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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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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不信

법이 무엇인데 가해자를 용서합니까?

 
— 드라마 친애하는 판사님께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안 되고 술 마시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놓은 건 괜찮다고요?

 
— 영화 소원

법은 구멍 나 있다. 선처를 받으면 안되는 사람에게 선처를 남발한다. 법을 누구보다도 어기는 놈이 누구보다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무런 법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불공평하지 않아?

 
— 웹툰 비질란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 알베르 카뮈, 프랑스의 철학자

법은 거미줄과 같이 작은 파리들은 잡아도 말벌과 나나니벌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

 

개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법원과 그와 관련된 판사, 변호사, 검사 집단,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소속기관 구성원들이 행한 법률행위/집행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불신들을 종합한 표현.

대깨문들이 좋아하는 공수처가 생기게 된 원인이라고 보면 된다. 정작 그 원인은 검찰과 판사 지들이 제공했다. 깨끗하고 청렴하며 제대로 했다면 안생겼겠지 ㅉㅉㅉ

뭉가하고 기득권 부패커족 때문에 민주주의 쫙쫙 운지하고 쭉정이만 남은 헬씹조센보다는 과거 미국 프론티어가 개지랄떨기 전 때의 킹갓 북미 원주민 공동체가 훨씬 민주주의에 가깝다 ㄹㅇ

말그대로 병신이 따로 없다.

원인

사법불신/원인 문서로 가라.

왜 문제인가?

  • 사적제재자경단이 생기는 명분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자경단의 경우 시민들의 인식에서의 선을 넘지 않으면 지지하게 된다.
    • 사적제재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끔찍한 보복 살인(예로 들어 산채로 불태운다든지...) 및 폭행이 일어난다. 이 수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 이상의 시민이 지지하면 그 국가의 사법 체계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거다.
    • 큰 사건 저지른 집단일 경우 사적제재 및 자경단으로 인해 해당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나거나 내부가 작살나 있다.
  • 법조계를 향한 범죄가 국민들에게 인정이 되거나 지지 된다.
    • 언론에서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게 2018년에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다 화염병 맞은 사건이 있는데 여론은 범인을 의사라고 찬양했고 입털기 좋아하던 논평가들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쉽게 말해 여론과 언론 모두 법조계 최고수장이 당한 일에 대해 '느그 판새들은 당해도 싸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는 의미이다.
  • 치안에 구멍이 숑숑숑 생기고 이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 범죄 집단(예로 들어 조폭, 소규모 마약 단체 등)이나 사이비 종교와 같은 준 범죄 집단이 활개를 치게 된다.
    • 악질 범죄자들과 재범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
    • 암수 범죄 급증
    • 전염병과 같은 비상 사태 시 제대로 대응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는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 또는 지진, 태풍, 화재 등과 같은 재난에 의한 떼죽음이다.
    •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낮아지는 치안 수준 때문에 결국 국제 망신이 된다. "예전에는 치안이 높던데 어떻게 된거요? - 어느 한 외국인 유튜버가"
    • 코로나 이후 대놓고 영업해도 폐업되지 않는 망할 불법 슬롯머신 PC방. 바다이야기 때려잡았던 나라가 왜 저것들 안 잡음?
  • 범죄 피해자의 자살률 급증.
  • 논란이 많은 공수처 같은 기관이 생길 명분도 제공해준다.
  • 사법계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명분을 주게 해준다: 기계의 승리가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이유 중 하나. 기계의 반란이 없어도 좆간 자체의 삽질 때문에 기계가 결국엔 이기게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혐오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무조건 대체 목소리 내면 특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다중이 주작도배질을 쳐함.

사건 사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