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도대체가 씨발 왜 이지경까지 와도 지지율이 40퍼가 넘는지 이해가 안가는 정부

ㄴ 이재명 지지율 47%인거 보면 40% 초반대인게 충분히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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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D 내려갈 팀은 내려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될 팀은 안됩니다.

경고! 뤼 문서레서 설명하른 대상른 북괴롬덜과 밀접한 관계가 맀습레다! 당련하겠지만 람조선레서 북괴롬덜를 찬량하른 것른 명백한 불법립레다. 해당 반국가단체릐 찬량과 관련된 글, 화면름락리라 련결 등를 게재하른 것른 람조선레서 불법리며 해당 문서라 파릴릐 로룡 및 락룡 또한 제한를 받를 수 맀습레다. 만략 디시뤼키 래레서 돼지덜를 찬량하른 글를 찾랐다면 국번 럾리 릴릴릴레 전화해서 절대시계를 받르시길 바랍레다!!! 만략 람조선리라 렛상레서 저 돼지롬덜를 찬량하다가 코렁탕를 먹더라도 디시뤼키른 책림지지 랂습레다. 김릴성, 김정릴, 김정른 개돼지씹새끼!!! 김정른 래미래비 처뒤진 개씨발새끼!!!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LH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다른 무언가를 욕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과 누구보다 닮아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새끼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섹스해!

개요

2017년 5월 10일 ~ 2022년 5월 10일까지 보는 정부.

디키러들이 평가하는 문재인 정부

외교

정상회담마다 가서 북한만 집요하게 다루고 북한에 계속 러브콜을 집요하게 보내는데 계속 읽씹당하고 있다. 무시를 넘어서 도발까지 하자 정으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걸 깨닫고 사드 4기 추가배치했다. 사실 정은이가 말이 안통한다는것은 청기와집 새주인과 각료들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을 제외하면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오래전부터 정은이는 이 사실을 증명해왔다. 정부 출범한 이후 4번의 미사일 도발이 일어났는데 3번은 봐 주고 4번째 되서야 분명히 1개 포대 들인다고 한걸 나모르게 발사대 6대가 국내에 반입됬다고 트집잡아서 환경영향평가 핑계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처박아 뒀던 나머지 4대의 사드 미사일 발사대를 임시 배치했다. 북한에는 관용이 넘치는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ㄴ 사드 관련되서 찬성 반대 대치가 존나 심하니까 속으로는 배치로 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핑계로 찬성에게는 절차적 정당성 강조 반대에는 하자가 있으면 철수 할수도 있음 이라고 줄타다가 북괴가 미사일 한방 쏘니까 반대 측에 봐봐 저렇게 미사일 쏘는데 4기 추가 배치는 어쩔수 없음 이런것 같음

ㄴㄴ조용히 배치하고 끝낼수도 있었는데 1개 포대가 6대의 포반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최고 군통수기관인 청와대는 미국이 말도안되는 행위를 한다는 식의 소통을 국민과 시도해서 국내 반미감정을 최고조로 올려놨다. 그리하야 미 대사관을 둘러싸고 사드 가지고 반도에서 꺼지라는 시위까지 일어났다.

청기와집 새정부 지지자들은 사드 관련으로 전자파 참외부터 심지어 미군 꺼져라 사드 찬성하는 놈들은 국민이 맞냐는 비국민이라는 말까지 하다가 청기와집에서 입장을 우디르하자 순식간에 같이 우디르하는 기가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20 에서 짱개에게는 사드보복 작작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공은 계속해서 처음에 말한대로 사드 빼라고 하고 있다. 당선되면 뭔가 달라질것 처럼 말했는데 ㄹ때랑 달라진건 별로 없다.

미국과의 관계 관련해서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해서 참전용사와 미국 국민들이 호평을 해주고 미 상원의원과 대화할때 저승간 친구가 어버버 하지말라고 말빨버프를 줬는지 침착하게 말했다. 트럼프의 태도를 보아하니 트럼프랑은 어찌어찌 대화는 잘된듯.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의 한미 FTA와 관련된 회담 결과 발표에서 FTA 개정은 없다고 구라쳤다가 몇 시간 만에 들통났다.

중국에서는 반도새끼들 사드 뺀다더니 왜 통수치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배치될 사드였는데 중국한테 괜히 희망고문해서 더 열오르게 하고 또 미국한테는 왜 이렇게 뻗댄건지 알 수가 없다. 결국 정권 초반부터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

독일에선 한국 대학생 머리에 빨간물 들여서 북한에 보내던 인간 무덤에 헌화했다고 한다.

경제

문재인 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일단 첫번째로 김상조 체재로 머기업을 조진다고 선언했다

일단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갑질을 잡고있으며 프랜차이즈 회장의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가 하락할때 본사에게 점주한테 보상토록하는 제도를 도입중이다.

일단 지켜는 봐야할 듯.

거기에 최저임금이 6470에서 7530으로 크게 올랐다.물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책도 같이 내놨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영세 업자들은 고용을 줄이는 선으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조세

초고소득자 (연 실소득 5억이상)를 대상으로 증세를 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범야권이 반대하고있으며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범여권이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대응한답시고 담뱃값인하를 추진했는데 반응은 매우 안좋은 상황

교육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하고 논술은 폐지한다. 결국 수능과 논술이 약화 되고 본고사가 부활할거 같다. 그리고 지거국들이 한국대로 통합준비를 하고있다. 물론 이 논의가 2달만에 됬을 리도 없고 몇달동안 논의해온거 새정부 들어오니까 출범시키는거 같다만.. 이건 국민이랑 거기 학생들이 판단할 문제

문화 & 체육 & 관광

핑챙 올림픽 이라는 순실치킨 돈벌이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오오오력 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집요하게 생각도 준비도 안한 북한한테 뜬금포로 공동개최니 북한 스키장에서 하느니 하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한국팀에는 의무적으로 북한 선수를 집어 넣는다고 해서 고혈을 쥐어짜 진출권을 딴 대표팀의 멘탈을 터트렸다.

근데 솔직히 출범시킬때부터 망한 대회라서..

행정

지방 자치제도를 강화할 계획인거 같다. 안희정도 지방자치제도 강화 찬성파고 지금 행자부 장관으로 있는 김부겸도 지방자치제도 강화 찬성파라서 개헌 할때 지방 자치제도가 강화 될거 같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복지 지원 확대를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고 적용만을 앞둔 정책들을 단지 박근혜라는 이유만으로 없애고 있다.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미국처럼 연방제를 하겠다고 하고, 세종시를 그 시범 케이스로 적용하겠다는 미친 짓을 하고있다. 국민들을 통합하기는 커녕 지역감정만 조장되게 부추길 계획을 하고 있다.

국방

미국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을 들여오고 현무미사일 시험 발사장면을 보면서 국방력 증진 할거라는 메세지를 나타내려고 노오오력한다. 그런데 둘다 박근혜 정부때 미국이랑 미사일 협정 개정해서 나온 결과물인데 마치 자기가 한 업적인 것처럼 다닌다. 타우러스는 2003년부터 물망에 올라서 국군은 타우러스나 JASSM을 260발 이상 보유하려고 했고 16년 ㄹ때 초도 생산분이 국내에 배치되고 전력화된 미사일인데 그것도 지지자들은 명왕 업적인양 말하고 있다.

사드 관련해서는 발사대 반입 보고 안했다고 트집잡고 환경 영향 평가 해야 된다고 트집잡아서 사드 배치 미루다가 북괴가 7월 말에 도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사드 4개 추가배치 했다. 왜 사드배치 갑자기 하냐고 물어보니까 정식배치가 아니라 임시배치란다.

저출산 문제로 기존의 군인 60만명을 50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최신 장비와 기계화 장비들을 들여와서 국방을 기술 위주로 성장시킬거다고 말헀다.

사병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좆같은 군머 짧게가서 씽나! 하는 목소리와 숙련된 고참병이 더 줄어드는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중.

최근 ㄹ혜가 싸지른 똥인 수리온 방산비리가 터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kai감사 하는중이다. 최순실과 연관 되있는듯.

사병들 월급 올려주고 각종 법안들로 군 인권 챙겨주는 거 보면 그나마 일은 하는 듯

자기 임기 내 사실 연합사로 작전권이 넘어가서 지휘관만 전쟁 스탯 만땅찍은 미사령관한테 넘어가는 전작권 환수를 노래를 부르더니 돈없는 국군의 현실을 확인했는지 조속한 시일이라는 용어로 언젠지 모를 다음으로 미뤘다.

하지만 남병신 그 보호관심장교 양성과정에서 임관한 놈을 육군참모총장 시켜서 잡음이 엄청나다. 유꾼 아미 따거 이지랄도 그렇고 소위가 부사관한테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고 하여튼 존재 자체가 답이 없다. 非 육사 육군참모총장을 앉힌다 해도 적어도 알티만은 피했어야만 했다.

여론조사

2017년

6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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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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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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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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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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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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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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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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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공약

• 국방,안보,외교

- 사드 차기정부로 이관

- 북핵 제재와 대화 병행

-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시 처벌 강화

- 북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략적 유대 지속과 북핵문제 해결 전기 마련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 남북 경제통합 우선 추진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 위안부 협의 재협상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까지 연차적 인상

- 장병 의무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18개월)

• 과학,창업

- 과학기술부 부활

-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 연구 확대

- 연구 성과 평가 방식 개편

- 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 강화

-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강화 (4대 보험 등)

-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해소

-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사업 시행

• 문화,체육,예술,관광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 향유권 및 교육 확대

-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맞춤형 스포츠 참여 확대

- 문화예술·체육인의 문화기본권 보장

-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 체육단체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민관광 확대

- 문화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보존과 활용 강화

• 교육

- 외고,자사고 폐지(예체능계 학교,과학고는 유지)

- 대입 간소화(논술,특기전형 폐지)

- 학생부전형 수시에서 정시로 이관

- 국가교육위 설치, 교육부 기능 조정(초중등교육은 교육청 이관)

- 국공립 보유시설 확충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완화

- 혁신학교 전국 확대, 1수업 2교사제, 1:1 맞춤형 교육

-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해소

- 입시·사학비리 근절, 학력·출신학교 차별 관행 철폐

-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 연장과 전학년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40% 수준까지 확대 (이용아동 기준)

-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유치원간 격차 해소

- 초중고 기초과학 실험 중심의 학습 강화

• 일자리

- 국가예산 74조원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법정노동시간 준수로 민간 부분 50만개 창출

-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로 원천기술 획득 및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의무 할당률 상향

- 민간 대기업 단계적 추진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3년 동안 15만명)

- 부당한 찍퇴·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제정

- 인생 이모작 준비를 위한 『신중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어르신 일자리를 80만개로, 수당도 월 40만원으로 인상

- 매년 10조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 39만개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 경제

- 재벌그룹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도입

- 노동자 추천 이사회로 경영구조 투명화

-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 상향

- 금산분리 규제 강화

- 재벌총수 사면권 제한

- 준조세 금지법 제정

-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상속세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세수 부족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명목세율)

-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소비증가, 경기회복,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산층, 서민에 대한 대대적 지원

-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지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 도입

- 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1.3%→1%로 인하 등)

- 복지수당(연 4조 규모)을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협업화 사업 적극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R&D 지원 두 배 확대

• 복지,노동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사채업자 이자상한을 연 20% 까지로

- 미취학 아동 부모한테 임금감소가 없는 유연근로제 도입

- 연장(휴일) 근로 포함 법정노동시간 상한 52시간 전면 이행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 적용

-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 와 공정임금제 도입

- 성평등공시제 시행으로 성별 임금 차별 해소

- 0~5세까지 아동수당 도입

-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10일 유급휴가로 확대)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두 배 인상

- 초등 2학년까지 최대 24개월 유연근무제 도입

-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 소득하위 70%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치매 국가책임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 절반으로 인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 국민연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 만 20세 청년, 만 30세 미취업 청년 연금가입 지원 (3개월 보험료 지급)

- 국민연금·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출산크레딧, 병역 크레딧 등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

-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두루누리사회보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신중년 임금보전보험 도입으로 조기퇴직자 소득 급감 방지

-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강화

- 은퇴 신중년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 신중년 재충전 센터 전국 설치

- 귀농귀촌인 공공임대농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교육비·등록금 부담 경감, 신혼부부 우선 공공임대주택

-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 쉐어하우스 5만실 공급 및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월 50만원 출산수당 (3개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재활센터 확충

-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최대 24시간까지 제공

-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결혼 및 출산, 가사 등 지원 강화

• 행정,개헌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 대통령 24시간 공개 및 인사추천 실명제 실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로 지역주민 밀착 서비스

-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으로 열린 정부 완성

-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 감사 독립성, 국민중심 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피선거권 확대

- 국민발의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등 국민 참여 확대

- 4년 중임제 대통령제으로 개헌

-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반대

-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추진

- 『최순실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개혁 추진

-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시스템 구축과 공직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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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설치

- 남녀동수 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과 국가행동계획 수립

- 스토킹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 방지 입법

-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종합대책, 성평등·인권교육 내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

-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생활시설 공급·지원

-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국가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제2국무회의 도입

-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 지방의 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이전재원 조정

-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전

- 혁신도시와 구도심 균형 발전 추진

• 지방

- 세종시

▶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

▶ 국개 분원 설치

▶ 행자부,해수부 이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추진

▶ 정밀·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 대전광역시

▷ 4차 산업 특별시 육성

└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 과학기술 전문 일자리 확대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 (구)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문화예술복합단지와 창조산업단지 조성

▷ 대전의료원 건립

▷ 대전권 연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조기 착공 지원

▷ 대전교도소 이전

▷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 충청남도

▶ 장항선 복설 전철화로 수도권 소요시간 1시간 단축

▶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로 조성

▶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 백제왕도 유적복원으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 논산·계룡에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 「농촌진흥청」산하 「국립축산자원개발부」이전과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 장항선 복선전철화 및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 충청북도

▷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 충주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 충북혁신도시를 태양광 기반 클라스터로 조성

▷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 중부권 잡월드(JOB WORLD) 건립

▷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교육·체험·연구) 조성

- 경상남도

▶ 창원 기계산업 강화

▶ 진주·사천 항공우주산업 국가산단 육성

▶ 조선업 공공선박 발주 증가 및 해운선사 신규선박 발주 지원

▶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자본금 4~5조원 규모 설립

▶ 김천-거제 KTX 조기착공

▶ 거제·통영·진해·사천·남해 동북아 해양관광 벨트 육성

▶ 진주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 경남 양산시 일원에 동남권 의생명특화단지 조성

- 경상북도

▷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 지원

▷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현장 중심 지진·원전안전대책 강화

▷ 영주 첨단 베어링산업 클러스터 조성

▷ 포항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 이동통신 기반 스마트기기 융합 밸리」 조성

▷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 대상 과일 무료 급·간식 지원

▷ 농어촌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 대구광역시

▶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로 육성

▶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

▶ (구)경북도청 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공간 조성

▶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추진

▶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

- 부산광역시

▷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

▷ 북항 재개발사업으로 동북아 신해양산업 중심지 육성

▷ 해운·항만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 영도지구 해양산업 클러스터, 센텀지구 영화ㆍ영상산업 클러스터, 문현지구 금융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 창출

▷ 청정 상수원 확보

▷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동남권 ICT기반 항노화 타운 조성

- 울산광역시

▶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 원전 안전성 확보

▶ 석유화학공단 노후시설과 지하배관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사업 지원

▶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설립

▶ 울산 공공병원 건립 지원

▶ 국가하천인 태화강변을 국가정원으로 지정 관리

▶ 새로운 울산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지원

- 서울특별시

▷ 시민과 함께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출발

▷ 용산공원 확장으로 서울의 녹지축 복원

▷ 지하철 급행화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창동(K-POP 아레나 건설)·상계동을 동북아 신문화중심지로 조성

▷ 코엑스·잠실 일대를 국제교류복합단지로 조성

▷ 마곡지구를 첨단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조성

▷ 상암 DMC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 인천광역시

▶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 남동·부평·주안 등 노후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 계양 테크노밸리 등 도심형 최첨단산업단지 조성

▶ 인천송도를 녹색환경금융도시로 조성

▶ 미군부대 부지 조기 반환과 원도심의 도심재생뉴딜사업 추진

▶ 제3연륙교 건설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서울 7호선 청라 연장

- 경기도

▷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파크 적극 지원

▷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 강원도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군 해안경계시설 과학화·동해안 경계철책 단계적 철거

▶ 원주 부론산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적극 지원

▶ 태백·영월·정선·삼척 등 폐광지역 특화 산업 육성 지원

▶ 춘천지역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춘천 레고랜드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 조성 지원

▶ 동해선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

▶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 건설

- 전라북도

▷ 5대 농생명클러스터 중심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

▷ 탄소소재산업, 안전융복합제품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지원

▷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

- 전라남도

▶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생산기지 조성

▶ 목포에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조선특화산단 조성

▶ 무안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및 광양만권 첨단신소재산업 육성

▶ 서남해권 해양에너지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조성

▶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구축

- 광주광역시

▷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 조성

▷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개 문화권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 제주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실증사업 지원

▶ 감귤원 정비와 신품종 보급 및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과 제주 제2공항 개항 지원

▶ 제주 4·3 해결 국가 책임 약속 및 해군의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

▶ 남북화해와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 환경

- 노후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미세먼지 30% 감축

-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달성

- 봄철 석탄화력발전 일시 셧다운, 친환경차 보급 확대

- 원전, 석탄화력발전 인근 전기료 차등요금제 확대

- 4대강 대형보 상시개방 후 재평가,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 인체위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관리 강화

• 농업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직불제 중심 농정개편

- 물가인상률 반영 쌀 목표가격 인상, 쌀생산조정제 시행

-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과일 급·간식

- 농어업산재보험 도입

- 청년 농업인 직불제 도입, 여성 농어업인 복지 확대

- 산림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임업직불제 도입 등

- 수산직불제 신규 도입과 확대, 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축산방역조직 및 예방 강화,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

그 분의 100대 국정과제이자 숙제

() 는 100대 과제 목록 숫자이고 진하게는 중복된 목록이다.

법무부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1)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2)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6)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7)

행정안전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3)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5)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6)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8)

-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74)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75)

-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77)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8)

고용노동부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16)

-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18)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19)

- 노동존중 사회 실현 (63)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64)

-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71)

기획재정부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12)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15)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20)

- 사회적경제 활성화 (26)

외교부

-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10)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95)

-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96)

-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97)

-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98)

-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99)

교육부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49)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50)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51)

-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ㆍ직업교육 혁신 (52)

-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54)

-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31)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33)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34)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35)

-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36)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17)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42)

-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3)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44)

-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45)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48)

국방부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85)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86)

-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87)

-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88)

-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89)

통일부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90)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91)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92)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93)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94)

산업통산자원부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34)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37)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38)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60)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8)

-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100)

국토교통부

-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31)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32)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34)

-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46)

-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47)

-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78)

-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79)

여성가족부

-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53)

-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65)

-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66)

농림축산식품부

-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1)

-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2)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83)

해양수산부

-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62)

- 해운ㆍ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80)

-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84)

문화관광체육부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67)

-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68)

-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69)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72)

-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73)

환경부

-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57)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58)

-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59)

-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61)

중소벤처기업부

- 더불어 발전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 (2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28)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39)

-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40)

- 대ㆍ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41)

기타 정부부처

국조실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7)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30)

국정원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13)

감사원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13)

방통위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4)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70)

권익위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경찰청

-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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