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최저임금위원회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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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아오 시발 존나 개좇같이 조금씩 올리내


노동자사용자가 앞으로 노예들을 얼마에 부려먹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위원회


상세[편집]

매년 이루어지는 임금인상 법안 같은 것들을 이 곳에서 다루게 된다.

구성원으로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 3인씩 8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노동자의 대표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은 단체가 있고 사용자의 대표로는 임의의 기업에서 몇 명을 보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각 사안에 대해 자기 생각에 최적화 된 것들을 발표한다.

그리고 그 사안들이 서로에게 맞다고 동의한다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적용시키게 된다.

행적[편집]

2015년 임금인상 발표를 예로 들어보자.


노동자측에서는 8,400원(2,820원 인상)으로 발표를 했다.

사용자측의 기업 대표들이 조까잡숴 하고 합의해야 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날은 노동자측만 있으므로 인상안은 보류되었다.


사용자측에서는 5,610원(30원 인상)으로 발표를 했다.

노동자측의 노동조합은 조까잡숴 하고 합의해야 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날은 사용자측만 있는데도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결정된게 6,030원 (2016)

그래도 야당이 과반수인 20대 국회에선 뭐 다를줄 알았더니 6,470원 (2017) 어엌ㅋㅋㅋㅋㅋㅋㅋ


최저임금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 정작 제대로 주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함께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