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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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국회에 권력을 주는 게 왜 금기인가?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아주 잘 굴러가는데 대체 왜 헬조선은 안 된다는 거냐?

ㄴ 한국 국회가 스웨덴, 영국 수준에 가까울까, 일본 수준에 가까울까?

ㄴ 스웨덴, 영국 수준으로 국회를 개조하고 개혁하면 되잖아, 선거 공천권도 헌법 바꿔서 모든 정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식으로 하고 아니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게 하고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갓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질서있는 시위를 통해 헌법과 절차에 따라 치킨을 탄핵시킨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평화로운 치킨 탄핵 집회에서 만큼은 헬조선이 헤븐조선이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외신의 호평 받았다. 따라서 국민의 수준은 문제가 없다.

ㄴ 애초에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국회인데, 지금 상태만 유지해도 전혀 손해 볼 게 없는 국개들이 퍽이나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주시겠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는 말이 국민을 칭찬하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맥락은 '한국은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국익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중시하는 민본주의 사회다.'라는 소리다. 즉, 국민의 수준과 정부의 수준이 가장 비례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이며, 국민의 정치 참여가 반영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국민들이 그에 대한 책임도 더 많이 져야 한다는 소리다. 그래서 닭 쫓아내고 나서 헤븐조선이 되기는 했나? 계속 국민 감정에만 치우치니 국익을 계속 놓쳐서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됐는데, 이게 국민의 수준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외국 정치학자가 한국의 민심(public sentiment)에 대해 기고한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1] 그리고 민본주의랑 민주주의는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는 민본주의에 대응하는 말이 없어서 둘 다 Democracy라고 한다. 외신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했다는 말은 민본주의를 칭찬하던 글에서 democracy만 보고 민주주의로 옮긴 것이다. 그냥 국내 기레기들이 왜곡해놓은 거임. 아니면 지들도 몰랐거나.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의 탄핵 정국 같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일본의 정치 체제가 의원내각제인 건 둘째 치고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적이라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에 문제가 있으니 국회를 개혁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라는 떡밥을 국회에 주고 조건으로 국회를 선진 국회로 개혁하는 수많은 개혁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면 헬조선 국민들도 손해 볼 거 없다고 본다.

ㄴ 지금도 여야의 모든 국개들이 법안 처리 안 하고 세비(월급) 올리는 것은 바로 통과시키는데 국개의 권리를 내려놓는 정책이나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내각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와대 권력 뺏어서 국회 주셈! 이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지.

ㄴ 세비 인상 등의 국회법이나 국회의원 관련법 개정시 그리고 폐지시 국민투표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세비는 철저한 감찰과 심사를 통해 주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모든 후보 정당 공천권 부여시 오픈 프라이머리(정당지지자+권리당원)로 선출하게 하고 어기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게 만들면 된다. 또한 국민소환제를 해서 투표권자 60%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원 퇴출시키고 국민 발안제, 상정제를 해서 국개가 하기 꺼려하는 개혁을 국민이 주도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사표 방지로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개 권력 축소및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개혁하는 게 동반될 경우 의원내각제도 무리 없다고 본다.

ㄴ ㄹ데 여야 국개들이 그게 싫다고 하잖아.

ㄴ 헬조선이 뭐 그렇지...

그리고 이 의문점을 쓴 작성자는 2018년 3월 21일자 조선일보에서 한국당이 국회권력을 분산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으므로 (감히 반드시 필요하고 게다가 신성하고 역사적인 국회 개혁을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지금보다는 약간이라도 진보된 국회와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검찰 권력 분산에 만족할 수밖에.

ㄴ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시되어서 개헌 논의가 불붙은 건데 연임에는 별 신경도 안 쓴다?

ㄴ 대통령이 사법부 주무르는 거 못하게 하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음. 현 상황에는.

ㄴ 진짜 대통령제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ㄹ혜, 문재앙 겪어보니 대통령제의 한계를 느낀다.

18대 대선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 모두 나와서 모두 박살이 났는데 왜 아직도 대통령제를 붙잡는지 의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당 불신임 먹여서 날려버려야 된다.

ㄴㄴ 대통령제 그만하면 제2의 ㄹ혜, 제2의 문재앙이 더 튀어나올 텐데? 니들이 맨날 살기 힘든 이유가 법이나 잘 알지, 정작 행정의 ㅎ도 모르는 국회 출신 병신들이 자꾸 대통령을 해쳐먹어서 행정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고 자꾸 말아먹는 건데, 그런 국회에서 내각을 꾸리면 퍽이나 나라를 잘 이끌겠다. 그냥 현재 5년 단임제가 한번 하면 땡이니까 대통령에게 일을 잘 하게 만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동기도 부여 안 되고 대충대충 하다가 물러나고 나서 후임 정부한테 보복 당하는 게 일상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하게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연임제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

개요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바뀐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체제를 개정하려 하는 것을 10차 개헌이라고 한다. 모든 정당이 19대 대선 때, 그리고 지방 선거 때 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다.

국개들이 일 안 하고 놀다가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개헌안을 발안 하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빼애액 하고 있다.

ㄴ 제왕적 대통령제가 싫은 국개들은 셀프 개혁을 먼저하고 의원내각제를 하든지 하길 바란다.

의원내각제는 사실 나쁜 게 아닌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랑 국민소환제를 자한당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개헌안

문재인 정부 주도 개헌안

개헌안의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마당에 여론이 아무리 좋아도 국회 통과는 무리수가 되었다.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해도 개헌안 국회통과는 부결된다.

이걸 알면서도 밀어부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거나 국회 주도 개헌안을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으로 보인다.

쟁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 제안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를 법률로 지정 : 사실상 세종시 수도 이전이다.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비판 문단 참조)

5.18 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의 역사적 사회 운동을 헌법에 기재 (다만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는 미기재)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헌법 전문에 자유민주주의 표기 사용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가원로자문회의 폐지

ㄴ 29만원께서 만들었던 거 폐지한다고 한다.

ㄴ 개인적으로 완전 폐지보다 명예 퇴임 대통령, 명예 퇴임 국무총리, 대학교수, 학자가 모인 범국가적인 국가자문기관(법적 강제성x)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다.

ㄴ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느냐는 거지. 차라리 부분별 전문가가 모인 재무회의 교육회의 과학회의를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명퇴 머통령이라는 이유로 29만원이 상왕 되려고 만든 게 저건데.

국회 주도 개헌안

더불어민주당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과 세이콘이 있습니다.

속마음은 이원집정부제를 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청와대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수용(어디까지 협상용으로 찬성 가능)
이원집정부제에 적합한 국회 개혁(예: 의회해산) x

ㄴ 이게 왜 병신 같은 짓이냐면 제2공화국이 어땠는지 생각하면 됨

지들이 당분간 정권 잡기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권력을 뺏어 먹고 싶어하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사실 이건 여당이란 새끼들도 속내는 똑같지만. 근데 내각제는 절대적 과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반 못 먹을 거 뻔한 자한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악수 아니냐? 설사 바미당과 자한당 합쳐서 과반 넘더라도 바미당이 과연 자한당과 연정할까? 유승민이 민주당 손 잡는 게 더 리스크가 클지 박주선이 자한당 손 잡는 게 더 리스크가 클지 한번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박주선은 안 그래도 정당 지지율 싸움 하면 지가 뒤질 게 뻔한 걸 개인기로 버티고 있는 건데 자한당이랑 손 잡으면 산에 끌고 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산에 파묻힌다. 유승민은 자한당이 TK에서 예전만큼 위상이 강하지 않기도 하고 자기가 대권주자로 거론되고는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거나 적어도 박주선만큼 좆되진 않겠지만.

ㄴ 연정하는 순간 박주선만 좆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좆된다.

나머지

연동형으로 국개의석수를 신나게 나눠 먹으려고 큰 행복회로를 오지게 돌렸다. 사실상 중선거구제로 바꾸라나 뭐라나.

특히 자유라국당 새끼들이 제일 적극적이다. 왜냐면 이러면 전라도에서 1위는 못해도, 2위는 먹는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ㄴ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부정할 수 없는 사표 방지를 보장하기에 독일이 괜히 하는 게 아니다.

몇몇 과거 분들은 연동 비례 넣으면 '국론이 분열되니 안 된다' 같은 소리나 했다. 국론이라는 걸 중요시한 시대에 살았던 흔적은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듯.

논란

토지공개념(土地共槪念) 원칙 추가?

1949년 때부터 원리 자체는 있던 걸 헌법에 명문화한 것.

비유가 찰진 게 있던데, "주택가 옆 사유지에 납골당 못 짓는 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공개념)" (근데 지으려는 사람이 있음?)

네이버는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다음은 이문덕거리며 빨았다.

ㄴ 토지공개념이 가능하다는 거지 토지를 반드시 국민들이 균등하게 분배 받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조항 삭제

청와대 개헌안에서 그런 내용 없었음. 아무리 봐도 야당이 뭐라 하니까 뺀 듯.

ㄴ애초에 삭제하려고 했던 부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 질서'라는 뜻을 가지는 용어라서 자민주의든 사민주의든 뭐든 간에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갖가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걸 여야 막론하고 마치 자유민주주의인 것처럼 오독했으니 저 해프닝이 일어난 거다. 삭제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다.

ㄴ 근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유민주주의로 읽은 게 왜 오독이냐? 오기(誤記) 아니냐?

국민소환제가 악용된다?

솔직히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거 인정한다. 그렇다면 기준을 높게 잡고(전국 투표권자 70% 동의라든지) 대신 국회의원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대선과 총선 중간 평가적 총선을 번갈아서 하면 국회의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2년마다 선거를 치르면 국개의원 부정부패 이슈가 묻히기 어렵다.

수도를 법률 규정

포퓰리즘 그 자체다 도대체 수도를 법률로 규정해서 얻는 이익이 뭐냐?

지방 분권의 중요 포인트는 정부 중앙권력기관을 분산해서 비효율 가중하는 게 아니다.

재정 자립도를 올리고 권한을 많이 부여한 다음 지방의회를 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다중수도 놀이를 하면서 "헤헤 내가 사는 도시가 우리나라의 중심! 나는 특별시민이돠!" 라는 병신 같은 망상을 퍼트리며 지역 갈등만 초래한다.

이전처럼 '관습헌법' 드립 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 같긴 한데, 속이 너무 뻔하다.

온건적 개헌론 또는 개헌 회의론

다 나쁜데 뭐하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개헌의 시비는 둘째 치더라도 좀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ㄴ 그래야 개헌에 자연히 의견을 행사하게 되고 제7공화국의 정당성이 비약적으로 상승함.

개헌이 인기투표 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옳은가?

ㄴ 그렇게 치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뽑지 마세요 ㅅㅂ

ㄴ 병신인가 졸속으로 지방선거와 같이 하자는 식으로 급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ㄴ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안 하면 영원히 안 바뀔 거 같다는 느낌이 듦 (노무현 때도 개헌 논의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한다고 해서 무산됨.)

ㄴ 박근혜가 벌인 사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 해서 개헌 논의가 나온 건데 대통령 권한 분산은커녕 연임 조항까지 생기고 국정농단과 별개인 토지공개념 이야기 같은 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 애초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시된 거 아니었나? 그리고 바뀌는 게 중요하냐,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게 중요하냐? 급한 것 자체가 예전 노무현 때처럼 천상계 권력 투쟁과 이념 실행을 위한 도구라고밖에 안 보임.

대통령 측에서 불신임 투표 대신에 개헌 투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개헌안을 전 국민한테 알리려면 3달은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안 그래도 개헌자문위원회라는 곳이 특정 정파 사람들로 집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ㄴ 개헌자문위원회는 대통령 휘하라서 특정 정파 사람들이 집중되어있는 게 당연함

헌법 차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가?

ㄴ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던데...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정책 차원이나 개별법을 통해서도 가능할 토지공개념 정책을 헌법 차원으로 못을 박아두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문도 존재한다. 만약 이론과 달리 부작용이나 단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때 또 개헌을 할 것인가? 특정 정당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한 실험이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 옳은가? 헨리 조지의 말이라고 무조건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제7공화국을 졸속으로 세워선 안될 일 아닌가.

그리고 북폭 확률이 커지는 시점이라 정상회담과 개헌을 갑자기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듦. 솔직히

당청간 정치적 꼼수

청와대

개헌 통과 되면(국회 통과 안 될 거 알고 있음) 좋고 개헌이 국회 때문에 통과 못하면 국개들이 방해해서 개헌 통과 못했어요 ㅇㅈㄹ 만해도

지금 문통 지지율로만 보면 야당들이 욕 얻어먹는 거 구경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싫지만 통과되면 현 상태(야당 꼬라지)를 보면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장기 집권 하기 편리해지고 통과 안 되면 야당이 반대해서 국회개헌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빼애액 하면 끝

자유한국당

지옥에 있는 마사오 나와도 지금 구도에서는 정권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으니 이원집정부제로

영남, 수도권 보수표로 유지되는 기본 의원수로 간섭해보겠다는 의미

청와대가 발의해서 국회 책임론 일어나니까 바로 이원집정부제로 맞불을 놓음

ㄴ 근데 이 새끼들 '이게 다 야당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모르나?

ㄴ 어차피 그건 여당에서나 푸는 프레임이지 무당층은 자한당이 뭔짓하든지 관심없다.

바른미래당

지금 보다 내각제에서 제3당의 파워가 커질 것으로 기대 중

민주평화당

오오미 연동형 국개 투표제로 바꾸면 슨상님의 가호를 받아 호남 틀딱 기본표로 의원 수를 늘릴 수 있지라

정의당

연동형으로 바꿔서 민노총 많은 데에서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의원 수 늘려보겠다는 것

결과

2022년 기준으로 개헌으 못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 등 민주당에게 위성 정당으로 통수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