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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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사람 1명만 당선되는 제도. 우리나라 정치의 지역주의를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시스템이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이 이 제도를 애용한다.
장점[편집]
지역구가 작게 편성되어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 관리하기 수월해진다. 다만 강원도처럼 인구 밀도가 희박하면 의미 없다. 어느 선거구는 아예 서울의 10배 크기의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사람을 대표하지, 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단점[편집]
문제점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한 당의 득표율이 적은데 의석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체에서 A당에게 투표한 비율은 40%밖에 안 되지만 실제 의석은 70%나 80%도 차지할 수 있다. 득표율이 적어도 자신의 당을 지지할 많은 선거구만 확보한다면 의석수를 얼마는지 늘릴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표(죽은 표)의 수가 대선거구제보다 훨씬 많아서 민원의 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당장 바꿔야 하는 병신 시스템이다. 캐나다만 봐도 득표율 15%먹은 신민주당이 7%인 퀘백당에게 밀려서 4등이고 득표율이 보수당에게 근소하게 밀린 자유당이 20%중반 격차로 1등인 불공정한 제도. 한국은 말할 필요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