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의 단어는 국유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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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해 공기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짓.

다시말해 정부가 세금 쏟아도 답 안 나오는 씹적자 노답 공기업을 없앨 순 없으니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

자유주의자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상세

국가가 운영중인 기관들중 적자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을 민간 기업에 넘기는 시장 정책

세금 존나 쳐부어서 매달 빚 이자만 꾸역꾸역 메꾸는 짓 하다하다 가망 없어보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민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을 뜻함.

주로 빚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세금 올리면 존나 쳐 씨발 욕 들어먹고 그렇다고 안 올리면 빚 못 갚아서 파산하게 생길 경우(헬조선의 경우 철도), 혹은 '어차피 이딴 건 민간에 맡겨도 지들 알아서 잘 돌아갈 테니 굳이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다'싶은 경우(헬조선의 휴대폰, 컴퓨터 통신)에 꺼내드는 카드.

꼭 씨발 머가리 빈 새끼들이 경영만 민간에 맡기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있어서 민간 기업이 뭐 할려면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민영화'랑 소유권마저 민간 기업에게 넘겨서 그냥 일반 사기업처럼 아무렇게나 운영 가능한 '사유화' 구분 못하고 빼애애액 해댐. 민영화랑 사유화 구분 못하는 놈들이 민영화가 어쩌구저쩌구 해대면 일단 그새끼 말은 거르면 됨.

물론 일단 민영화를 도입하면 사실상 사유화나 다름없는 짓거리들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도 싸바싸바하는 떡고물(뒷돈, 업적게이질 등) 때문에 다 들어주거든.

민영화를 하면 그만큼 국가가 예산을 쏟을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세금을 덜 걷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바꿔말하자면 그만큼 정부의 힘이 줄어드는 셈이다.

민영화로 인한 폐혜

민영화란 기업에게 넘겨 부채를 해결하고 경쟁시켜 값싸게 이득을 보자는 이론인데 경쟁상대가 없다는게 공기업의 특징이다.

• 볼리비아

상수도 시설을 미국의 회사한테 매각했다가 물값이 겁나 올라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다시 재인수했다.

• 영국

전철이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전철 타고 30분 거리를 서울-부산 KTX 가격만큼 내고 타야한다. 10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가파른 상승폭으로 뛰었다.

조병창 민영화 이후 이윤창출을 위해 단가 후려치기를 단행했고 , SA80이라는 희대의 쓰레기 총이 등장하게 된다.

• 미국

의료보험을 적자가 난단 이유로 민영화를 시켰다가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하고, 차마 그럴 돈이 없으면 응급차 부르는데 백만원, 맹장터지면 천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야한다.

두 개 모두 공통점은 모두 경쟁대상이 없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교도소를 민영화 시켰다가 오히려 정경유착만 더 심해졌다. 뭔소리냐면 교도소가 성과를 내서 예산 따낸다고 경찰들이랑 샤바샤바해서 니가 만일 담배 꽁초투기했거나 혹은 껌 뱉고 갔다고 치자 그러면 보통 그거 벌금으로 끝낼일인데 무슨 죄, 무슨 죄를 더 사족을 붙여서 억지로 깜빵보냈던 미친짓이 벌어졌었다.

• 일본

도쿄전력이라는 천하의 개새끼들 하나로 요약 가능하다.

국철을 JR그룹이라는 이름으로 7개 계열사로 나누어 민영화를 시켰는데, 니시니혼, 도카이, 히가시니혼, 큐슈 4사를 제외하고는 완전민영화에 실패했으며, 특히 JR홋카이도는 소속 차량의 화재, 탈선 사고가 민영화 이전에 비해 몇 배 이상 늘어났고, 돈 안나온다고 시골 철도를 마구잡이로 없애는 짓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있다.

이 외에도 민영화의 나라답게 자잘한 민영화의 폐해가 많다.

• 한국

한국통신이 KT라는 이름으로 매각된 이후 국가 소유의 무궁화 통신위성을 멋대로 중국과 홍콩에 팔아버리는 매국노 짓거리를 했다.

포스코는 지분 상으로는 민영화를 이루었으나 정부의 입김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쥐박이 시기에는 자원외교 중 하나인 리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회사 돈을 몽땅 날려먹기까지 했고, 그거 메꾸려고 회사 건물을 부영한테 헐값에 넘기기도 했다. 불복종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나마 나았으려만 이 회사는 군대나 다를 바 없는 상명하복이 너무 강한 기업이라 위에서 시키면 닥치고 하는 수 밖에 없어서 사태를 키웠다.

뿐만아니라 이 외의 두 통신사만 남아 사실 상의 독점화가 돼자 고가 정책의 요금제만 양산해선 사람들의 돈 뽑아먹는 짓만 해댔다.

덧붙이는 생각

무언가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사업이 국영, 공영일 때는 정치논리나 공무원의 재량 등의 논리가 사업에 개입된다.
마찬가지로 민영일때는 시장논리나 주주들의 의향이 사업에 반영된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보고 비용이나 효용을 열심히 계산해보고 결론을 내야한다.
상세항목에서 말한대로 나라에서 맡기에는 적자가 너무심하니 욕 대신먹어주고 경영해줄 사람 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JR의 경우처럼 정시성, 노선의 다양성, 편의성의 면에서 민영화된 이후가 훨씬 낫은 경우도 있는반면 영국지하철마냥 민영화되서 개떡되고 결국 보다못해서 도로 국가에서 거두어가는 경우도있다.
포항제철이나 전매사업의 경우처럼 나라의 쌈지돈도 되면서 국영일때도 그럭저럭 경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념을 떠나, 한번 생각해보자.
안그래도 말많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경영효율을 이유로 당장 민영화해야하는가?
세월호사건때문에 민간여객은 믿을 수없으니 여객을 국영화 공영화 해야하는가?
사용자로서도 생각해보고 팩트를 보면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자. 애초의 입장이 반대입장이니 안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고, 찬성입장이니 좋은 사례만 모아서 나열하면 영원히 상대 주장을 이해할수도없고, 그냥 평행선달린다.

덧붙이자면 국가기관을 민영화를 할때 무조건 돈만 따지지말고 정부로써의 힘도 고려해야된다. 만일 경찰과 소방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민영화를 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되면 경찰은 돈만되는 범죄자들만 체포하게 되거나 소방은 돈 있는 집만 불을 꺼주게 되는 경우가 생길테고 심하면 이 두 기관이 파산해버려서 결국 치안, 행정이 마비돼버리는 상황으로 가게될지도 모른다.

위의 로널드 레이건의 교도소건만봐도 알 수 있다 교도소를 민영화하게 되니깐 교도소는 예산유치하겠다며 벌금형으로 끝낼 잡범들까지 다 잡아넣는 미친짓이 일어났다.

왜 민영화인가?

이게 다 IMF 때문이다. 1998년 IMF로부터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수도, 철도, 의료 등의 민영화를 요구받았고 거기에 싸인했다. 근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IMF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2008년 또다시 반대시위가 일어나자 또 8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만 있다.

원래 IMF가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 그 국가를 지들 입맛에 맞도록 개조했다. 우리나라도 그 마수에 걸려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