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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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준칙주의란 대졸에 목숨거는 한국인들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건데...
문제는 돈만 있으면 뭘 하던 새끼이든 간에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좆병신같은 제도이다.
이 때문에 돈있는 사람들이 대학 장사를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되도 않는 지잡대들을 대량으로 설립한다.
심지어는 이런 개씨발 호로새끼도 대학을 설립했다.
50개도 안되던 대학이 이 제도 때문에 200개가 넘어갔다.
결국 이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만든 대학교 때문에 교육부는 골치를 썩게 되고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싼 똥을 지금 과거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치우고 있다.
이건 반인반신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제도다.
위대하신 이박사님께서는 대학생이 국가의 귀중한 재산이라면서 대학 입학 = 병역 없음 으로 못박아뒀고 그 끔찍했던 6.25 전쟁때도 이 원칙을 고수했다. 덕분에 김영삼은 맘편하게 군대를 뺄 수 있었고. 대학생이더라도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갑종장교라는 장교직만 따로 팠을 뿐이다.
문제는 대학을 많이 설립하지 못하게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대학 입학 = 군대 면제였는데 반인반신이 전국민 모두를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방위병과 더불어 단기학보병 제도를 만들면서 대학생을 단기학보병으로 징병했다.
대학생이 군대 면제인 상황에서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실시하려고 하면 징병제의 근간이 뿌리째 뽑힐 것을 우려한 국방부에서 쿠데타 일으킬 거 각오하고 반대해서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지만
대학생도 징병 대상이니 대학교가 많이 생기든 말든 국방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래서 아무도 반대하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대학설립준칙주의는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60년대에 50여개였던 대학교 수가 2010년대에는 200여개까지 폭증했다. 2019년 기준으로도 대학 정원이 고3보다 많은 기형적인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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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출산율 0.84, 출생아 수 27만명이다. 대학진학률 65% 적용하면 17만 정도 되니 시행 이전 원래 대학 정원에 가깝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