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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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이다. FTA보다 훨씬 개방률이 높은 자유무역협정이다. 개방 수준 비교하면 EU가 제일 크고 TPP는 그 중간격.
역사[편집]
트럼프가 취임 동시에 탈퇴를 선언해서 진짜 망했다. 1년 동안 좆빠지게 고생만 한 아베는 피꺼솟.
미국이 철회해서 그냥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아베 외교력으로 다시 부활하더니 결국 2018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쯤 되면 외교력은 똥양인으로서는 진짜 역대급인 듯...
미국이 탈퇴함으로서 사실상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과 인도도 관심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인도는 아직 검토 수준이고 영국은 브렉시트 절차가 완료된 후 즉각 협상하기로 했다. 결국 영국은 가입을 확정했으며, 각국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교력 또 1승 추가
부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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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국이 복귀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애초에 TPP가 중국 견제용이라 곧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복귀 의사를 언급했다.
물론 어느 정도 협상은 필요하지만 미국이 다시 참여하면 한국도 함께 참여할 수도 있을 듯하지만...
조 바이든은 걍 TPP 가입보다는 IPEF라는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몰빵할 생각인 것 같다.
다만 영국 인도등이 변수이다.
특징[편집]
지적 재산권 보호[편집]
너님과 나 같은 파오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저작권 부문인데, 이 협정에 가입되면 해당 국가는 저작권법이나 기타 등의 법을 해당 협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야말로 동인지라는 저작권 시장에 있어서 이레귤러적인 요소를 대대적으로 40여 년을 돌리고 있는 일본으로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딸딸이치는 파오후들로서는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인터넷 검열 금지[편집]
여기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검열 및 문화검열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여성부가 이것 때문에 반대하면 폭삭 망하겠지.
여가부보단 방통위가 문제다. 여가부는 입만 털고 돈이나 잘 처먹으며 살지, 방통위는 진짜로 사이트 전부 막아버리고 인터넷이랑 애니 통제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방통위와 워닝이 살아있을 동안은 한국은 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다.
일단 워닝이 위헌 여부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 문제는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