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조무위키
|
이 문서는 경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입니다. 제발 어디서 주워먹은 차트충 글&감정글 싸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시위키 망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
|
토지 공개념(土地公槪念, 영어: Public Concept of Land) 또는 토지이윤분배제도(土地利潤分配制度)는 토지의 공적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이는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공주의를 뿌리로 하는 개념이다.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홍준표가 토지공개념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 유명하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토지 공개념의 채택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설명[편집]
<youtube width="480" height="240">lECb-Yz6B2g</youtube>
주소
2018년 3월 22일 JTBC에서 토지 공개념에 관하여 설명했다.
제21대 총선 이후 추진 동향[편집]
이번엔 토지공개념 개헌… 靑출신 당선자 "이번 국회서 하자"
그 전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해 몇 번씩 언급을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2주일만에 정책 추진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로 추진은 더디게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