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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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짱깨의 주도로 아세안과 그 외 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다.

가입국[편집]

ASEAN 참가국[편집]

비아세안국[편집]

역사[편집]

201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되었다. 이후 주변국에서 참여 의사를 보였고 2012년 11월 20일부터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가 강력 지지를 선언했으며 이때부터 가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협상타결에 실패했고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어 문재앙에게 바통이 넘어갔다.

첫 RCEP 공식회의는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RECP 참여 예상 34개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39%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갈수록 협상이 지지부진하여 아예 걍 TPP에 단체로 가입하면 안되냐는 소리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이 엎어질 뻔 했다. 거기다가 2018년 중국과 인도가 싸우면서 판이 터져버렸다. 결국 인도를 제외한 채 2020년 11월 15일 15개국이 합의하여 RCEP 협의체가 합의에 성공했다.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21일 국회에 RCEP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고 2022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반응[편집]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한다며 RCEP를 강력하게 견제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인도가 패배했고 중국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문제점[편집]

낮은 개방률[편집]

FTA와 달리 개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경제구조가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가격경쟁때문에 당연히 치고박고 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률을 낮출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농산물의 경우 개방률이 50% 수준으로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등 기존 FTA가 농산물 개방률 98%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된다. 심지어 호주는 농산물 개방률이 0.1%, 중국은 0.2%로 존나 양심 애미리스한 짓을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제협력체가 아니라 짱깨의 정치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CPTPP와의 충돌[편집]

현재 미국은 TPP에 나와있지만 여전히 TPP와 RCEP를 같이 가입한 국가들이 존재한다. 이 두 조약에 의해 충돌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사실상 조약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미국도 TPP에 나와있지만 사실상 RCEP를 중국의 경제기구로 취급하고 있으며 매우 견제하고 있다. 그렇다고 TPP에 다시 들어가기는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아예 새로 하나 판게 IPEF이다.

인권문제[편집]

TPP에는 노동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시되어있는데에 비해 RCEP는 짱깨의 강제노동문제 때문에 빠져있다. 이거때문에 TPP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참고로 TPP에 가입하려면 국제노동기구의 4대 노동협약 조항에 서명해야하는데 짱깨뿐만아니라 한국도 강제징용이 실시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 재산권 통일 불발[편집]

같이보기[편집]

TPP
IP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