시프 스탈린이 온순해 보이는 눈의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김일성은 정신병이 의심될 정도로 과격하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김일성을 김구는 설득해보려고 안간힘을 쓴 반면 이승만은 포기해서 편했다. 김일성만 죽이면 통일 한국 정부를 이루는 건 식은죽먹기였는데 김일성을 죽이질 못해서 한국은 분단되고 만다. 왜냐 하면 북한에서도 조만식, 최용건, 김두봉, 김원봉 이런 사람들은 그지경까지 고집이 강력한 사람은 아니었으며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희생을 감수할 수는 있는 사람이었다. 반면 김일성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뻣골까지 자기 탐욕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다. 이러니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남북통합정부는 불가능했다. 김일성만 뒈지면 그렇게나 쉬운 남북단일정부가 김일성 한놈새끼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구마저 암살당하고 1948년 한국의 군정기가 끝나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떼를 써서 계속 탱크를 모아들이고 있었고 계속 쌓아온 탱크들을 38선에 몰빵시켜 놨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몰빵시틴 탱크들을 터뜨려 버린 게 바로 한국전쟁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1961~1963)

제2공화국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병신이었고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라져서 싸움이나 했으며 국가의 수장이라는 윤보선 머통령과 정부 수반 장면 총리는 사이가 안 좋았다.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촉진했지만 실패했다는 일본 2.26쿠데타를 연구하고 역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히틀러를 존경하였다는 반인 반 머신은 이 꼴을 더 이상 두고 보는 것을 못 참고 자신처럼 불행한 군인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후의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정부인 제2공화국이 붕괴한다. 이 당시 군정 기관의 정식 명칭은 '국가재건최고평의회'다. 이때 부정축재자와 정치깡패, 발포 책임자가 단죄되어 반짝 인기를 얻었지만 구 정치인 정치 규제와 민정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 해서 실망을 주었다.

초대 의장은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중장이었지만 결국 버림받았고 선그라스를 즐겨썼던 생쥐같이 생긴 그분께서 의장을 드신다. 당시는 아직 2공화국 체제였기 때문에 민간 내각이 총사퇴했으므로 재건위와 군부내각과 내각 수반이 다 따로 있었고 대통령이 명목 상의 국가 원수로 존재하고 있기는 했다. 즉 대통령은 당시 그냥 도장 셔틀이었던 셈이다.

결국 선그라스 생쥐 나랏님께서 재건위 의장, 정부수반 감투와 완장까지 다 차시더니, 결국 윤 머통령이 다음 머선을 노리고 하야함으로써, 그 분께오선 머통령 권한 대행의 감투까지 쓰게 되었다. 이후 혁명 공약 대로 민정이양을 선언한다. 물론 그 분께서는 대장으로 셀프 예편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머통령 선거에 나오고 당선됨과 동시에 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끝난다. 이 기간에 있었던 4대 의혹 사건이 유명하다.

허나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병신 선거였다. 제갈조조가 기껏 작업을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김슨상과 득표 차이가 고작 95만표에 불과해서 선글라스 생쥐는 간담이 서늘했다. 그리고 이후 벌어진 그 사건으로 종필이 일본 정부에 대대적으로 사죄해야만 했다. 또한 필룡이가 제갈조조를 부추기는 바람에 하나회가 통째로 날아갈뻔하기도 했고 후반부에는 아이언딕의 전횡으로 나라가 점점 개판이 되어갔다.

참고로 반인 반 머신의 18년 집권 기간 중 3년이 이 기간에 해당한다.

5.17 쿠데타 이후(1980)

신군부의 전또깡과 물태우가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총기를 들고 일어난 그 하나의 쿠데타를 위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일어난 사건이다.

10.26 이후 당시 정황은 골 때렸던 게, 정보의 총괄 책임을 지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어가 공공칠빵 게임을 즐기다가 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자며 반인 반 머신을 암살하고 말았다. 덕분에 국가 정보의 또 다른 축을 책임지는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해당하는 국군보안사령부장 29만 원이 국가 정보의 전권을 쥐게 된다. 핵심 정보기관이자 권력 기관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던 전또깡.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정보 기관 업무 중 하나가 쿠데타 감시와 예방이다. 한마디로 양손에 떡이 들어왔으니 이제 누워서 날름 먹기만 하면 되는 셈이었다. 그는 1979년 12월 12일 수사를 빌미로 계엄 사령관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국가의 모든 권력 기관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에 4공화국 마지막 머통령 최규하는 무기력하게 전권을 내주었다.

이후 약 반 년 뒤인 80년 5월 17일 계엄의 전국 확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쿠데타를 저질러야 했다. 그래서 이명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걸린 쿠데타다. 그리고 다음 날 팡주에서...

이렇게 설치된 군정기관의 명칭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통칭 '국보위'다. 주요 활동은 광주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김영삼 가택연금, 김종필 체포, 김대중 사형 선고, 삼청 계획의 실시(삼청교육대) 정도가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