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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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란?

2012년 5월 25일에 가결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조항 중 일부다. 국회선진화법의 내용들 중에서 국회공성전이 사라진다는 내용에만 이목이 쏠려서 아무래도 한동안 묻혀있었는데 패스트트랙이 이번에 주목을 받으면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법 제정에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 → 그 법안에 해당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 국회 본회의에 상정 → 찬반 투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긴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했기에 법안이 발의되어도 2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표결에 부치지 못해서 그대로 소멸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상임위가 시간 존나 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국회의장이 직접 의안을 회의에 내놓아서(상정해서) 상임위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날치기 하는 일도 많았다. 국회공성전이 이런 날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는데 국회선진화법이 생기면서 국회의장이 자기 권한으로 법안을 회의에 내놓는 짓거리를 못하게 되었고 날치기도 못하게 되니까 공성전이 일어날 일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국회선진화법 중에서 '패스트트랙'이란, 의원의 5분의 3, 즉 180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330일 안에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그리고 표결에 부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반이 동의하면 가결된다.

그냥 한 마디로,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법안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서 휙휙하자는 것이다.

역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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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스트트랙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발 뒷북 좀 그만 치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안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 이런 혼란도 없었을 것을 왜 자꾸 "패스트트랙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참...

현재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 뭉치면 177석이 되기 때문에 무소속 8명 중에서 3명만 끌어들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가 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지금 국회 의석 수를 보면 알겠지만 가결되는 건 시간 문제가 된다. 아니, 애초에 60% 이상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빨리 처리하자고 동의한 법안이 갑자기 50% 동의를 못 얻고 부결될 리도 없다. 현재 문제로 지적되는 법안이 뭐냐면

1. 선거법 개정: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선거구를 225개로 줄이고 의석 배분 방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내용이다.
2.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기존의 검찰이 갖고 있던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공수처'라는 신설할 기관에게 넘겨주자는 내용이다.
3.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건 각 정당들 간 이견이 거의 없다. 그런데 정작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

일단 내용 자체 외에도 전반적으로 꼬집을 것이 있다면, 굳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의원들을 교체 투입(사보임)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명심하자. 급하면 넘어진다.

공수처

공수처 설치가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자세한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서로.

선거법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이를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지역구 투표에서의 사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사표를 방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당만 보고 찍고 인물을 무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현행 선거법에 비해 거대양당인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줄어들고,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의석 수가 늘어난다. 민중당, 대한애국당 등 나머지 소수정당들은 3% 봉쇄조항에 막혀 못 들어온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큰 손해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의석 수가 줄어들더라도 정의당 같은 2중대의 의석이 늘어나니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의 구성원들을 누구로 채워넣을지를 결정하는 룰인 만큼, 그 중요성도 엄청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기를 쓰고 막는 것이다.

한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라고 발언하여서 엘리트주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들은 선거법 개정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은 다수의 힘보다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옳다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인 김관영은 바른정당계 오신환 의원을 강제로 사개특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와 동향인 전라도 군산 출신인 채이배 의원을 앉혔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김관영이 국회법도 어기고 자기가 했던 말도 뒤집고 뒤통수쳤다며 극도로 반발하고 있다. 거기에 광주의 딸 권은희 의원까지 끌어내리고 자기 비서실장인 임재훈 의원을 앉혀서 당내 갈등이 더 심해졌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오신환 및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에는 반대하였다.

근데 여기에서도 생각해야 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무조건 여당이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민심 잃을 짓을 연거푸 저지르면 어떤 식으로든 의석이고 득표 수고 뭐고 몽땅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다만 기존의 승자 독식형 선거제와 달리 그 표들이 한쪽으로 쏠려가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다. 이걸 한다고 좌파 독재로 간다고 선동하는 새끼들은 지금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 의회의 정당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먼저 보고 나서 씨부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제도는 좌우,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상당수 지식인들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34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게 문제라면 바미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5당 합의도 없이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하는 무리수를 지적해야지, 이성적인 이유나 대안도 없이 그저 민주당 2중대가 더 유리해진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작 국회 내에서는 큰 갈등 없이 처리되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 문무일이 이에 반발하였다.

또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의원도 반대했다.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만큼, 어떻게 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상황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LH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이 문서의 대상은 다른 무언가를 욕하지만 사실은 그 대상과 누구보다 닮아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새끼니까 제발 싸우지 말고 섹스해!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과 세이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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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이걸 폭력으로 막으려고 국회 쳐들어가고 자빠졌다. ㅅㅂ

ㄴ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뿌순다.

ㄴ 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게 입구에서 계속 사수하던대

진작 이걸로 조지려고 했다면 조질 수 있었는데 자한당과 합의하겠다고 했는데도 자한당이 보이콧 ㅈㄴ게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거다. 하여간 자한당은 도움이 안 된다. 물론 자한당 제외 4당이 지금 와서 합의한 것일 수도 있다.

자한당은 자기 제외하고 "모두가 민주당과 한패들이야!"라고 외치며 공성전을 벌였다.

결국 2019년 4월 30일 새벽에 통과됐다. 왜 대한민국 국개의원들은 좌우 모두 좆같은 놈들밖에 없냐? 똥이나 쳐먹어 새끼들아

장외투쟁 시작한다고 한다.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 저지 → 좌파 독재 저지 →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지지율 상승 → 총선 승리 → 차기 대선 승리'라는 공식을 세우고 이러는 걸로 보인다. 그 반대의 계산을 세운 게 자유한국당, 대한애국당 외 원내 5당들인 거고. 애초에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뭔가 이념이나 비전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쳐하고 앉아있다. 몇 년 전만 해도 ㄹ혜가 '창조경제'를 운운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자유한국당 이 새끼는 ㄹ혜를 무작정 부정하느라고 ㄹ혜의 긍정적인 면도 기피하고 있다. 완벽한 ㄹ혜 하위호환.

ㄴ 자유한국당이 ㄹ혜를 부정하고 있다니, 친박 의원님들은 뭐가 되냐?

팝콘이나 씹으면서 지켜보자. 아니, 이런 비트코인 좆문가들이나 겨우 내놓을 허접한 분석은 집어치우고, 선거법 유지한다고 의자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부터 문제가 있다.

이 문서는 머대리에 대해 다룹니다. 머리카락도 결국 털일 뿐입니다. 털이 없다는 건 성스럽고 진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봐 머대리, 머리 좀 기르세, //네 과장님 ㅠㅠ)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삭발 투쟁에 돌입했다. 박대출 의원이 가장 먼저 삭발했는데 생각보다 잘생겼다고 한다.

스타트 끊은 박대출 의원 제외하고 의원들 10명(정용기, 김태흠, 정갑윤, 김기선, 박덕흠, 윤영석, 이장우, 이만희, 최교일, 성일종)이 삭발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삭발한 사람은 겨우 4명(성일종, 김태흠, 이장우, 윤영석)이다.

나머지 의원들 6명은 어디로 튀었냐. 통합종북당은 군소정당임에도 5명이나 삭발한 적 있는데 110석이 넘는 병신 자한당 새끼들은 겨우 4명만 삭발한다. 이러니 나라가 문재앙한테 넘어가지 ㅉㅉㅉ

경원아 경원아 대머리 깎아라~♪ 하나님이 깎아주신대~♪

장점

1. 식물 국회라고 불리지 않게 되어서 법을 빨리 만드는데 편하다.
2.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합의를 조금씩 볼 수 있다.

단점

1. 180석만 넘기면 (또는 계속 180명을 포섭하면) 법이 아무리 문제가 보여도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2. 330일이나 걸려서 날치기 하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느려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거 제정할 당시에는 국회선진화가 아니라 식물화라고 비판하던 목소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