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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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법쪽에서 쓰이는 '양심'하고 우리가 쓰는 '양심'하고 의미가 다르지만 후자때문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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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확고한 진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나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있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그 누구보다 좋아하면서 왜 그 사실을 숨기는걸까?

소개

양심적 병역 거부(良心的兵役拒否, 영어: Conscientious Objection)는 본인 신념에 따라 군대(병역)대신 감방(징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고간 사람이기도 하다.

'양심이 찔리다'의 그 양심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안했다고 양심없는 인간이 되는건 아니다. 차라리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것이 옳다고 하곘다.

개인적인 신념문제로 국민의 4대 의무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특별히 부여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 예전에는 역적 취급받으며 극딜당했던 이기적 행위지만, 한국 군대가 워낙 씹창으로 망가져있다보니 요즘엔 생존을 위해서라도 튈수있으면 튀는게 좋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예전만큼 극딜당하진 않는 편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선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미필들은 다들 손에 손잡고 개종하러 가자. 병역대상기간 만료되고 나면 갑자기 제 신념이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불교 믿을꺼에요. 이럼서 탈퇴하면 된다.이거가지고 ㅈㄹ하면 우리 헌법에는 종교와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맞받아 치자

ㄴ 드립을 진지하게 받아치자면, 꼭 종교를 갖고 있어야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건 아니다. 종교는 양심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종교와 무관한 신념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하다. 단순히 군대가기 싫은 마음도, 그 마음이 징역도 감수할 정도로 강하다면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서가 다루는 게임은 정말 다굴이 최고입니다. 이 문서가 다루고 있는 게임은 실력으로도 제압이 불가능한 다굴만능주의 게임입니다. 세이브 찬스조차도 불가능하므로 만약 이 게임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친다면 포기하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적 팀이 병신이라면 역관광시킬 수 있습니다.

ㄴ미친 좆같은게 있으면 좆같게 만든 새끼를 조지고 개선을 해야지 좆같다고 안간다고???학교가기도 좆같고 회사가기도 좆같으니깐 다 때려치우지?? 대학이나 회사는 의무도 아닌데??

ㄴㄴ대학이나 학교나 회사가서 적어도 소리소문없이 부모가 사인도 모르고 뒈지는새끼는없잖냐. 그 ㅈ같은거랑 공부랑 일싫어서 ㅈ같은거랑 같냐?

ㄴㄴ그럼 모든 원흉인 돈을 만든새끼를 어떻게든 조져야겠네 시벌ㅋㅋㅋㅋㅋㅋ

ㄴㄴ맨 위 100% 노예 땅개 새끼다. 지 노예생활했다고 남들도 하라고 떠미네 똥을 굳히 밟아가면서 치워야 하니? ㅋㅋㅋㅋㅋㅋㅋㅋ

ㄴㄴ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해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강의석마냥 그냥 군대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군대 가서 부조리건 막노동이건 다 해도 '군사훈련'만큼은 못 받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ㄴㄴㄴ 학교 회사는 지가 알아서 선택한거고 군머는 끌려가는 거잖아 미친넘아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지언정 내 신념은 포기하지 못 하겠다는 얘기다.
헥소 고지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인공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데 나라를 지키러 군대는 일단 간다. 가서 좆같은 체력 단련이나 이상한 똥군기 모두 달게 받지만 총만큼은 죽어도 안 잡으려고 한다. 결국 이 주인공놈은 총 안 멘 의무병 되서 일본군이 눈 뜨고 있는 곳에서 혼자 75명 구해서 명예훈장 받는 내용이다. 대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인간들이라 보면 된다.

ㄴ 지랄 데스몬드 도스는 자신이 자원입대해서 살인 빼고 다 하겠다는 사람이고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자체를 안 가려고 빼는 거잔음

유럽 최전선으로써 전쟁나면 라인강 불바다 확정이던 서독도 시행하였지만 갓한민국에서는 안보라는 가면을 쓴 보상심리에 쩔어있는 군필충들의 분탕질로 인해 처벌되고 있는 행위이다.

실재로 서독에 있던 나치스의 전2인자인 헤스의 아들은 현 정부가 자신의 아버지를 전범으로 잡아 가두고 있으므로 그 정부에 협조하기 싫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소송을 내어 승소해 군대를 안갔다. 냉전 당시 서독도 징병제였다. 물론 나치스 유산 때문에 같은 냉전지 서방국가들 보단 훨씬 군대가 널널했던건 부정못한다.

영국은 심지어 제1차세계대전 중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했다.

핀란드는 겨울전쟁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였다. 미국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합법이였다.

군필충: 한국의 안보상황은 특수하잖아욧!!!

영국,미국,서독,핀란드: ???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위에 있으나 여전히 남녀노소와 각종 포털, 좌파 커뮤니티 우파 커뮤니티 가리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이 극딜하는 상황이고 이는 정치적인 신념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있다는 반증이 된다.

ㄴ 주로 욕하는데는 남초다. 좌파의 경우는 대부분은 개뿔 찬반논쟁이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받아주는데 한국은 못한다고 무턱대고 까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계에는 한국말고도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누누히 많고 그러한 나라들 중 한국처럼 양심적 병역거부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나라들도 드물다.

외국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나 한국에서는 범죄로 간주되는 것이며 전세계에서 병역거부 했다가 감옥간 사람의 90%가 한국인이라고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부터 헬조선은 글러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ㄴ병신새끼 지랄하고있네 국방의 의무는 4대의무중 하난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과 거부한 사람을똑같이 대우하는게 말이 되냐??오히려 성실히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지 병신아

ㄴ 그래서 너는 그런 쓰레기같은 헬조선 좆대의무와 좆병제, 군머를 옹호하겠다는 소리냐?

ㄴ저 병신새끼는 국방과 병역도 구분못하는 유사인류인듯 ㄴ 위에 병신 인증이냐? 국민의 4대 의무는 지키는 거랑 군대 옹호랑 뭔 관련이냐? 초등학교 사회책 펴서 의무와 권리부터 다시 정독할것. 그리고 의무랑은 별개로 군대, 징병제는 따로 개선해나가야지

ㄴ 헬무새가 또... 이거 쟁점이 양심적 집총거부나 병역거부라 하믄, 군대 아니더라도 충분히 병역의무 수행 가능한 곳이 수두룩 빽빽한데 다 국빵부 주관이라 하기싫고 그냥 빼줘 빼애액 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거지. 게다가 이 지랄하는게 군필들한테는 명백히 의무를 양심이라는 핑계로 인생 꿀빠려는 태세로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거고.

한국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전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2016년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신념에 의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ㄴ물론 그래봐야 비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기피자눈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6명 집계 됐다.

또 이걸로 해외 망명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정치적 탄압을 받는경우가 아니라면 망명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0년대 들어와서

강제징병 그 자체를 이유로 망명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시대정신이 바뀌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라는게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 되었으나 헬조선 사회에서는 몇십년간 생각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

ㄴ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분단국가 그것도 나치나 일제랑 삐까뜰만큼 막장인 집단이랑 대치하고 있는 예외적인 현실은 무시하고 그냥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따라야 한다는 빠가새끼네

ㄴ한국에게 세계 최악의 개막장 쓰레기 양아치 국가가 우리 국경선 바로 위에서 수십년째 대치 중이란 특수성은 좆도 알 바 아니고 세계가 저러는데 왜 우린 안돼 하고 빼애애애액. 니가 수십년째 전혀 변하질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위협적으로만 악화되는 북한 멸망시켜봐 씨발 그럼. 이 나라가 전쟁 걱정할 필요없고 주변에 미친나라 없는 여타 다른 세계 국가들인줄 아냐? 국가보안법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폐지해야 하지만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유지되듯이 양심적 병역거부하는 씹새끼들도 인정해줄 이유가 없다.

ㄴ서독은 뭐 분단국가 아니라서 합법화 했나? 심지어 당장 전쟁중에도 합법화한 영국,미국,핀란드는? 하물며 저 나라들도 지금시대와는 비교도 할수없이 인권씹창이던 시절에도 양심적 거부하는 새끼들을 억지로 잡아가지 않았는데 21세기에 이 지랄하는게 모양새 엄청 빠지는건 모르나보네 ㅉㅉ

ㄴㄴ전쟁중에 양심적 병역거부 받은 나라도 많아 그래. 근데 시발 우리나라가 대전중 미국, 유럽처럼 진짜 애국자가 많아서 나라 위해 총들고 전선나갈 사람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현 시점에서도 2년만 좀 총잡고 서있으라는것도 하기 싫어서 막 줄이고 공익으로 째고 메달받아 째고 해외로 째는 경우가 허다한데, 아 양심적 병역거부 ㅇㅈ합니다. 이러면서 다 빼주면 당장 북한은 고사하고 국내 치안유지할 병력이나 유지될지 의문이다. 특수한 안보상황 맞지 이게. 당장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되던 2차대전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전쟁의 화마가 미치지 않던 미국마저 체격미달로 군대 못간다고 진텐으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고 심지어 목매달고 자살하던 사람도 나오던 중에 굳이 총잡기 싫다는 사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거지. 지금처럼 너도나도 군대가기 싫어서 의무인데도 회피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종교 주도로 사람들 선동해가며 시행 된건줄 알어?

ㄴ 애국심 없는 나라는 망해도 돼. 그게 꼬우면 잘난 애국자들이 자원입대 해서 나라 지키든가, 애국심 강한 중국, 북한 같은데로 이민가든가.

하기사 포르노산업같이 성인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도 국가가 나서서 애새끼 교육시키듯 해야 한다며 금지하는 촌극을 벌이는 국가에게 뭘 바라겠냐 ㅋ

상술했다시피 전세계 병역거부 수감의 90% 이상이 헬조선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폭력에 맞서 병역을 거부한 자유인들로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규정한 군법에 반발해 병역거부를 한 군인권센터 설립자 임태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프랑스에 난민 신청을해 한국을 이예다도 있고,

군대에서 동성애자들이 차별받는다는 이유 캐나다로 망명간 동성애자,

오스트레일리아로 망명간 트렌스젠더 등등이 있다.

어떤 새끼는 '아따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며 끼고살면서 대체복무 인정해주는데 왜 안됨요? 한국이 열등한 새끼들임 빼애액'이러는데 씨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이라도 팔레스타인 싸그리 밀 수 있고 그나마도 거의 피해없이 빠른 시일내에 끝낼 능력이 있다.

ㄴ 북괴군도 존나게 약한 건 마찬가지다. 140cm면 한국은 공익인데 북괴는 헌역이다 병신아. 그냥 짱깨 빽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또 북괴랑 전쟁 터지면 주한미군도 죽여야 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지는 알겠지?

ㄴㄴ 팔레스타인군은 아예 기갑군도 공군도, 해군도, 하다못해 포병조차도 없는 일개 경찰병력 수준의 무장밖에 안되고 더불어 대가릿수 마저도 한없이 적다 씹빡대가리 새끼야. 북한군이 약하다곤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치안유지용 경찰대 밖에 안되는 새끼들과 비벼댈만큼 만만한 새끼들은 아니다 개병신 새끼야.

ㄴㄴ 북괴군 쓰러뜨리는게 문제가 아냐 빡대가리들아, 이라크 전쟁간 미군도 전쟁비용 좀 줄여보겠다고 충분한 지상군 투입없이 그냥 해병대와 공중폭격으로만 바그다드 어택땅 찍고 후세인 목따고 나서 "니들끼리 알아서 하셈 ㅅㄱ" 치려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붇고, 사람 죽어나가고, 개판되고 있는거 알지? 우리도 북한군 개좆병신으로 보고 충분한 병력 확보해 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김정은이든 누구든 목따하고 평양 먹었어도. 짱개 사주받은 게릴라랑 빨치산들 뒤섞여서 북한 전체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이은 개막장 지역되는거 순식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이 인구는 줄어들어도 병력은 60만정도 계속 유지하려고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거고. 알간? 지금시대는 전쟁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게 아니라 전쟁뜨고 난뒤 뒷수습과 치안유지를 위해 사람이 필요한 세상이다.

팔레스타인 자체도 현재 압도적인 이스라엘에 밀려서 장벽속에 갇혀 말라뒤져가는 상황이고.

전면전을 벌인다쳐도 이스라엘으로선 오히려 화근을 없애버리는 좋은 기회일 뿐이며 국제사회의 눈치때문에 그걸 입맛만 다시며 장벽만 쌓고서 팔레스타인을 말려 죽이고 있는 것이니 아쉬울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선 이스라엘에 유의미한 피해를 입힌다는건 꿈도 못꾸니 실질적인 무장저항은 거의 포기하고 국제사회에다 동정심을 얻으며 생존하려 몸부림 치는 수준으로 몰락 했다.

북한과 전면전 터지면 이기더라도 상당한 피해, 중국이 끼어든다면 파멸적힌 피해까지도 각오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대치 상황과는 절대로 동격이 아니다. 아, 물론 가끔 테러 터지고 하면서 피해는 입기는 하지만 그걸 진지하게 '전쟁'이라고 치면 민간인 테러가 한달이 멀다하고 벌어지는 유럽, 특히 프랑스 같은데도 진지빨고 전시 상황이냐? 썅?

ㄴ 이스라엘의 적이 팔레스타인만 있는줄 아는거 같은데 팔레 말고도 레바논,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이웃 국가들과도 주적관계이고 이스라엘을 정식으로 국가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사이 안좋은 이집트, 요르단도 있다, 나머지 중동국가들도 마찬가지, 게다가 시리아에서 IS라는 쌍또라이까지 나타난 상태이다, 즉 헬조선이 남북 대치 관계라면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곳이 전부 주적관계 국가들로 포위망 둘러싸인 상태라서 헬조선 보다 더한 상황이다!

ㄴ ? 이스라엘은 중동권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이고 한국은 북한과 전쟁시에 북한만이 아니라 최소한 중국, 꼬이면 러시아까지 상대하게 된다. 애초에 사이 안 좋다는 중동 국가들이 자기네 반란군들과 IS조차도 아직도 어쩌질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판에 이스라엘 상대한단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ㄴ글쎄,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인구가 천만도 안되는 나라가 씨발 합치면 4억이 넘는 인구를 상대해야되는데 말이다

ㄴ 미친 새끼야 그딴 식이면 씨팔 한국은 유사시 인구 5천만 새끼들이 개씹팔 인구 16억에 육박하는 중국+러시아+북한 새끼들 가지고 싸우는데 씨발? 무슨 전쟁이 옛날옛적 대가릿수 만으로 따지는것도 웃기긴 한데 사실 대가릿수 만으로도 좆나 후달리지만 양만이 아닌 질적 면에서도 애초에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이 이스라엘 견제도 벅찬 중동 좆병신 새끼들과 비교가 되냐? 덧붙여 중동도 러시아+중국+북한처럼 체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서로간에 군사적 우호관계가 끈끈하면 또 모를까, 중동은 현재 내전, 경제난, 시아파와 수니파 싸움, IS 등 무장단체 활동, 정치불안 등등등등으로 이스라엘 상대로 지들끼리 편먹고 싸우기는 커녕 지들 앞가림도 벅차다. 대가리 격들인 사우디와 이란이 수니파 시아파 지들끼리 개싸움 벌이며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고, 예멘에선 이미 군사개입해 지들끼리 쳐 싸우고 있으며, 리비아는 몇년째 카다피 내쫓고도 모자라 지들끼리 모가지 따며 내전 중이고 시리아 또한 내전으로 아예 나라 전체가 깨강정이 났고, 이라크는 내전이 이제 막 끝나서 아작난 나라 복구에도 허리 휘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세운 장벽 속에 갇혀서 말라 뒤져가고 있고, 요르단과 이집트는 애저녁에 친이스라엘쪽으로 돌아선지 오래다. 거기에 중동 아랍 새끼들은 몇년동안에 걸친 저유가 때문에 경제난도 좆나 심각한 상황에 몰렸다.

참으로 씨발 거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불리한 상황이네 거.

아직도 중동전쟁식 범아랍주의가 먹히던 그 시절로 알고있냐 시대착오자 새끼야?

ㄴ한국이 선제공격을 하지않는 이상 선제공격한 북한을 도와주면 전범국이 되고 세계대전으로 번지는데?

ㄴ전범국같은 씹소리 하고있네, 전쟁 벌어지면 패배한 측이 전범 되는건 그 어떤 전쟁이건 마찬가진데 그래서 숱한 전쟁 일으킨 나라들이 안 했냐? 다만 한국은 니 말마따나 세계대전급으로 번질 수도 있기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쟁이 억눌려진거지, 그게 전쟁이 무조건 안 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전쟁나면 파멸적인 피해를 입기 쉽다는 의미일 뿐이다. 위험부담 때문에 쉽게는 안 벌어져도 벌어지면 그만큼 댓가는 여타 전쟁보다 더 크단 소리라고. 냉전시절 세계대전 무서우니 서로 자제심을 발휘했다지만 그래서 그게 무조건 전쟁 따위 없다고 소련이고 미국이고 넋 놓고 서로 놀았대냐? 오히려 전쟁 직전까지 간것만도 숱하게 많았고 전쟁이 안 일어난게 천운이다 싶을 정도인데? 위에는 헬조선보다 이스라엘이 더 위험하다는 미친 새끼가 있지를 않나 씨발 진짜 왜 이리 저능한 새끼들이 많냐?

ㄴ근데 제일 궁금한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병역 거부하는거 다 현역으로 밀어 처넣는다 해서 우리 군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냐?

해봐야 해당자들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닐테고, 걍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논리를 펼칠거면 차라리 군복무 기간을 늘리던가 아니면 예비군 연령을 늘리던가.

원체 전투 의지도 없는 애들을 감옥이든 현역이든 밀어처넣는다 해서 북한과의 전쟁에 도움이 될까? 인권 침해 국가 타이틀만 쾅 박히게 생길것 같은데.

ㄴ국가로 취급하기도 힘든 유사국가 냉전시절보다도 더한 미치광이 새끼들이 있기에 국가보안법 유지되고 있고 폐지될 일 없듯이 그딴거 없다.

솔직히 말해 한국처럼 개좆같은 상황에서도 지금 이나마라도 유지되는게 신기하구만.

ㄴ뭐 위험한 외교 안보적 상황이 비 상식적인 국가 형태를 용인할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가부다.

이스라엘과 한국 중 누가누가 안보가 더 위험하나 병림픽이 벌어지는데,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조금 달라서 1 대 1로 비교하는건 어페가 있다.

그냥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스라엘의 안보상황은 불만 대도 꽝 터지는 다이너마이트고, 한국은 뇌관이 제대로 존재하는 핵폭탄이라 할수 있다.

즉슨 이스라엘은 터지긴 많이 터지는데 다 뒤질 정도로 크게 터지지는 않고, 한국은 크게 터질 일은 거의 없지만 제대로 터지면 모두가 좇되는 상황이란거다.

뭐 둘다 존나 위험하긴 매한가지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비정상적인 안보상황이란게 국가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 시켜주지는 않는다.

안보 상황 타령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양심적 뱡역거부자들을 못죽여 안달인데, 씨발 서독은 병역 거부법(Kriegsdienstver-Weigerungsgesetz)이 1983년에 제정되었고, 헌법에도 전쟁거부권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누가 누가 더 위험한 국가인가로 병림픽을 벌이고 있으니 덧붙이자면, 참고로 냉전기 서독은 서방의 최전선 국가였다.

서독은 당장 3차 세계대전 발발시 당연하게 주 전장이 되어야 할 곳이었다. 80년대에 이르러 소련군에게 라인강이 돌파당할 경우 서유럽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배우 크다고 나토는 추측하고 있었고, (작전기동군 교리 참고해라.) 이때문에 프랑스는 바르샤바 조약군이 라인강을 넘을시 자체적으로 핵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공표까지 하기도 했다.

그때문에 독일연방군은 동독군의 제 1제파를 주독나토군과 함께 방어해야 했으며, 곧이어 주독소련군, 폴란드군, 체코슬로바키아군, 헝가리군 그리고 본토 소련군을 포함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후위 제파까지 모두 방어해야 했고, 이후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나토군의 역습에도 모두 대비해야 했다.

혹시 누가 독일과 한국의 종심은 길이가 다르다 빼액 할것같에서 애기하는데, 소련의 계획대로 전쟁이 이어질 경우 독일의 전 전선에는 최소 4만대가 넘는 전차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거기다 소련의 교리상 전선의 구멍이 생기면 나토군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오게 되며, 이는 나토군의 광범위적인 전술핵 운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서독은 냉전기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충돌이든 국운을 걸어야 했던 괴멸적인 안보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냉전기 가장 위험했던 시기라 할수 있었던 80년대 초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었고, 이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법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냉전 상황 하에 연방정부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서독정부와 현 우리나라 정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서독정부는 그나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활로를 조금이나마 열어주었으나, 현 우리나라 정부는 닥치고 감옥에 쳐넣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기구에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미 위험한 안보 상황하에서도 나름 성공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고 인권 침해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냐는 것이다.

ㄴ 그러니까 군대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거, 오폐수처리 담당과 지뢰제거, 탄피줍기, 고속도로 쓰레기 줍기, 정신지체아나 치매노인 돌보기, 농촌 노동력 제공같은 봉사활동 공익으로 2년을 시키자는 것이다. 대체 콜?

ㄴ 반대안한다. 어차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0.2% 정도밖에 안된다. 아니면 군대가거나 합법적 면제이거나다.

ㄴㄴ그게 요점이다. 한줌도 안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완전 면제 시켜주잔것도 아니고, 대체복무로 퉁치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배째라하고 엎어져 있다는게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대체복무랍시고 인권침해 수준의 일을 막 시키는게 옳은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의 실태가 시베리아 어디께쯤에 툭 던져놓고 막노동 시키거나 하는 수준이라서, 러시아 국내의 인권 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위험한 안보상황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는 서독 외에도 꽤 많다.

아래의 대부분의 반응 항목에 언급된 머만의 사례도 있고, 2차대전 당시 미국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뭐 아무리 텅텅 비다 못해 머갈통에서 틀니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 새끼라도 저 위의 사례들이 명백하게 현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아쳐먹긴 하겠지.

뭐 사족이긴 한데, 우리가 정말 심각한 안보 상황에 쳐해있고 그러한 원인으로 양심정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나 면제가 용납될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사실, 현재처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감옥 쳐넣는게 안보상황 개선에 도움되는 건 코빼기 하나 없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저 위의 미쳐날뛰는 꼰머 힙스터 새끼가 말하듯 짱깨에 루스키까지 풀발 떠서 배달의 반도로 내달려오는 상황이라면, 니미 군생활에 적응도 못할 사람을 총들린다 해서 1 나노미터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게 있는가?

똥별들 물량딸 시켜주는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쓸모도 없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안보상황 타령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다.

씨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태산만큼 많은 실정이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다.

한국의 특수한 사정이 어쩌고 지랄. 국제기관들이 눈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조사도 안해보고 우리나라한테 권고 보내는 것 같냐.

저 러시아랑 중국이 덩달아 달려온다는 개소리에도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핀트에 어긋나니 하지 않겠다.

지 머가리 텅텅빈걸 저렇게 자랑스럽게 인증하고싶냐 ㅋㅋ 83년 이전에 서독이 이미 49년에 헌법으로 병역거부권을 줬고 60년대에는 대체 복무의 범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규정한 대체복무법도 제정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규정한 병역법 제25조이 구조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좀 찾아보고 나대라. 그리고 그 서독도 냉전시기에는 병역 거부의 신청 건수나 인정 비율도 낮았던건 왜 말을 빼먹냐?

여기가 냉전시대 서독수준의 능력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봐? 여기도 서독처럼 같이 싸우다 뒤져줄 든든한 어깨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전쟁나면 전세계 멸망각 재고 있어야 할 수준이냐? 서독과 여기가 사정이 같아? 동률비교를 하려해도 제대로 된 걸 가져와라 그 서독은 징병대상자에 대한 대접이 괜찮았던 건 생각도 하기 싫지? 게다가 유럽전장은 헬조센과 다르게 항공, 기갑, 포병이 중심이지 보병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는건 알고 싶지도 않지?

그리고 70년대에도 서독은 징병인원의 30%만 군대로 끌고갔고 그나마도 점점 줄어들어 83년가면 현역대상자는 15%남짓 밖에 안됐다. 경찰이나 공익같은 거 다합쳐도 83년에는 40퍼도 아니고 60퍼 이상이 면제인 나라다. 인구도 경제력도 씹창이라 병역판정률 90%를 넘기는 헬조센과는 다르게 굳이 안하겠다는 사람들까지 끌고갈 이유가 없는 나라다.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 나좆위키에서 어설프게 보고 ㅈㄹ하지말지? 아니 나좆위키가면 존나게 반박논지들이 널려있는데 그것조차도 안보냐?

해외에서 하자고, 한다고 하면 OK하면서 다리벌리고 무조건 들이댈거냐? 제한된 소식통에게서 나온 카더라 통신가지고? 무슨지능으로 그지랄을 하냐

국제기관? 대부분이 시민단체니 뭐니 하는 것들이 차지하면서 사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보고 떠들어대는 앵무새들인건 알고 말하는거냐? 그거 말한 사람의 당사자국가들도 체리피킹하고 앉아있는건 눈에 보이지도 않나봐? 그 국제기관말 잘들어서 외환위기 때 제대로 말아먹은 거 알고싶지도 않지?

또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헬조센의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 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고 그 중 516명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나머지 2명은 제칠일 안식교고.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이유다.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돼서 지랄하는 거 빼면 근본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여론몰이하면서 가장 주목받는게 여증인데, 이들이 원하는건 대체복무도 아닌 병역거부다. 집총거부 같은 단순히 살상 반대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사탄의 권세로 규정하고 국가에 세금도 안 내는 놈들한테 뭐? 여증놈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장주도적이고 비중이 높은건 알고 주둥아리를 터는거냐. 하긴 알고 싶지도 않았겠지. 저 3명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통과하자고? 이미 물타기 공세로 섞을대로 섞이고 엮일대로 엮여서 저것만 따로 떼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떼려해도 안되는게 그 주장의 논지인 군대가 도덕적 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주장자체가 말이 되지도 않아서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세력들이 세 불리려고 물타기했다가 오히려 자기들까지도 엮이고 말은건 뭘로 설명할래?

그 양심이건 이 양심이건 어느 쪽으로든 다수의 남성 국민이 콩고물도 못건지고 독박써온 현행을 병신짓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안되. 털난 양심 등이 운운하는 양심에 따르면, 우린 양심도 없이 북괴 놈들 쳐 죽일 생각으로 총 들고 있는게 맞는거고. '공동체사회 안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으로서의 양심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학술적인 양심을 들고오면, 다수의 국민이 최소 자신의 양심이나 줏대가 없이 사는 피동적 인물이고, 최대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가 없는 금치산자나 개돼지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뭐라고 할까?

아주 좋게 설명해준다. 어차피 알아들어처먹지도 않겠지만. 애시당초 이건 도덕적인 문제로도 다룰 수도 없어.

도덕은 보편성을 요구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의 불공평한 명제는 도덕적 원리가 되지 못하지. 억울하면 사람들을 세뇌시켜서라도 절대 다수가 병역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게 만들어라. 그것도 아니면 주둥아리 닥치고 가만히있거나. 그래야 도덕문제가 될 가능성이 생기지. 최소한도의 보편성과 일관성은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일부가 사람들만 종교나 사상적이유로 빠져야 하겠다는 것을 도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심지어 군대 해체가 목표라는, 머가리가 텅텅 빈 사람들도 이 문제에 찬성측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몇 명 빠진다고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건(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군대를 빠지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다 빠져나간다던가) 둘째치더라도 그 논리자체가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역을 거부하면 국방이 십창나 버리니까 지들만이 열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최대한 좋게말한다면 논리의 자가당착이고 나쁘게 말하면 위장공세로 상대방의 전력을 깎아버리겠다는 거다. 먼 장래의 목표인 군대 해체를 위해서. 걔들 말이 말 같지도 않은게 먼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이 현재의 개소리와 ㅂㅅ짓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면한 문제는 군대가 필요없는 절대 결코 없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에 병역 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 그전에 군대해체가 목적인지 이걸 핑계로 군대를 가기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ㅋ 덕분에 집총만 안하면 다른거라도 하겠다는 병역거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목적수행을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게 되버렸다. 좋은 팀킬이다

이게 피부에 와닫지 않으면 병원으로 바꿔서 봐라. "환자는 돈을 내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해 보자. 이것은 공산주의를 도입해도 못할 짓거리긴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거나 할 수 있는 주제라 최소한도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일단 규범적인 종류의 명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당장 모든 환자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모든 환자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만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받아들여줄 수 있겠냐?

그리고 군대가 절대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 병역이 절대악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된다면, 남들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되지.나치가 절대악이라서 나는 안하지만 대안으로 다른것 하자고 하거나 남보고 하라는건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듯이.

또 병역거부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나만 군대를 안가겠다거나 군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 대조적으로 군대 해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를 당연히 거부하지. 그래야 논리가 성립되니까.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논거가 사람들이 전투병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대체복무를 선호하게 되어 군대가 무너진다는 것이야.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증하는거다.

그러니까 지들 주장과 달리 병역거부가 도덕적 명제라는 주장은 앞뒤도 맞지 않으며, 오히려 대체복무와 같은 대안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어버린다고. 도덕적 죄악과 종교적 금기는 아예 다르니까. 애시당초 내가 직접 손을 더럽히긴 싫으니 대신 남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도덕적 문제에서는 있을 수 없어. 대신하는 새끼는 뭔 죄로 그걸 해야하는 힙스터 새끼냐? 다른나라면 몰라도 헬조센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금기에서 나온 주장을 무리하게 도덕이라고 각색하는 덕분에 아주 개판이 되버렸다고.

이걸 지보고싶은대로 체리피킹해서 찬성하면 뭐라고 할까?

무슨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따라야 하고 이후에는 무조건적으로 북유럽, 유럽, 미국 리버럴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누군가들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반응

존나게 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보면 물론 군필도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할만한 끼가 존나 많다.

사소한 것도 그냥 시키는대로 안함 + 평범하지가 않음 + 반항끼 + 대화하면 한마디를 지지 않음+ 나(가족)는 군대가면서 내모든 청춘을 뺏겼는데, 왜 이놈은 군대 안가고 이러는 거지? 이란 상대적 박탈감에다가 현실적으로 북한이란 미치광이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그 위협은 점점 심각해지는것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 때문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죄다 양심 없는 놈들이란거냐?"하고 까는 경우가 있는데, 법학에서의 양심이란 일반적인 의미의 양심보다는 신념 같은 단어에 가깝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1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개의 양심이 있다는 것.

군필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대를 갔다왔고,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군대 갔다 온 놈들은 양심 없는 새끼라는 의미가 아니다.

ㄴ그 양심이건 이 양심이건 어느 쪽으로든 다수의 남성 국민이 콩고물도 못건지고 독박써온 현행을 병신짓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맞다. 털난 양심 등이 운운하는 양심에 따르면, 우린 양심도 없이 북괴 놈들 쳐 죽일 생각으로 총 들고 있는게 맞는거고. 그렇다고 학술적인 양심을 들고오면, 다수의 국민이 최소 자신의 양심이나 줏대가 없이 사는 피동적 인물이고, 최대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가 없는 금치산자나 개돼지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건 뭐라고 할까?

ㄴ대다수의 국민 ㅈㄴ 피동적인 거 맞는데?군대 뿐 아니라 그냥 신념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새끼들 널렸는데 개소리ㅋ당장 신념있고 능력있으면 군대관련으론 최대한 안가려고도 하지 근데 능력이 없고 또 그렇기에 피동적이고 아무생각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들도 다 가니,그리고 눈치보이니 알아서 감ㅋ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법조계에서 그리 쓴다는 거에 우리가 다른 뜻을 첨가할 이유는 없다.그 뜻을 똑같이 쓰면 썼지.정치적 올바름이랑 비슷한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나게 싫어하는 행위이다.(중간수정 되어있던데 원문은 꼰대였음)

헬조선 드립 치며 나라가 망했으면 하는 디키충들도 병역거부자들을 깔때는 한마음으로 애국시민이 되어 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크나큰 걱정을 한다.

ㄴ 사실 나라 망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내부 모순이 쌓이고 쌓이다가 스파르타처럼 서서히 무너져 소멸하라는거지 북괴나 짱깨같은 야만인들의 침략으로 망하라는게 아니다.

ㄴㄴ 근데 실제로 내부 모순으로 무너져 나라 망할 때 북괴나 짱깨가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

ㄴㄴㄴ 인정. 역시 군대가서 고생하거나 북괴나 짱깨 밑에서 고생할 운명이라면 그냥 애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는게 답이다. 어쨌거나 요점은 우리가 양심적 거부자를 욕하는 이유는 이놈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북괴나 짱깨가 헬조선을 침략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란거다.

ㄴ 1년에 600명 가량 한줌도 안되는 병역거부자들을 훈련소에 쳐박으면 국방력에 털끝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냐?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 놈들 군대 안보내고 방산비리로 유명한 국방부의 씹새끼들만 조져도 안보와 국방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군필들은 누군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갔냐고 빼애애액 거리지만, 그들을 군대에 강제로 끌고간건 국방부이지 병역거부자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비난은 대상이 잘못되었다.

병역거부 하는 사람들의 최종 테크트리는 감방아니면 현역인데, 위에서 보듯이 해외망명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참고로 감방가도 일은 한다. 결국은 헬조센 정부에 의해 착취될 운명임은 변함없다. 그런의미에서 금수저 미만의 삶은 평등하다 볼수있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해외망명에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생각해보면 인권침해를 나만 당하긴 싫으니 너도 인권침해 당하거나 그 인권침해 싫으면 다른 인권침해 당하라는 존나 헬조선스러운 발상이다.

ㄴ 라는건 존나 유치찬란한 2차원적인 생각이고 한국은 지금 엄연히 세계 제일의 미치광이 국가 상대로 사실상 준전시 상태와 비슷한 대치를 수십년째 계속하고 있다.

ㄴ 그런논리면 좆머만은 왜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냐? 굳이 따지자면 거기는 한국보다 상황이 더 좆같을텐데?? 이스라엘 쳐 들먹이는 새끼도 있어서 반박해봄. 어쩌면 머만은 대륙이랑 전쟁치를 가능성도 높고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한국전쟁과 달리 (지금 트럼프정부라 변수긴 하지만) 미국이나 서방세계도 대만을 중국영토로 인정하기때문에 전쟁치러서 따먹어도 서방세계도 비난만 하고 적극 대응은 안할수도 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예전과달리 혈맹운운하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돕지않는다. 막말로 머만은 UN회원국도 아니고 유사국가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안지켜도 상관없는데 헬조선은 밑에 UN항목만 봐도 알수있듯 국제적으로 약속한걸 어기고 있는것이다.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이냐??

북한이라는 주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갈수록 위협적인데 씨발 평화 그 자체이며 전쟁 걱정은 아예 안해도 무방한 나라들과 동급 비교하는게 말 되는 개소리냐?

국가보안법이 민주화된 지금도 남아있는 이유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고 니가 그렇게 꼰대들만 그런다는 개소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 쉴드 치지만 법원에서 계속 징역 먹이는건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수성은 좆도 이해할 대가리도 없는 새끼가 남은 싸그리 몰아다 꼰대 꼰대 거리면서 지랄병하네.

애시당초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반응은 일부라 할 것도 없이 다수의 국민감정이 그걸 용납치 않는다.

한국인의 '일부'라야 꼰대 운운 할 수 있는건데 대부분이 용납치 않는 상황에 그럼에도 대부분이 꼰대라는 식으로 써갈기는것 자체가 힙스터적인 비주류식 우기기지.

ㄴ 순수하게 의견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르냐를 따져야지. 머릿수로 밀어붙이는거야 말로 우기기인데.

ㄴ 근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분노하는 남자들 대부분이 한국의 특수성때문이 아니라 지가 군대간게 억울해서인게 큰건 사실이잖냐.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행할 수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대지못함. 그냥 아몰랑 북괴때문이야~ 식인데 이게 무슨 모병제인줄 아냐 시발 이게 꼰대가 아님 뭐냐? 일반화하면 안되지만 다수가 항상 옳음? 소수는 항상 등신 힙스터냐?? UN은 아주 힙스터새끼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여서 한국의 특수성을 씹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행할것을 요구하냐, 상식적으로 UN이 병신일까 한국 다수의 국민감정이 더 병신에 가까울까? 국민개새끼론 같긴 하지만 최소한 UN이 개새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UN은 한땐 빨갱이들한테 미국의 개 소리까지 듣었던 집단임.

ㄴ 병신새끼 그래 만약 끌려간게 억울해서 그런다고 치자? 근데 그게 헬조선이 군대가 어쩌고 다른나라는 인정하는데 헬조선만 안되고는 무슨 발상이냐? 여기 헬조선이다 그리고 국방->병역의 의무로 끌려가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잖아? 그리고 그걸 자기가 선택으로 어기는걸 쉴드칠 이유가 왜 있냐는거다. 그런 병역거부자들이 존나 억울해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거다. 까놓고 법으론 정해져있잖아? 그럼 지킬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고 안지킨다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거 아니냐? 어쨌든 '군대 가기싫은게' 이유인 놈들이고 그걸 위해 '선택'한건데 뭐가 억울하고 왜 쉴드를 치는데? 미필이거나 아니면 니가 병역거부자 같은데 꼬우면 차라리 망명을 가라. 군대 가기싫은거 이해하고 그에대하여 행동하는거 좋아. 맘대로해. 다만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하는게 당연한거고. 주적이 있는 상태에서 법이 명문화 되어있는데, 그저 '가기싫어서' 그걸 무시한거에 토달거나 살붙여서 억울한척하지말라고 존나추하니까

ㄴ 툭 하면 법 들먹이는데, 헌재가 대체복무제 만들라고 했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결론내렸으니까 군말 없이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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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니가 지금 하고있는것도 피해의식에 의한 감성팔이지 시발 의무를 저버린놈들 운운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시행할 수 없는 근거를 댈수 없으니 말돌리는거로 보이는데? 누가 법으로 안 정해져있댔냐 병신아 그 법을 지금 바꾸자는 얘기하는건데 시발 ㅋㅋㅋ 한국의 특수성 다 씹고 양심적 병역거부 운운하는줄 아냐? 군대 대신 정신지체아나 치매노인 돌보기, 농촌 노동력 제공같은 봉사활동 공익으로 대체시킨다고 해도 반대할거냐? 이정도면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거부할려는 새끼들도 더 빡센거라 차라리 군대갈테고 진짜 정치적,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남을텐데 ㅋㅋㅋ

- 헛소리하지마라 양심적병역거부가 왜 문제가 되는건지 진짜모르냐? -

총을 못잡겠다고하면 일단 끌고들어가서 그 다음에 인원분배를 하는게 정상 아니냐? 공관병을 시키던, 아니면 예비군 시다바리시키던 누군가고싶어서 갔냐의 문제를 떠나서 세상에 어느 나라 국민이 의무로 규정한걸 배째라고 안 갈수가있냐? 에당초 양심적이고 나발이고 군대가기 싫으니까 병역거부하는거잖아? 그걸 살 좀 붙여서 양심드립이나 치는거고. 물론 디씨쟁이들 말처럼 군대 내부를 개선해야하고 잘못된걸 고쳐야하고 거부충들 보단 똥별 치우는게 더 국방에 도움되는건 인정한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을 돌리는거잖아? 여기 병역거부자 틀달고 있는 문서아니냐? 똥별이 왜나오는데? 안가는놈 이야기 하는구만

백날 쇼를하고 난리쳐봐야 어쨌든 그녀석들은 의무를 거부한거다. 물론 그 의무에 대해서 욕할수는 있지, 싫어할수도 있고, 존나 난리를 쳐도된다. 그래도 하러 갈 예정이던지, 하고 나와서 그래야하는거 아니냐는거다. 괜히 권리와 의무가 연관되어있는게 아니다. 여기 디씨충들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의 하위개념인 병역조차도 짊어지지 않는걸 찬동하는 개병신들만 모인건가? 하긴 여성 병역은 개뿔 아무것도 안짊어지지.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되었다는 둘째치고 의무라고 규정되어있는것에 대상자가 되었으면 일단 그걸 '권리'를 위해 행하는게 맞는거다. 뭐 그만큼 권리를 안챙겨주는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가기싫으면 어찌됐건 결과는 의무를 회피한것이기에 죄가 성립되고 그만큼 감옥에 썩다나오면 된다. 자기 소신에 의한 선택으로 감방가는거면 욕할 필요도없다. 본인 선택이잖아? 살인급 죄를 저지른것도아니고.. 나도 빽있으면 돈으로 병역빼던지 병신인척 공익가고싶었으니까.

요컨데. 쉴드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물론 무작정 욕하는건 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거부자들은 곧 감방에서 즐거운 감방라이프를 즐기겠지. 그건 자기 선택이잖아? 빠진놈들도 빽으로 빠졌든 공익으로 갔든, 가기싫은게 당연한거 인정하니까. 근데 말이다. 안 갈라고 하는거 뻔히보이면서 뭔 미사어구를 들이밀면서 구라를 치고 포장을하냐고, 진짜 추하다. 그걸 옹호하는 디씨위키도 ㅈㅁ위키 수준이 된거같고 그리고 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혀가 길어서 욕을 더쳐먹는거다. 북한하고 한민족드립 or 종교드립으로 시작하여 마치 자신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한다. 미친놈이 선택을 한건데 왜 억울하다면서 감성팔이를 쳐하고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하나만 묻자? 그래 병역거부하는 그 친구들이 대안을 내놓은게 뭔데? 없지않냐? 대체복무라고 지랄을 떨지만, 어떤 개념의 시설에서 얼마나의 기간동안. 어떤 근무형태로 어떤 복무대가를 받으며 근무할지 이런거 정리해서 난리치는인간은 단 한명도 본 적없다. 하나같이 앵무새마냥 소신때문에 못간다는 개소리만 지껄인다. 참고로 2015년도에 07학번이란 빨갱이새끼가 '북한이 한민족이라' 군대못간다는 '양심적'병역거부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니 대답도 못하고, 그저 군대보내는게 잘못되었다고 한다. 씨발 가기싫다고 나자빠지는놈이 뭔 혀가 그렇게 길어. 참고로 그분은 잡혀가서 정의구현당했다 크으! 남XX씨 보고있나? 내가 말했지 어디가서 입털지말라고, 선택을해서 도망을친거면 받아들이라고!

아무튼 명확한 대책조차 건의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다고 말은 많지만 감성팔이는 오질나게 한다. 그걸 옹호하는 디씨충들의 머가리를 한 번 열어보고싶다. 아마 메퇴지마냥 불편한것만 머리에서 먼저떠올라서 주절거리는 새끼들일지도 모른다.

ㄴ 그게 다 군머 기피땜시라고 하는데 어차피 병역거부자들은 이미 0.2% 수준이다. 계속 금지해봤자 유엔한테 찍혀서 좋을 것도 없고 지뢰제거같은 잔업이나 하라지 걍 ㅇㅇ 사람 목숨 빼앗기는 커녕 정 반대의 역할이구만

ㄴ 어차피 지뢰제거 같은 위험한 일은 자동화 되고 있어서 그런데 동원해봤자 사람 목숨만 날리고 비효율적임

근데 여증 신도들 자유권, 양심의 자유 이런 권리를 지켜준답시고 무죄선고한거잖아. 그러면 대다수의 남성들의 평등권은 어떻게 되는거냐. 어쨌든 어쩔수없는 상황(장애,가난) 같은 이유가 아니라 지들뇌피셜로 다가 거부하는건데 이건 여증에 특혜를 주는밖에 더 됨?

게다가 위에서 말한대로 어떤 나라의 어떤 국민이 의무를 지꼴리는대로 갈지 말지 결정할수 있나? 양심의 권리? 의무를 않지키는데 권리를 요청하는게 참 웃기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요구(권리)했다. 니가 물을 주문하든 스파게티를 주문하든 그건 니 권리니까 상관안한다. 그래서 음식 다 먹고 주인이 돈을 요구(의무)하는데 니가 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 신념에 따라 돈을 내지 않겠다. 라고 ㅈㄹ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당연히 경찰서가는게 정상이다.왜? 의무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저딴 생각을 양심의 자유라고 인정해야 하는지 조차 의문이다.

위쪽에서는 거부해도 문제없니 소용없니 하는데,

한 사람이 탈세한다고 해서 국가 재정에게 당장 큰 불이 붙진 않는다. 근데 왜 안되는가? 형평성의 문제와 더불어 한명 허용해주면 다른 이들이 안할거란 보장이 없으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특혜를 주면 안되는거다.

또 인권침해라서 가면 안된다라는 놈은 뮈냐. 군대 안에서 나는 비리와 침해를 병역의 의무자체로 둔갑시키네. 국회의원들이 세금횡령하고 비리를 저질러도 탈세가 허용되는게 안다. 알겟냐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2015년 6월에 가렸다. 결과는 합헌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90% 이상이 헬조센에서 살고 있고 북한은 존나 약해서 전투수행 능력도 제대로 없고 최근 현역 자원이 많아서 중졸자들 6천여명이나 보충역으로 바뀌어서 병역자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없고(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매해 600여명 정도로 나옴)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병역비리는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늘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아직 약하지 않고 중졸자들 6천여명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거고 앞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건데 그때는 병역 자원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적어지니까 문제라고 주장했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남성 전체의 의무라고 주장함.

그러나...2018년 6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즉, 이 판결에 의하면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헌이라고 판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수 떡상 가즈아!!

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대체복무라 할지라도 국군 밑으로는 못들어간다고 의견 표명을 했다.기사

는 웬일로 국방부가 국군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기사

대법원이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내렸다.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울분 가득 찬 군필충들이 뭐라고 짖던 간에 대체복무 도입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ㄴ 시발ㅋㅋㅋ 그냥 지가 정의인마냥 써놨네

이 문서는 재앙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주의. 이 문서는 우덜리즘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지들끼리 똥 처먹을 새끼들이 좋은 이념, 기술, 물건 등이 있으면 뭐든지 꼬오옥 K-우덜식으로 개조해서 아주 개지랄병을 떨다가 병신같이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 다룹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6일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9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세례를 받았던 점, 해외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을 해온 점, 학창시절 모범적 태도를 보여 급우들의 신망이 두터운 점, 오랜기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종교적 신념에 진실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다. A씨가 친모 B씨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공격성·폭력성이 있는 슈팅게임을 한 점을 들어 A씨가 진실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공격적, 폭력성 게임을 해도 무죄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맛헬 ㅆㅂ

해결책?

양심적 거부자들만 모아서 지뢰제거반을 시키면 된다. 사격훈련도 안 하고 총기도 지급 안 하고 오로지 지뢰제거와 대민지원만 하는 공병 부대를 만들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채워넣으면 된다. 사람 죽이기 싫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지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기는거니 정말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인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듯하다.

ㄴ 시발 좆도안되는 이유로 병역기피하는 개새끼들 쓸어버려야한다 정말 합법적으로 안가고싶으면 신검받기전부터 살존나찌워서 파오후로 4급받고 공익이나하지 총을안잡아? 지랄을해라 총잡는다고 당장사람을 죽이나? 씨발 이런말하기 존나 오글거리긴 하지만 먼저가신 625용사듷이 총잡고 빨갱이들 다 걸러주셨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살아있는건데 니네 하고싶은대로 하고 살려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왜 사냐?

ㄴ아니다 이 틀딱아. 아주 논리가 2차대전 일본군과비슷하구만. 헬조선 군머가 얼마나 낙후되고 병 개인에 대한 처우가 시궁창인지 모르는건 아닐테고, 사상검증까지 받아가면서 군머가고 싶어하는 놈이 얼마나 될까? 하긴 국민방위군 사건같은걸 보면 헬조선 특유의 전체주의와 개인의 생명권 경시는 다 물려받은 전통이다.

ㄴ지랄 ㄴㄴ 그게 정해진 법을 무시할 이유는 안된다. 군대 개선을 위해 들고 일어나는게 맞는거지 그거 자체를 구라치면서 빼는게 말이되냐? 꼼수를치던 돼지가 되던 4급 찍던가. 하기싫다고 안하는거면서 토를 다는건 뭔데?

어차피 국방부가 필요한건 열심히 삽질하며 노예짓할 SCV들이지 괜히 예산만 더 들어가는 가드맨들이 아니므로 총기값 아끼면서 삽질만 전문적으로 시키는 공병부대를 만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일거 같지 않은가? 땅이 너무 아파해서 삽질도 못 하시겠다는 분에겐 오폐수처리장 청소 임무를 부여하면 되고.

징병제를 하던 독일의 경우에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사회에서 대체근무를 할 수 있게했다.

물론 형평성을 고려해서 군복무보다는 더 긴 기간으로.

ㄴ한 6년 공익 월급50으로 쓰면 된다. 군가산점은 군인한테만 주고.

닥치고 그냥 전부 공익 같은 대체근무로 넣어야 한다. N

공익중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대체근무 넣어주면 된다. 그럼 인정? 난 인정하는데.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이라던가.

ㄴ 지금 국방부가 이조차도 거부해서 난리인거다.

4주 훈련은 몰라도.

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총 잡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훈련이 끼어있으면 대체근무에 의미가 없어진다.

ㄴ 그럼 정신과 공익 처럼 훈련을 빼고 하는게 나은듯

미국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총만 안잡게 시키고 간호병같은거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해서 훈장받은 애들도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핵소 고지' 주인공인 데스몬드 T. 도스 라는 사람.

ㄴ 장애인작업장 복지관 보훈병원 사회복지쪽공익으로 보내면된다 물론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아몰랑빼애액이면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이기심이라고 생각한다.

ㄴ 그런데 보냈다가 사람들한테 사이버 종교 전파하면 어쩔꺼임

ㄴ간단하게 지뢰제거, 오폐수처리, 장애인 및 치매노인 수발, 음식물쓰레기 처리같은 거 2년 풀로 시키면 된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선데 그 정도면 아주 싼거지

ㄴ자꾸 양심적병역거부쪽 논리가 뭐냐면 일단 헬조선군대가 비정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이고 둘째는 반대하는사람들을 싹다 꼰대마인드라고 싸잡는것이고 세번째는 나는 군대갔다왔으니깐 억울해서라도 깐다 이건데 일단 군대문제심각한거와 양심적병역거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없다. 왜냐하면 양심적병역거부는 해당나라의 군대에 문제점이 있든없든 자기만의 양심으로 군대를 거부하는것이니깐 그리고 싹다 꼰대마인드라고 싸잡는것자체가 그들만의 논리로 외연을 확장하는데 전혀도움이 안되는 논리이고 싸움을 거는 이분법논리다. 세번째 내가군대가서 처벌해야된다라고 처벌논자들을 싸잡는데 그렇게따지면 양심적병역거부쪽은 군대가기 무서우니까 양심빗대면서 어떻게든 빼려고하는 겁쟁이집단으로 싸잡을수있고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안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장관들보고 군대안갔다고 욕하는 나라에서 군대를 거부한다는것자체가 욕을 먹을각오를 해야된다 그정도 각오도없으면서 군대는가기싫고 욕은먹기싫고하면 그저 사람들에게 겁쟁이로 알려질뿐이다

ㄴ가독성 보소.

윗 놈이 포인트를 잘 못잡는것 같아서 윗 놈 말을 몇가지 반박해본다.

1.군대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당연히 상관 있다. 병역에 관한 문제인데 군대 문제랑 상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

아마 윗 놈이 애기할려고 했던건 "군대 내부 부조리 문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상관 관계가 없다."라고도 생각할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적하는 군대 문제가 내부 부조리가 아니라는 점을 보면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것임을 알수 있다.

거기다 흔히 이 논제에서 군대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우리 국군의 민주적 사회와 인권에 대한 저열한 인식, 그리고 사병 및 입대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제가 어디서 어떻게 왜 촉발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상관관계가 당연히 있다.

물론 제대로 짚자면 책임은 현재 그러한 전근대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권고고 뭐고 죄다 씹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엄연히 우리 정부의 하위기관이고, 병역 자원의 소집 업무를 맡는 병무청은 국방부의 하위기관이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게 책임 소지가 없으며 우리 군의 문제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ㄴ 병신년아 걔들 부조리 따위로 안간다는거 아니라 집총거부 핑계로 안가는거임 그러니까 당연히 군대 병신인거랑 저 병신년들 거부하는거랑은 개별의 문제지ㅋㅋ

2. 군대를 거부하면 욕먹는게 당연하다.

뭐 현재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긴 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주의적인 풍조와 국가적인 것에 대한 강요가 뿌리깊다는 것에서 기인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많긴 한데, 자신의 주관이 깊게 담긴 글을 줄줄이 나열하고는 싶지 않으니 넘기겠다.

그냥 군대와 비슷하게 소집은 시키고 총은 안 주는 대신 꼭 필요한 일이나 심정부대2 같은거 시키면 안 됨?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심정부대급으로 개빡시면 현역과 동일하게, 좀 널널하면 좀 길게하면 육해공 복무기간 차이나지만 자기가 골라서 들어가는 것처럼 선택권을 만들어주면 서로 윈윈 아닌가. 깜빵보낸다고 걔네가 갑자기 군인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만 2중으로 나갈 뿐인데...

거부자 새끼들을 차단할 수 없으면 매 년 거부자 허용 인원수를 책정해서 군필자와 밸런스 맞는 일을 시키든가. 허용하되 제약을 넣어서 말이다.

근데 이 새끼들은 군인을 단순히 살인마, 전쟁광으로 몰아가는게 참 병신같다. 이 딴 소리한 미친놈 봤음ㅇㅇ 거부자 새끼라고 다 논지가 들어맞는 놈들은 아니더라

UN의 입장

첨언하자면, UN 의 권고사항은 말그대로 권고로서 국제법처럼 주권국가인 회원국들에게 강제할수없고 회원국들도 이걸 준수할 의무도없다.

반면 조약등 국제법은 한국법에선 국제법은 국내법중 일반법과 같다고 보기때문에 일단 강제할수는 있겠으나 이또한 상위법우선의 원칙때문에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면 당근 위헌이므로 무효로 판정되어 씹을수있긴하다. 근데 국제법중에 헌법이 씹어먹을정도로 병신같은 규정은 걍 없다고 생각해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는 일찌감치 “병역거부권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 선언하였다.

대한민국은 1990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가입하였고, 대한민국이1998년에 위원회 측에 전달한 보고서에는 "유엔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헌법 상에서도 보장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약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생긴다면 헌법 위반이 될 것이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하여, 유엔의 어그로를 해마다 끌고있다.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고 매 해마다 쿠사리를 먹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그때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엔 측은 대체복무를 도입하고도 징병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증명하질 못하며 자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박하였다.

대한민국의 꼰대들은 "북한도 유엔 권고 씹어먹는데 우리는 왜 유엔 말을 들어야하냐."고 주장한다.

ㄴ 이건 다르게 말하면 북한과 똑-같이 하겠다는거 아니냐? 홍발정제 핵개발도 그렇고 헬꼰대새끼들 진짜 ㅋㅋㅋㅋㅋㅋ

역시 피는 못속이나보다.

해외의 경우

• 영국: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양심적 병역거부 합법화, 대체복무제 도입.
• 미국: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조선업, 산림업계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었음.
• 핀란드: 겨울전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민간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었음.
• 독일: 분단시기 서독, 동독 양측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동독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건설노동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음.
• 노르웨이: 폭넓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 양심적 병역거부 절차가 서류 한장만 써도 될 정도로 간단하며, 복무 중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그만둘 수 있음. 2011년 이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에는 대체복무마저 사라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병역은 그대로 면제됨.

대법원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체복무 선택지도 없다는 이유라나?

정부의 대응방안

정의가 구현되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사실상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정의를 존나 드물게도 구현한 보람찬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교도소에 36개월 합숙시키는 대체복무 방안이 통과되었다.현역보다 복무기간이 2배는 더 길며 주로 교도소내 에서도 힘든 각종 노역에 동원될거라는 얘기가 있다. ㅋㅋㅋㅋㅋㅋㅋ 군대 안가는 대신에 너그 좋아하는 신앙활동 하면서 교도소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픈 재소자들 똥오줌 치워주고 존나 개꿀아니냐 그렇게 씨발 하나님이 좋으면 가서 죄인들이나 회개하라는 현 정부의 지극히 훌륭한 대응방안, 문재앙 다시봤다.존경한다 씨발.

개뿔이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님 양심 어디?

이거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따먹은 애들은 적용 안되고 2020년 부터 개시한단다. ㄴ걔넨 감옥갔잖아 그리고 재판도 받았고

더군다나, 지들 말하는 대로 집총도 안시켜주고 대체복무 수단도 마련해 줬는데 아직도 징벌적 제도다 라고 인권충들과 후장합체해서 땡깡을 쳐부리고 있다.

이걸로 이새끼들이 비양심적 병역거부자임이 만천하에 증명되었다.

아니 지들이 무슨 천룡인이세요?

여호와의증인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무죄’···‘입영 거부’로는 처음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일반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무죄랑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죄앙 정권의 대법원 "한국 남자는 사이비 종교 신도들보다도 못한 개돼지이다."

FPS겜한 기록있으면 안통함ㅋㅋ

검찰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꿀빤새기들이 아니꼬웠는지 FPS게임한 기록이 있는놈들은 군대가기싫어서 꾀부리는 구라쟁이로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573172

빨리 헌역으로 끌려가기 싫으면 FPS겜 아이디삭제하러가라슈발 나 콜옵존나많했는데 병역거부는 글러먹은거같다

ㄴ검찰이 판결하는줄 아는 저능아가 여깄네

월급 적어 군대 못 간다

이 문서는 확고히 검증된 진실입니다. 이 문서는 거짓이 전혀 없는 완벽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을 때는 안심하셔도 되니 편안한 자세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합니다. ^^乃 이 문서는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만을 담은 문서입니다. 문서를 읽기 전에 모니터 앞에서 따봉각을 치켜 세웁시다.

파일:기밀 정보 창출 도구로서의 설렁탕.JPG

주의. 이 문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을 다루거나 작성자가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어 시발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군인 보수가 낮아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주장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급여 수준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기 환송을 거쳐 나올 최종 결론은 어떨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포스트

좆교쟁이보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네

군필의 한마디

씨발 20살로 되돌아간다면 차라리 병역거부를 하고말지 입대 절대 안한다.

ㄴ일단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병역거부라고 해서 개나소나 뽑는거 아님.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거 조금만 찾아봐도 심사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임. 그리고 그거 뽑힌다고 해도 현역복무기간의 2배, 공익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음.→익명성 속에 숨어서 병역거부자들한테 부과되는 대체복무가 꿀이라고 얘기하거나 병역거부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 과연 실제로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을떄조차 실제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함.

병역거부 심사 과정에서 흔히 나올 법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예시

http://www.withoutwar.org/?p=15283&ckattempt=3 예시1, http://www.withoutwar.org/?p=13657 예시2,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nownews&id=20170812601006 예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