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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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님 저는 글을 읽지 못하는 까막눈입니다.

판사님 이 글은 제 고양이가 작성하였습니다.

개요

헬조선 문과생의 홈그라운드이자 부분유료화가 가장 잘 시행된 부문

헬조선의 법원은 부분유료화가 매우 잘되어있다.

무과금 유저와 해비과금러 유저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분야이며, 결제 금액에 따라 같은 죄라도 판례가 매우 다르게 적용된다.

상위층에 기부를 한 유저는 본래라면 수십년의 징역형이 나오지만 벌금형을 받게되는 변호사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간주된다.

변호사 아이템은 법원이 죄질을 판단할때 얼마만큼 뉘우쳐서 캐시를 사용했는가를 판단하며 이에따라 감형, 벌금형 등으로 나뉘어진다.

일부 핵 유저가 존재하는데 헬조선 게임을 좆망으로 만든데 한 몫을 하고있으며, 이들은 법 위에 있으므로 법원이 건드릴 수가 없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유저의 주민등록증에 빨간줄이라는 사회적 말살 증표를 갖게 되며, 취업에 불이익을 얻는다.

20세 미만은 집행유예, 기껏해야 소년원에 들어간다는 헛소리가 적혀 있었는데, 형사미성년 연령은 14세 미만이다. 즉, 14세 이상이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범죄 저지르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망가번역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멍청한 소리도 있었는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기에만 가능하며, 망가번역 5년은 법정형이지 선고형이 아니다. 당연히 집유도 가능하다.

선고

미국 법원은 사이다 판결을 하는데 왜 한국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하냐고 따지는 법알못이 많은데, 미국은 유기 자유형 의 상한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대다수 선진법치국가는 상한을 두고 있다.

독일 15년

영국·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대만 20년

이태리 24년

프랑스·일본 30년

스페인 40년

한국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출처 [1] 출처 [2]

오히려 헬조센은 상한을 무식하게 늘려서 형법학자들에게 대국적으로 까이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이 형량이 미친듯이 센 이유가 형기를 단순합산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도둑질 한 번에 징역 1년이라면, 사탕 100개 훔친 도둑은 10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좋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범보다 좀도둑이 더 형이 무거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집행유예

헬조선에서 가장 경미한 사건으로 받을 수 있는 판결 결과

아래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예

• 1급 군사기밀을 수천억원에 적국한테 팔아먹기
• 2,3급 군사기밀을 건당 십억단위로 수십차례 천조국에게 팔아먹기
• 불법 마약을 상습적으로 15회 이상 흡입하기
• 별장 파티를 만들어서 단체 성교육하기
• 자기 딸 같은 인턴을 호텔에 불러서 성추행하기
• 해외 국적 보유자(동남아,조선족,일본,파키스탄,필리핀,천조국 등)가 헬조선 노예 폭행 또는 인신매매하기
• 국가에서 현상수배 건 거물급(유병x) 인물이 도피하는데 조력하기
• 땅콩 안까줬다고 승무원한테 진상부리며 항공기 회항시키기
• 오피스텔에서 병역의무 수행하기
• 술 마시고 여후배 성폭행 시도하기
• 군용 납품업체 운영하며 비리 저지르기
• 사제 폭탄 투척하여 2명 이상 중상 입히기
• 대선기간 동안에 오피스텔에 숨어서 주작자료 올리며 선동하고 야당 욕하다 걸리고 셀프감금하기
• 학생 신분(중요!)으로 3인 이상이 안양 여고생 조리돌림 하다가 고문하고 반죽음 상태가 되었는데 시체유기하기
• 사망 교통사고 야기

벌금형

상위 집행유예보다 형이 높은 경우는 벌금을 내는 경우인데 수천억 단위의 피해액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받게된다.

참고로 이것도 전과가 남는다. 과속 벌금 등은 벌금형이 아니라 범칙금, 과태료라 전과가 남지 않으니 안심해라. 하지만 경찰청의 운전경력에는 최대 5년간 기록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버스나 고속버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아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예

• 수천억짜리 인공위성을 꼴랑 억단위로 외국에 팔아먹었는데 알고보니 자기가 재수입 한 경우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손가락 잘못놀려서 고소당하기
• 유명인 또는 야당 정치인에게 트윗질이나 페북질로 주작질하다 고소당하기
• 게임 중에 상대방 부모님 안부묻기
• 게임 중에 주작으로 아이템 판매하고 구매자한테 신고당하기
•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정부기관의 주작자료 믿고 커뮤니티마다 선동하기
• 면접에 몇 번 떨어져서 홧김에 지나가던 여자 폭행하기
• 중고나라론에서 주작하다가 걸리기
•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모욕하기
• 기독교 먹사가 교회헌금으로 수백억을 배임 및 조세포탈하기
• 메르스 걸렸다고 전화했는데 정부가 그럴일 없을거라고 쌩까놓고선 나중에 걸리면 벌금내기
• 연예인이지만 기내에서 난동만 부리기
• 송유관 파내서 20억원어치 빼돌리기
• 술 마시고 꽐라된 회사 동기의 내장 끄집어내기
• 자동차 인피 교통사고 야기 중 12개 중과실(신호위반,횡단보도 무단횡단자 접촉,중앙선침범,과속 등) 위반, 또는 경미한 사고라도 도주한 경우(피해자가 3주 이하의 진단서를 끊었을때만 해당된다)
• 위기에 처한 김치녀 구해주기
• 그냥 김치녀 처다보기

징역형

헬조선에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직책이 노예이거나 해처먹은 수준이 너무 미개해서 받게된다.

아래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예

• 진급에 눈이 먼 경찰의 안톤 오노급 할리우드 액션으로 인한 피해(징역 8개월, 변호사 아이템으로 6년 후 증거 재발견되서 취소되었으나 이미 직장과 연금 잃음)
• 세월호 실종자 수색하는 민간인업체(징역 2년)
• 천조국 대사관님 살인미수(징역 12년)
• 고작 구의원 빽믿고 경찰한테 깝치는 여고생(징역 1년)
• 여성의 알몸을 몰래 찍어서 수십차례나 온라인에 올리는 의사(징역 1년)
• 노예새끼가 여자 혼자사는 집에 21차례 침입하여 성폭행 시도(무기 징역)
• 사람 죽였는데 뺑소니치고 얼마 후 덜미가 잡힌 경우(징역 3년)
• 라면 절도(징역 3년)
• 노숙자 신분으로 문이 열려있는 빈 사무실 들어가서 15600원 훔치기(징역 3년 6개월)
• 보복운전(징역 1년)
• 세월호 사고 어묵 비하(징역 10개월)
• 온라인에 여당 또는 우주가 도와주시는 분 욕하기(징역 10개월)
• 학생 신분이 아닌데 안양 여고생 조리돌림 후 고문하고 시체유기(징역 2년)
• 노예 학살하고 훔친 돈을 자식새끼한테 물려준게 수천억인데 본인한텐 29만원만 있다고 주작질하다 걸린 경우(무기 징역, 하지만 황제 노역+광복절 특사로 풀림)
• 배추 두 포기 서리하다 걸림(징역 3년 6개월)
• 회사 자금 497억 횡령(징역 4년)
• 하나님이 시켜서 애인 돈 59억 횡령(징역 8년)
• 보육원에서 보육교사가 편식하거나 말 안듣는 어린이 13명 때리기(징역 9개월)
• 조선족 신분으로 건너와선 헬조선 노예 하나 회뜨기(무기 징역)

근황

이 문서는 씹창 메오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다룹니다. 와... 메갈리아다!! 요즘 대세이긴 한가 봐. 엥?? 거기?? 완전 개년 사이트 아니냐??

주의! 정말 극혐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정신적 또는 시각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살포시 뒤로가기를 눌러 주십시오. 이를 무시하고 문서를 보아서 피해를 입더라도 조무위키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꼴페미에게 메갈, 워마드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사스가 보빨민국 법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헬조선에서 맨손바닥 남자도 보물 같은 존재로 보일 날이 다 해외로 튄다. 법원도 저딴 개년들 편을 들고 그게 더 심해지는데 여기서 남아 가지고 손해 볼 동수저급의 남자가 남아있을 리가. 은수저나 금수저도 나가면 볼 만하겠네.

이 문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결론 차문호 재판장 교체… 후임 함상훈

2020년 2월 10일, 서울고법은 바둑이가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봤다고 잠정 결론 지은 차문호 재판장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민사부로 옮겨버리기로 결정했다. 지들한테 불리하게 가니까 죄다 물갈이해버리는 것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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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의외입니다. 이 문서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정말 의외입니다. 의외의 모습에 놀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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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기사 관련 기사 2

북한과 김정은은 6·25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재판은 국내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열린 첫 재판이었는데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7일 14시 국군포로 노사홍(91)·한재복(86)씨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북한과 김정은은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문죄앙 보유국의 종북 종중 취지에 상반되는 판결을 내신 갓판사니뮤ㅠㅠㅠㅠㅠ 문죄앙하고 림종석하고 민좆당 새끼들이 존나게 부들거릴 듯하다. 특히 이번 판결은 문죄앙 정부가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성격의 판결이다. 같은 논리로 정부가 쉽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문죄앙 새끼는 과연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훠훠훠 감휘 져으 취쥐예 반하눈 퐌겨룰 놰셛쑴뉘꽈?

잠시만요, 이거 오햅.. 읍읍!! 작성자가 깨시민들에게 우덜식 적폐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미 양념 당한 문서입니다.

[사설] "김정은, 국군 포로 배상하라" 첫 판결의 이정표적 의미

조선일보 사설은 이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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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우덜리즘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지들끼리 똥 처먹을 새끼들이 좋은 이념, 기술, 물건 등이 있으면 뭐든지 꼬오옥 K-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아주 개지랄병을 떨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2PM 닉쿤, 스토커 상대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스토킹 중단"

끈질기게 스토킹하고 괴롭혔는데 고작 석 달 조용했다고 접근금지 신청 기각함 ㅋㅋㅋㅋㅋ 여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징역 잘만 때리면서 남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킹은 존나 관대하노?

결론

헬조선에선 해처먹으려면 스케일이 존나 크게 해처먹어야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성폭행 보다는 수천명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는게 훨씬 이득이다.

실제로 폭행죄로 깽값 물어주는 새끼들보다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수천억 해처먹은 새끼들이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훨신 편하게 산다.

광복절 특사라는 것도 있지만, 정작 이 때 사기꾼과 민족반역자들이 더 많이 풀려나는 게 함정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판결해라 판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