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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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양당 모두 비자유민주주의 성향이 있다. 국힘당은 그나마 자유보수주의로 기울어지고 있으나 동중국공산당은 우경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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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헬조선이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자유'국가라 하긴 좀 많이 그렇다.

비자유민주주의, 혹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의사민주주의, 부분적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혼합 체제

개요

포린 어페어스 1997년 11-12월호에서 파리드 자카리아가 만든 말.

파리드 자카리아에 의하면 민주적이지만 입헌적 자유주의가 결함된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이름만 들으면 자유민주주의의 반댓말 같지만 정확하게는 자유민주주의가 흑화된 버전이다.

즉, 형식적으로는 완벽하게 민주주의적이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치를 말한다.

다시말해 민주적으로 집권한 비민주, 비자유적 정권이라는 뜻이다. 비-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비자유-민주주의다.

비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예시

대표적으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합법적이고 완벽하게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나치가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말도 안되는 시대상황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역사상 최악의 비민주적 정권을 집권시켰고 그 결과는...

현존하는 예시로는 터키, 베네수엘라, 싱가포르 등이 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이제 민주주의 지수 상으로 민주주의도 아니다. 비자유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간 케이스.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부른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또다른 예시로는 대한민국이 있다. 사실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자유'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다. 민주주의였던 적은 있어도 '자유'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면 검열이 있을 리도 없으며, 사회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을 리도 없다. 그러니 민주주의기는 한데 뭔가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은(문주당의 문민독재, 닭ㄹ혜 등) 한국의 체제를 설명하기 딱 적절한 체제이다. 그나마 한국은 비자유민주주의 중에선 많이 온건한 편이다. 사실 한국이 독재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뭔가 나사 빠진 자유민주주의일 수 밖에 없다. 옛날 서유럽,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힘들었던 일 (러들로 학살, 드레퓌스 사건 등)들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오해

인민민주주의나 일반적인 독재와는 다르다. 비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민주적 선거의 기본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일당독재나 구색정당을 이용한 선거 장난질으로 집권하거나 쿠데타 등의 무력을 사용한 독재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가 아닌거다.

한마디로 충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줬지만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켜야 비로소 비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