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국가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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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 놈은 이세상에 없는 게 낫다.


NOI,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국정원의 삽질 때문에 2024년부터 간첩 잡는 국내방첩 업무를 이어 받게될 곳


2021년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경찰 개혁 차원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창설된 문재앙의 작품이다.

수사 전문성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 보안국, 사이버안전국, 외사국 등을 흡수했고 앞으로 대테러와 간첩 등 안보수사를 하게된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2년, 계급은 치안정감이다. (바로 윗 계급이 경찰청장)


특이하게도 '국가' 수사본부인데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경찰청장 지휘통제는 중요 사안 외에는 안 받지만, 국가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게 독립기관이 아닌 건 이상한 점이다.

이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은 수사청으로 승격해서 독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요 조직[편집]

  • 참모부
  • 수사기획조정관 (지원부서)
  • 수사인권담당관
  • 과학수사담당관 (과학수사대)
  • 수사국 (산업보안, 반부패공공범죄수사, 중대범죄수사)
  • 형사국 (강력범죄, 마약, 여성청소년 수사)
  • 안보수사국 (국내 방첩, 대공 수사)
  •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


더불어공산당 작품[편집]

설립 당시 더불어공산당이 한국형 FBI라고 크게 떠들었는데 검찰개혁으로 한국형 FBI 소리 또 나오는 거 보면 전두엽을 어디에 위탁했는지 도통 모르겠다.

또 '국가' 수사본부인데 경찰청 예하 조직이다. 따로 건물이 없고 경찰청과 같이 쓸 정도로 처참하고 인사와 감사를 하는 부서조차 없어 급조로 만들어진 티가 팍팍난다. 말로만 FBI이지 그냥 더불어공산당 전용 쓰레기통이다


또 방첩의 경우 한국이 캐나다나 뉴질랜드 마냥 평화로운 곳도 아니고 휴전국에 북한과 중국이 가까이 있어 허구한날 간첩만 득실거리는 곳인데 기존 국정원이 해오던 방첩 업무를 경찰한테 넘기면 큰 안보공백이 생기는 건 안봐도 뻔하다

방첩을 맡던 국정원 요원은 경찰에 안간다고 못 박은 상태라 스스로 정보 수집과 수사 둘다 해야되는 입장인데 인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권에 발목 잡히는 등 앞날이 안쓰러울 뿐이다.

다행히 2024년부터 시행돼서 이 사이에 국정원한테 국내 대공수사권을 다시 넘겨주거나 아님 해외 정보기관 처럼 국내와 해외를 나눠 전문성을 갖춘 정보기관을 하나 더 창설하는 게 그나마 대안책이다.


부서에 중대범죄수사과가 있는데 이는 검찰개혁으로 소리치는 중대범죄수사청과는 다르다.

경찰에 검찰 수사권 넘긴다면서 대체 왜 또 따로 수사청을 만드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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