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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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volunteer military system (AVMS)

징병제의 반대 개념으로, 오직 자원자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북중러가 지구 상에서 삭제되거나 AI 전투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 모병제 도입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현재 헬조선식 징병제는 절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 적어도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노예도 아니고 뭐냐? 심지어 변희재 같은 인간도 존나 까는데?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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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존중해야 자신도 존중받습니다.

비하의 뜻과 취좆 의도의 편집은 자제 바라며 자신이 왜 존중받지 못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 “존중!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스스로 존중! 그리고 타인을 존중!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입대=장기 복무가 된다. 그런 즉 이등병 = 순경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관심병사는 입대 시험에서 탈락해서 군대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병력을 엄선하기 때문에 병신들은 군대 못 온다.

게다가 전병력 장기복무가 되므로 진급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고 군대에서 비리가 사라지며 장교들이 굳이 힘없는 병사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진다. 이게 바로 모병제의 진정한 장점이다.

개인의 자유 확립과 윤 일병, 임 병장 사태, 똥군기, 폭행, 욕설 등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이슬람 극단주의자, 공산주의자, 인종주의자의 군 입대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도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체첸, 인구셰티야, 다게스탄 출신들의 징병을 중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2019년 한 해 예산이 470조 5000억 원이다. 출처 그 중에서 약 10%에 해당하는 47조 원으로 병사 월급 390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47조 원 ÷ 390만 원 ÷ 12 = 1004273.5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를 활용하여 병사 월급을 390만 원으로 준다면 백만 대군을 모을 수 있고, 병사 월급을 650만 원으로 준다면 60만 대군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2037년에는 병력 수 30만 명 유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럴 바에야 징병제 없애고 자원입대한 사람의 10년 이상 복무를 보장해야 한다.

2017년에 태어난 한국인 수가 35만 8천 명이고 현재 현역 판정률이 81.6%이고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이니까 35,8000×1.5×0.816÷2하면 징집병 숫자가 219,096명이 된다. 그러니까 징병제 폐지가 필연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전쟁은 병력 숫자로 막는 게 아니라 대화로 막아야 한다. 병력 숫자만 중요시 여기는 군대는 1차 세계대전 때에나 있었다.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만 봐도 병력 수보다는 무기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병력 수는 한국 국방부가 주장했던 대로 120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 이하다. UN 지원 하에 실시된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군사 복무 중인 사람 숫자가 705,372명임. # 여기서 말하는 군사 복무는 인민군 뿐만 아니라 인민내무군(중국으로 따지면 무장경찰), 보위부 등도 포함이다. 게다가 김정일 죽은 뒤 김정은이 취임하면서 군 병력 수를 수십만 명 줄였다는 보도도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북한 100만 대군은 이제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참에 남북이 미, 중, 러, 폴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감시 하에 병력 수를 1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

ㄴ 우리가 왜 중러의 감시를 받노?

또한 징병제를 폐지하면, 징병제로 인한 인구 유출 문제도 막을 수 있다. 남성 한국 국적 포기자가 여성 한국 국적 포기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아래의 나라보다 군인 이미지 나쁘고 육체 노동을 기피하고 깡촌 근무 포기 못하는 게 한국 청년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 제외, 인구 대비 0.2%도 못 채우는 게 현실이다. 이를 대입해 계산하면 10만이 할당량이라도 못 채운다. 해공군의 장비는 폐기해야 할 수준이고, 육군은 고작 4만 나오며, 전투 여단은 5~6개 나온다. 지원여단, 훈련단, 지휘부, 통신부대, 공병 등 교육훈련과 지휘통신과 보급을 위한 부대가 전투부대에 비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연방육군은 46만 명이지만 전투여단은 31개, 영국 육군은 8.6만이지만 전투여단 11개, 독일 육군은 6만이지만 전투여단 6개다. 나머진 공병, 지휘통신, 훈련, 보급, 수송 등 지원부대다. 전투여단 5~6개로 전면 250km, 종심 40km인 휴전선과 서울 사이를 지키는 건 미국도 못하는 일이다.

헛소리에 가깝다는 주장이 헛소리인 이유

응, 순경. 그리고 소방관.

저 새끼의 논리대로라면 두 직업은 미달나야 하는데 미달은 커녕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데 깡촌 근무는 얼어죽을. 깡촌에는 경찰서도 없고 소방서도 없냐?

게다가 인터넷의 존재로 인해 깡촌이 별 의미 없다.

주요 모병제 국가의 모병난 실태

• 영국

인구: 6,600만 명

영국군: 15만 명
인구대비 0.2%

현재 심각한 정원 미달이다. 인구 대비 0.2%인 상비군도 못 채우는 실정이다. 게이와 레즈비언과 멸치까지 환영한댄다. 거짓이 아니다. 진짜 모병에 오는 애들이 없어서 게이까지 환영한다고 광고한다. [1]

• 캐나다

인구: 3,700만 명
캐나다군: 68,250명
인구대비 0.18%

미달[2]

• 독일

인구: 8,200만 명
독일군: 17만 명
인구대비 0.2%

미달, 난민 모병제 적용을 계획했다가 독일 시민들이 나라까지 넘기려는 거냐면서 반발해서 계획 취소[3]

• 스웨덴

인구: 1,000만 명
스웨덴군: 25,000명
인구대비 0.25%

미달, 정원의 45%만 지원했다. 결국 2018년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 실시한다.[4]

• 미군

인구: 3억 2,000만 명
미군: 128만 명
인구대비 0.4%

미달, 심지어 2007년 쯤에는 150만 명이 넘었던 미군을 이라크 철수 후 크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났다.[5]

• 일본

인구: 1억 3,000만 명
자위대: 25만 명
인구대비 0.18%

미달, 심지어 2016년에는 모병 목표치의 59%만 지원했다.[6]

• 한국

인구: 5,100만 명
직업군인 수: 19만 명
인구대비 0.3% 

미달[7], [8], [9] 이미 한국은 간부 19만 명도 총 지원율 미달로 못 채운다. 직업군인 경쟁율이 높다는 것은 사관학교나 일부 부사관 기술병과 얘기일 뿐이지. 전체 지원율은 미달이거나 1.xx : 1 수준이다.

• 호주

인구: 2,500만 명
호주군: 68,000명
인구 대비 0.2%

미달이 나서 56세 노인을 받거나 팔굽혀펴기 4개 하는 여자를 받을 정도다.[10], [11]

현대전에 숫자 중요하지 않다는 건 밀알못

숫자만 있으면 당연히 쓸모가 없지. 숫자가 없으면 곤란하다. 한국군이 언제부터 숫자만 많은 군대였냐? 기갑, 포병은 현재 서방 세계서 2~3위 다투는 실정이고 해공군도 세계 7위 안에 드는 전력인데 이게 숫자만 많은 거냐?

첨단 전쟁 걸프전 때는 100만 이라크군을 잡으려고 68만을 동원했다. 이라크 군이 100만이래도 정작 주 전장인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은 30만이었고 다국적군 역시 30만의 지상군을 넣어서 전쟁을 종식했다.

정작 39일 간 폭격으로 파괴된 이라크군 장비는 30%도 안 됐고 이라크군의 장비의 70%는 지상군이 파괴했다.

이라크 전쟁 당시 11년 넘는 경제 제재와 폭격으로 이라크군은 재건을 못하고 병력 37만에 가용 군용기 50여 기의 허접한 군대로 변모했다. 그런 이라크 잡는데 미·영 연합군은 무려 26만 명의 대군을 동원한다.

아니 시발 미군도 100만 상대할 때 68만, 37만 상대할 때 26만 동원하는데 숫자가 쓸모없다고? 91년,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 30만 섬멸하는데 똑같이 30만 동원했는데 숫자가 쓸모없다?

2004년 2차 팔루자 전투 당시 반군 5,000명에게 연합군 보병 14,000명과 아파치, A-10까지 동원했는데 숫자가 쓸모없어?

숫자가 쓸모없다는 주장은, 전쟁을 그저 언론을 통하여 폭격만 본 밀알못 헛소리다. 39일 미공군이 부순 이라크군 장비보다 100시간의 지상전에서 지상군이 부순 이라크군 장비가 훨씬 많다.

공군의 의의는 지휘 통신 시설, 보급 시설, 정비창 등을 부수어서 적들이 유기적인 활동을 못하고 지휘 효율도 떡락하고 각 부대가 협력을 못하게 해서 고립시키는데 있지, 야전군의 궤멸에 있지 않다.

징병제로 못 모으는 병력은 모병제로도 절대 못 모은다.

20세 인구는 병역을 치를 공급이다. 이 공급량을 토대로 모병제 국가의 지원율을 계산한 결과, 남성 기준 미국이 가장 높은 5.4%고 영국, 프랑스, 일본은 2.1~2.8%에 불과했다. 여성은 미국이 1.2%, 타국이 0.2~0.5%수준이다.

ㄴ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연구물을 직접 찾아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병역을 치를 공급을 20세로만 한정을 하고 계산하였는데, 실제로 모병제 국가들의 지원가능연령대를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면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첫 번째로 20세를 초과하는 인구는 병역을 아예 치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두 번째로 병역을 치를 공급을 20세로 한정하지 말고 17세 인구에서부터 20세 인구에 이르기까지 포함한다고 가정해보자.

마지막으로는 17세 인구부터 20세 인구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의 인구가 비슷한 숫자만큼 군대에 지원한다고 가정하자.

(마지막 말은 한마디로 17세 인구 군대지원자수=18세 인구 군대지원자수=19세 인구 군대지원자수=20세 인구 군대지원자수 인 것을 얘기하는 것임.)

이 경우 병역을 치를 공급 내에 포함되는 20세 인구의 모병제 하에서의 지원율이 주간국방논단 제1657호 연구결과의 4분의 1로 떨어진다.

실제로는 이것 외에도 모병제 하에서 특정 인구집단 대비 최소필요지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훨씬 많다.

해당 내용들은 아래에 링크 달린 것에 답글로 적어놓은 댓글에 포함되어 있다.

저 위 개소리대로면 군 지원율이 미국만큼 높아진들 35.8만 명 중 5%만 군대에 와서 12년 복무하면 21만 명만 모은다. 이건 단순 계산이고 좀 더 실질적인 계산을 해보자.

계산에 사용된 엑셀시트는 검증 차원에서 링크를 달겠다. 누구든 이의가 있다면 링크에 댓글 달기 바란다.#

징병제

복무기간은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10개월로 계산하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폐지가 해당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저지된 관계로 존치한다고 가정한다. 전문연구요원 2,500명은 현역 판정자로 가정, 산업기능요원은 4급 판정자가 아닌, 현역 산업기능요원 선발 인원은 연 6,000명으로 가정한다. 또한 현재 매년 장교 5,000명, 부사관 10,000명을 선발하는데 부사관은 현역부사관의 수가 3,000명에서 늘어날 생각이 없으므로 민간부사관 7,000명으로 계산한다. 민간 출신 간부는 총 12,000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군 선발을 선발 인원 중 15%까지 늘린다고 하였으므로 선발 간부 중 15%는 여군이다. 각 군, 각 신분별 정원은 국방부 군 인력 구조 개편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1안 : 상비군 50만 명

1.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2. 여군 병사 모집 제도, 혹은 선별적 여성 징병제로 병사 중 15%를 여군으로 채울 경우

파일:한국의 징모논쟁 징병제 50만명 18개월 복무 여군병 비율 15%.jpg

3.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 복무

모병론자들이 모병제를 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달리,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을 징병할 경우 2035년부터 정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만, 육군 기준 1년 9개월을 복무하거나 선별적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병사 징집 제도를 실시하여 전군 병사 중 여군 병사를 15%를 채울 시 2030년대 후반 이후에도 50만 명 병력 유지가 가능하다.

ㄴ 위에서는 '징병제', 아래에서는 '모집'이라고 교묘하게 말이 달라져서 수정했다.

모병제

주요 모병제 국가들의 평균적인 장교 활용 기간은 15년, 사병은 12년이다. 흔히 착각하는 게, 모병제 국가는 정년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모병제 국가들은 군인에게 정년을 100% 보장하지 않는다. 군인은 무거운 짐을 메고 험지를 누벼야 한다. 조종사도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면 청장년기 때처럼 고기동을 할 수 없으며 나이가 50~60 되어도 할 수 있는 병과는 소수거나 애당초 군무원이나 민간 업자로 전환됐다. 게다가 그 잘난 미군의 사병 활용 기간이 8.4년, 가장 긴 자위대가 14.8년이다. 자위대는 하사만 달아도 정년을 보장하는 군대지만 그래도 가장 긴 자위대의 사병 활용 기간은 14.8년이다.해당 연구 자료 그래서, 이 계산은 평균적으로 장교는 15년, 사병은 12년 복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다.

위에 언급된 논문에서 언급된 각 국의 군 지원율은 미국이 20대 남성 기준 5.4%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 간부 지원율은 20대 남성 기준 4.5%, 그 외에 프랑스, 영국, 일본은 2.1% ~ 2.8%다. 대한민국이 갑자기 천지개벽을 해서 직업 군인에 대한 존경심도 높아지고 대우도 좋아지고 인식도 미국 수준으로 좋아진다고 해도 5.4%보다 높아지긴 힘들다. 또한 모병제 국가 중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미군의 기준대로 전군의 15%를 여군으로 가정하여 계산했다.

1안 : 상비군 50만 명

5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성 중에서 14%, 여성 중에서 2.6%가 12~15년 간 자원해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조차 남성 5.4%, 여성 1.2%다. 남성 중 14%가 자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하는 모병제 국가는 21세기에 제1세계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

2안 : 상비군 40만 명

정의당이 한국군의 공세 능력을 거세하고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 최전방에서부터 GP - GOP - FEBA 순으로 있다.)를 포기하고 그 뒤에서 방어하면 줄일 수 있다고 말한 상비군 40만 명도 모병제로는 역시 남성 중 11%, 여성 2%가 지원해서 12~15년 간 복무해야 모을 수 있다.

3안 : 상비군 30만 명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상비군 30만 명조차 남성 7%, 여성 1.5%가 지원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보다 좀 더 높은 지원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다.

인구의 절반과 GDP의 과반수 이상을 생산하는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불과 40km 떨어져 있다. 타국처럼 뒤로 빠지면서 기동 방어하면서 포병, 공군 화력을 동원하여 피해를 강요할 수 없다.

전후 수도를 충청권이나 그 이남으로 옮기고 현재 경기도가 충청도 같았더라면, 경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포병, 기갑, 항공 전력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기동 방어하는 교리를 취할 수도 있으나 현재 수도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사람이 너무 많고 경제력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병제 전환을 진지하게 주장할 거면 수도권 인구 및 인프라(대기업, 대학 포함)의 강제 이주, 강제 이전 계획부터 짜야 할 것이다.

원래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였는데, 당시엔 한양도 충분한 완충지대가 있던 상태였다. 예를 들어 병자호란을 떠올려 보자. 청나라가 1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는데, 압록강을 넘은 지 5일 만에 서울을 함락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왕자와 비빈을 미리 강화도로 피신 보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본인은 길이 막혀 남한산성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청나라, 러시아, 일본 등 사방에서 몰려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심 정도에 있던 서울은 한반도에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의 완충지대였던 한반도 북부가 뚝 떨어져서 북괴로 돌변하여 주적이 되었고 서울이 최전방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 중국처럼 대규모 상비군을 모병제로도 충당할 수 있거나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종심이 상대적으로 깊고 동맹국의 막대한 군대가 바로 도착할 수 있다면 모병제를 해도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모병제로는 육군 5만 명도 모으기 힘들다. 게다가 21세기 미군의 목표는 3일 안에 스트라이커 여단 1개를 전개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 순환 배치되는 1개 기갑여단, 왜관에 보관된 1개 여단치 사전배치 물자, 태평양을 떠도는 사전배치 전단의 2개 여단급 물자를 합쳐서 3~5일 안에 한반도에 전개 가능한 미 지상군 부대는 3~4개 여단에 지나지 않는다. 2003년에 37만으로 쪼그라든 이라크군을 공격할 때도 3~4개 여단으로는 공격하지 않았다.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대규모 육군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처럼 각국이 철도로 연결되어 우방국에서 대규모 지상군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라진다고 해도 중국 육군과 인민무장 경찰은 165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시길.

한국 vs 북한

저게 지네들이 마구 최고라 떠들어대던 북한군의 현실이다. 사진을 보면 먹을 식량이 너무 없어서 자기들이 직접 염소를 기르고 농사를 짓는다. 근데 그걸 10년동안이나 처 하니까 몸이 힘들어질 수밖에.

생각해 보자. 북한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로지 노동만 강요받으며 살아간다. 그런 주제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먹는놈들이 제대로 싸울 수는 있을 지 모르겠다.

왼쪽의 원본을 보면 북한군은 한없이 왜소하다. 저 국군 키가 대략 180이라고 하면 저 북괴년들은 대부분 다 150정도에 수렴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만 징집하고 빡세게 훈련시켜도 저새기들 육탄전이건 총전이건 뭐건 몽땅 다 찍어누를 수준이다.

북괴도 저게 비참했는지 편집으로 키가 큰 거처럼 해놨네.

북한군은 너무 왜소하다. 병원에 끌려간다는 저 사진이 2011년에 찍은거라지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정은 돼지새기가 밥 제대로 안주는건 마찬가진데 저새기들이 건강하게 훈련할 수 있겠냐?

유튜브 영상을 보면 북괴새기들이 훈련할 때 쓸 전투 비행기가 없어 장난감으로 훈련을 하는 현실이다. 넘치는 연료로 진짜 전투기로 훈련하는 대한민국 국군이랑 너무 비교되지 않는가? 그리고 김정은이 저걸 보고 흡족해 하는 것을 보면 지네들이 거지란건 알고 있나 보다. 요즘은 나아졌다 하는데 그 나아진게 시뮬레이터로 훈련하는 수준이니...

• [“곰팡이 핀 옥수수밥 먹고 설사로 허약한 군인 늘어”]
• [배곯는 북한軍…’후방총국’ 부패사슬 大해부]
• [군대도 안 간 65세 여성에 인민군 대장 칭호라니…]
• [아시아 방송 - 북 주민 “지금도 영양실조에 걸려 돌아오는 병사 많다”]
• [아시아 방송 - 김정은 병정놀이에 전투기 추락 빈발?]
• [북, 탈영병 속출…지도층 외면]

좆무위키에서 가져오긴 했다만 뉴스만 봐도 저놈들이 열악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도 625때 쓰던 무기나 방탄복, 수류탄이 들어오는것도 문제이지만 그런것들은 고쳐지는데 반해 심지어 저놈들은 지네들이 무슨 한조인것마냥 활을 쏘라는 명령을 들을 정도이다. 저놈들이 대가리에 활을 쏜다고 해도 트레이서도 한 방에 죽일 수 없을 거다. 실제로 저새끼들은 진짜 군대 10년동안 총 쏘는 훈련에서 총알 두발밖에 지급 못된다. 또한 박격포 4대중 3대는 쓸 수 없다고 한다. 그정도로 드릅게 열악하다.

하지만 우리 남한은 최신형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천조국이나 갖고있을 만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16대나 갖고있고, 땅크는 2천대를 넘게 갖고 있다. 항공기도 천 대가 넘고, 구축함도 풍족히 갖고 있다. 병역비리니 뭐니 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실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선진국들처럼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북한군이나 그들의 공격을 감지할 레이더는 물론, 북한군을 찾아내 족칠 레이더까지. 심지어 대한민국은 탄약이 너무 넘쳐 흘러서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이다.

1950년대에는 우리 한국이 북한보다 너무 열악해서 수 많은 병력이 필요 했었다. 하지만 남북의 격차가 벌어진 지금은 모병제의 목소리가 나와도 될 것 같다.

일본 전역을 타격 가능한 수 천대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약하다고 할까. 도발영상 보면 저놈들이 탱크랑 전투기들고 남조선 개새끼니 뭐니 하는데 너무 열악하고 후져서 실전에 투입 할 수 없는 무기들이다.

요약하자면 북괴는 너무 열악해서 우리가 굳이 50만을 유지 안해도 족치는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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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들은 모병제였으면 군 입대 시험에서 탈락했을 놈들이다.

한국 vs 중국

짱깨가 우리보다 쎈건 우선 사실이다. 짱깨가 우릴 족치는 가장 쉬운방법은 핵미사일을 날리는 것인데 그러면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해야 된다.

당장 헬조선은 인정하긴 싫지만 선진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 헬조선에 자본을 충분히 투자했다.

하지만 짱개들이 중국군 보내서 우리를 족치고 한중합방한다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같은 강대국들이 가만히 있을까? 자기의 강력한 우방이 뒤졌는데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헬조선에도 짱깨랑 화교가 마니 거주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핵으로 족쳐버린다면 중국은 최대 살인마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중국군으로 헬조센을 족칠 순 있겠다만, 그러면 전세계로부터 짱개는 극심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당장 코로나땜에 중국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즉, 중국은 한국을 공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도입 되기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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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필요한 상비군의 숫자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군은 전군 65만 명(육군 53만), 사단 47개를 가진 파오후 군대였다. 좁아 터진 나라에 야전군만 3개, 군단만 10개였다. 당시 저출산 기조, 전쟁의 패러다임 변환,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 동북아 균형론에 입각한 최소한의 전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군 개편, 개혁이 있었으니, 그것이 국방개혁 2020이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모든 동원사단은 해체, 현역사단과 향토사단을 합쳐서 24개로 구성하고 전군은 50만(육군 37만)으로 감축 예정이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4개 동원사단이 추가되었다. 기존에 6개 기계화보병사단 + 5개 독립 기갑여단을 통폐합하여 16개 기갑여단으로 바뀌려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 3개 기계화보병사단 + 7개 독립 기갑여단으로 바뀌어 사단 31개, 전군 52만 2000명(육군 38만) 감축으로 바뀌었고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 재정과 북한의 위협을 탓하며 병력 감축 계획을 8년이나 미뤄버렸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다시 전군 50만(육군 37만), 사단 28개로 재조정되었다. 정리해보면

노무현 정부

전군 50만 명 / 육군 37만

현역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이명박 정부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현역 보병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 기갑여단 7개

동원 사단 4개

박근혜 정부

전군 52만 2000명 / 육군 38만

현역 보병 사단 + 향토사단 24개

현역 기계화 보병사단 3개

독립 기갑여단 7개

동원 사단 4개

문재인 정부

전군 50만 명 / 육군 37만

현역 사단 + 향토사단 24개

독립기갑여단 16개

621조 원의 국방비를 들여서 68만에서 50만으로 줄어든 군대의 방위력을 유지 및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들어서 줄어들어 580조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 중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향상되어 KAMD, 킬체인, 대량 보복 등 신 교리에 기존 예산마저 뺏겼다. 국방개혁 2020은 그저 돈을 쳐들여서 무기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NCW (네트워크 중심점), EBO, 공지합동전 등 신교리까지 적용했다.

공지합동전
간단하다, 육군 항공대와 공군의 공격기가 적 종심을 타격하고 경보병부대를 강하시켜 주요 요충지를 점령 하는 등 작전을 하고 땅에선 땅크와 장갑차, 보병 등의 공중 엄호와 화력 지원을 받으려 공세를 하는 것이다.

NCW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각 정찰자산의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지휘관에게 적이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등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하여 휘하 부대를 기동시켜 막아내거나 공세를 하거나 화력을 써서 제압하는 등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BO(효과중심작전)
기원을 따지면 꽤 오래된 것인데, 적 주력과 대규모 살상을 위한 교전보단, 적 지휘통제시설 타격, 지휘부 참수, 보급물자 파괴, 요충지 점령 등 적군을 통째로 마비 시키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주로 공군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국방개혁 2020에서 상정한 전군 50만 명(육군 37만)이라는 숫자는 621조 원이라는 2005년 당시 대한민국에게 막대한 예산과 마비전, NCW 같은 신교리에 최신 군사 기술까지 쓰까서 내놓은 결과물이고 북한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이다. 뭔가 두리뭉실한가? 그렇다면 한 번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개혁의 군제 개편의 근거가 된 연구를 보자.

현재

우리군 사단 1개가 북한군 사단 2개를 맡고 있다. 그런데 국방개혁 2020이후 감축으로 우리군 사단 1개는 북한군 사단 3개를 맡게 된다. 기존대로 사단 포병이 105mm 3개 대대, 155mm 1개 대대이고 장애물이 그대로 일 경우, 우리 사상자가 크다.

국방개혁 2020

이에 따라 장애물을 존나게 설치하고 모든 포를 155mm로 바꾸면 북괴군을 케첩처럼 녹여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 실험 결과대로 우리는 사단 예하 포를 전부 155mm로 바꾸고 있으며 105mm는 트럭에 올려 차량화 한 뒤, 12~18문을 보병연대에 배속하고 기계화보병 대대는 120mm 박격포로 하여 북괴군에게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사이오닉 스톰을 내려서 모두 캐첩으로 만들어 버릴 요량인 것이다. 국방부의 국회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26년까지 모든 105mm 견인포를 밀어내게 된다.

그럼 우리군은 여기서 더 줄일 순 없는 것일까? 155mm의 철의 비로 공세하는 북괴군을 케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후 짱깨들이 내려오기 전에 압록강까지 가는 것이 우리 대북 전략의 기초다. 현재 16개 현역 보병사단, 6개 기계화 보병사단, 5개 기갑여단, 7개 동원보병사단 총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방어하다가 북진하려던 것이, 사단 예하 보병연대를 전부 여단화하여 장갑차, 방탄 트럭을 주고 거의 모든 포병은 자주포로 무장시켜 14개 현역 보병사단 + 16개 기갑여단 + 4개 동원 보병사단 등 70개 여단으로 그것을 하겠단 것이다. 여기에 제 2작전사와 수방사 예하의 12개 향토보병사단이 사보타주 방어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결국, 92개 연대/여단이 하는 일을 580조원이 넘는 예산과 NCW, 마비전 등 신교리와 최신 군사 기술과 최신무기로 떡칠을 시켜서 70개 여단이 할 수 있도록 만든것이란것이다.

현재

92개 보병/기계화보병/기갑 연대/여단으로 북괴군을 우주 방어 뒤, 북진

국방개혁 2020

70개 보병/기갑여단으로 북괴군을 우주방어로 녹인 뒤, 북진

과연 70개 여단에서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기겠지만 획기적인 감축은 안 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도 그 당시의 남북협력과 긴장 완화, 기계획된 국방비 투자(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기존 계획보다 대폭 삭감)를 감안한 것이 50만이다. 즉 이 50만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모병제로 얼마나 모일 수 있는가?

세계 최강의 모병제 국가이며 가장 군인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좋은 미국을 보자, 장정층의 군 지원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5.4%에 달한다. 즉, 미국은 모병제인데도 20명 중 1명의 청년이 자발적으로 군에 갈 만큼 대우가 좋다는 것이다. 나머지 모병제 국가는 어떨까? 프랑스, 영국, 일본인은 청년층의 군 지원률은 고작 2.1% ~ 2.4%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직업군인 지원률은 어떨까? 4.5%가량으로 의외로 높지만 병사로 가서 노예 짓을 하느니 간부로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병제 해서 모을 수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지원률인 5.4%를 대입해보자.

결론은 미국만큼의 지원률이 있어도 16만 명이다. 미국보다 높은 6.6%, 9.9%일 경우 각각 20만과 30만을 유지할 수 있다. 공군을 6만 8,000명으로, 해군은 해병대가 5,000명 수준으로 감축됐다고 치고, 4만 5,000명으로 감안 시 공군, 해군만 11만 3,000명이다. 육군이 대폭 감축될 텐데 기술군인 공군과 해군마저 줄일 수는 없다. 미국만큼 지원률이 있을 경우, 육군은 4만 7,000명, 6.6%의 지원 시 8만 7,000명, 9.9%의 지원이 있을 시 187,000명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 군인에 대한 직업적 위상이 미국을 뛰어넘을 리는 없고 어찌어찌 미국 수준의 지원율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보자. 육군 4만 7,000명으로는 제대로 된 방위가 불가능하다.

한국 육군이 49만 명의 병력으로 22개 현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 8개의 포병여단 등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동원을 통한 증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 부대의 TO를 비워두기 때문이다. 또한 전투부대에 필요한 전투근무지원병력 또한 예비군에 의존한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 육군은 전시 동원 없이 현역 부대조차 원할하게 굴릴 수 없다. 프랑스 육군이 7만 명으로 7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며 영국 육군은 9만 명으로 11개 전투여단을 유지 중이다.

미 육군은 더하다. 46만 명으로 31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독일 육군은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한다. 그럼, 한국 육군이 4만 7,000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면, 전투 여단은 5개 남짓 나올 것이다. 김포반도와 수도권에 1개, 남부지방에 1개를 찢어놓으면, 결국은 전방 지역은 3개 전투여단으로 막아야 한다. 전선이 250km에 달하며 종심이 40km밖에 안 되고 절대 서울을 내줄 수 없는데 방어는 불가능하다. 이는 미 육군도 불가능한 미션이다.

종심이 짧은 전장 상황

현재 한국군의 1개 전방군단의 방어선을 보자.

보통 2개 GOP사단과 1개 예비사단을 가지고 있고 보병 사단의 2개 연대가 GOP연대로 각 연대에서 1개 대대씩 GOP에 쳐박고 있다. 그리고 GOP연대의 나머지 2개 대대, 총 4개 대대 FEBA-A에 우주방어를 펼치고 있으며 그 뒤로 사단의 예비연대와 전차중대/대대가 예비대로 버티고 있다. 굳이 그려보면

휴전선

DMZ GP-수색중대+수색대대 DMZ

GOP 4개 보병 대대 GOP

FEBA-A 8개 보병 대대 FEBA-A

2개 보병 연대 + 2개 전차대대

여기까지 GOP사단 라인

1개예비사단+1개기갑여단

(중서부전선 군단 기준)

현재 전방군단은 6개다. 전방군단 6개가 방어 할 구간을 모병제를 하면 3개 여단으로 방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1개 군단으로 북괴군 사단 4개를 막아야 하며 국방개혁 2020으로 육군이 37만명이 된 후에는 북괴군 6개 사단을 막아야 한다. 전방에서 어차피 녹아내릴 4개 GOP 대대에게 잠시 묵념.... 휴전선은 250km다. 모병제 하면 1개 여단, 기껏 4,500명의 부대로 83km 길이 전선에서 쏟아지는 북괴군 10여개 사단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진지가 원형이고 포병, 항공지원이 빠빵하면 막을 수도 있다. 김만술 상사는 베티고지에서 1개 소대로 중공군 1개 연대를 막아낸 사례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저 상황이면 북괴군이 왜 전방 여단에 꼬라박겠나? 10여개 사단 중 4개 사단으로 포위하여 가두고 2개 사단으로 후방으로 내려와서 전투근무지원병력을 학살하거나 화력지원 해주는 항공기와 포병을 없애버리거나 서울을 점령하면 된다. 이게 어려우면 전선에 배치된 3개 여단 중 2개에 훼이크만 주고 1개 여단에 20개 사단을 쏟아부어서 궤멸시키고 그 뚫린 구멍으로 구원하러온 기갑여단 마저 궤멸 시킨 뒤, 전선에 배치된 모든 부대를 포위섬멸해버리면, 그 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는 다시 쓰는 것이다.

모병제로 대규모 예비군 보유가 불가능

국방개혁 2020초반 당시, 노무현 정부의 계획은 현역사단과 향토보병을 사단을 포함하여 20개로 줄이고 (임기 말 사단 4개 추가해서 24개로 변경) 전군 50만(육군 37만), 예비군 150만까지 줄이기였다. 무슨소리냐면 621조원의 예산과 신교리의 도입, 지속 될 것만 같던 남북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이정도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20개 사단과 해군과 공군을 굴리는데 200만의 전시 병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미 육군은 10개 사단, 31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지만 병력은 46만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터지면 주방위 육군(36만명)까지 연방군으로 편입 시켜서 차출한다. 영국은 육군은 9만명이지만 전투여단은 11개 뿐이다. 우리군 사단 4개 분량이다. 현대전은 전시전투근무지원병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대략 1개 전투여단을 전시에 굴리는데 이를 서포트하는 부대까지 대략 1만명이 넘게 소요된다. 미 육군만 정원 4,500명 가량인 여단전투단 1개를 유지하는데 1만 4000명이 든다.(46만/31개) 더군다나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며 해안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 게릴라 전력 소요가 크다. 현대야 웃음거리가 된 북한 특수부대지만 대대급 특작부대에 울진이 털리기도 했고 불과 9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했다. 거기에 종심이 짧기 때문에 전방지역의 물자집적소를 운영하고 방위하고 설치하는 일까지 모두 병력이 필요하다.

현역 68만, 예비군 320만의 대 병력을 621조원의 예산을 들여도 현역 50만, 예비군 150만으로 밖에 줄이지 못한 것이다. 설마 우리가 미국의 5.4%를 뛰어넘는 16.5%의 지원률을 달성하여 모병제로 50만을 유지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매해 성년이 되는 장정 6명 중 1명이 군에 지원하여 병은 평균 10~12년, 장교는 12~15년 간 복무를 해야한다.

대체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온통 군국주의뽕에 빠지고 국방비로 정부재정의 30%를 쓴다고 가정해보자.(현재는 10% 수준) 이렇게 50만을 확보해도 공군 6만 8,000명, 해군 6만 8,000명을 제외하면 육군은 36만 4,000명이다. 대규모 예비군을 확보 불가능하니 현 모병제 국가 기준으로 1개 전투여단 유지에 전투근무지원부대까지 1만 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시 36개 여단밖에 나오질 않는다. 노무현 정부 초중기에 구상안도 20개 사단과 16개 기갑여단 등 76개 여단이 나온다. 모병제 하는 순간 같은 현역 병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투부대 숫자는 절반이라는 것이다.

남부지방에 5개 여단, 수도권에 3개 여단, 김포 반도 2개 여단을 두고나면, 26개 여단으로 전방에서 북한군을 막는 것은 물론, 격퇴시키고 북진까지 해야한다. 후방? 후방에 김신조가 들어와서 니 여동생 강간해도 군이 제때 못 올 수도 있다.

참여연대의 군축 구상안도 모병을 말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조사단을 포함하는 천안함 재조사, 국방비 대폭 삭감, 3축 체계 예산 전액 삭감(킬체인: 북한의 도발 시 원점과 지휘세력과 김정은까지 바로 타격, KAMD : 타격을 피하고 솟아오른 북한 미사일 요격, KMPR : 대략응징보복) 요구한 단체다. 어떤 단체인지는 각자 판단하자. 국방개혁 2020에서는 50만으로 감군하는 대신, 05년 기준 15%였던 간부를 40%까지 늘리는 정예화를 계획했다. 그런고로 2022년까지 감군된 50만 중 20만은 군 간부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합작으로 이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병에게 최저임금을 주자는 게 중심 내용 같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현역을 30~40만 명, 예비군을 100만까지 줄이자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건 것이 '북한 점령 계획 포기'다. 북한 점령은 반헌법, 반국제법, 반민주적이니 아예 계획부터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저 휴전선만 방어하자는 말이다. 실제 국군의 계획이 북한의 패망이 아닌, 그저 휴전선 이북으로 격퇴라면, 30~40만 명의 병력과 100만의 예비군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군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보유하지 말고 북진을 할 수 있는 병력 규모를 갖추지 말자고 하는 단체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모병으로 유지하자고 하지 않는다. 도리어 참여연대는 직업군인 수를 기존 계획보다 감축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좋게 해석해서, 북한 정권을 위협 할 수 있는 군사력 보유를 포기 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위협을 주지 않아 북한 정권의 경계심을 허물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참여연대조차 휴전선 방위에만 현역 30~40만과 예비군 100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4~12개월이라도 데리고 와서 굴린다면, 그것은 모병제가 아니다. 멕시코도 복무 일수로 따지자면 2개월도 안 굴리지만 엄연히 징병제 국가다. 먼저 군사좆문가 김종대가 주축이 되어서 주장했던 모병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전에 진신류에서는 50만 중 30만인 병사를 직업 군인인 전문병사 15만 명과 1년 복무하는 징집병 15만 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했다. 이에 국회는 국방부에 연구를 요청했고 국회에서 이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그곳에서 국회에 보고된 보고서가 바로 '전문병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황우웅(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육사37기)'다.

연 평균 성년이 되는 장정 23.1만 명 중 4.5만 명이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연 1만 5000명의 간부지원자와 별개다. 합치면 연 6만 명으로 매년 신검을 받는 23만 1,000명 중 26%가 전문병사, 간부로 지원하거나 사관 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지금도 육군 남군 부사관은 실질 지원율을 1.1:1이다. 성년이 되는 남성 4명 중 1명이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지원예정(장교후보생)이어야 가능하다는 소리다. 결국 이때 진신류의 주장을 쿠사리를 먹고 쏙 들어가나 싶었지만... 2016년 대선, 정의당은 새로운 우덜식 모병제를 가지고 나온다.

정리해보자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방어적 충분성 확보

재래식 무기체계 과감한 도태 및 핵심전력 위주로 구조조정

선제타격 전쟁계획을 완전히 포기하고, FEBA-A를 포기하고 후방에서 싸우는 수세적 전쟁계획 설정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단독 대북전 승전을 못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충분히 방어

즉, 모병 자원을 대폭 늘리자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참여연대의 주장과 똑같다. 일단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3축 체계 전력이나 북한 점령 가능한 전력을 포기 하자는 이야기 자체를 가지고 비난 할 수는 없다. 이는 유럽에서 보듯이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을 포기하여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상호 평화 협력의 길로 나가는 바탕이 될 수 있는 생각일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장교 10만, 전문병사 10만을 모병만으로 충당이 가능하냐는 이야기다. 2020년대 매해 성년이 되는 남성은 평균 23만 1,000명이다. 장교가 10만이라면, 평균 15년을 활용 시 연 6,800명 가량을 신규로 받아야 한다. 당연히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튈 사람도 있으니 연 1만 명은 받아야 한다. 거기에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 10만 명은 연 2만 5,000명의 신규 자원이 필요하다. 합이 3만 5,000명이다.

연 공급되는 23만 1,000명의 장정 중 15%가 전문병사로 지원하거나 혹은 사관학교 생도, 학군사관,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지원을 해야 돌아간다는 소리다.

다시 보자, 미국이 5.4%고 한국이 4.5%다. 대체 뭔 짓을 해야 육체 노동과 군인에 대한 천시와 터부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15%, 16명 중 1명 꼴로 직업군인에 뛰어들게 될까? 게다가 부사관 10만도 전문병사 중 6~7만이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지금도 의무 복무만 채우고 튀는 장교, 부사관이 많은데 무슨 수로 잡아둘까? 돈을 많이 주면? 급여가 어떤 직업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주는 절대적 요인이 될 수 없다. 9급 공무원보다 특수 용접공이 훨씬 돈을 많이 벌고 정년도 없다시피해서 앞날이 창창하지만 청년들은 9급충이 되어서 노량진에서 몇 년을 허비했으면 했지 블루 칼라 직종을 기피한다. 블루 칼라를 기피하는 나라에서 무슨 매년 동년배 청년의 15%가 직업 군인을 희망한다? 블루 칼라 기피가 훨씬 덜한 미국의 군 지원율 5.4%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순경 채용도 경쟁률 세니까 모병제를 하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에 대한 반박

첫째, 모병제 국가도 모든 군인에게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어느 모병제 국가도 모든 군인에게 50~60대까지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 육군의 평균 연령이 29세다. 군대는 피라미드 구조 일 수 밖에 없으니 당연히 업무 성과가 낮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 미군도 계급별로 계급 정년이라는 것이 있다. 좆본 자위대도 30대 초반까지 병장을 넘지 못하면 쫓겨난다. 이는 말했듯이 군의 보직이 피라미드 구조 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으나 말단전투원이나 분대장, 부소대장 보직은 젊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 50먹고 하사 계급으로 박격포분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애당초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군인에게 50~60대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이 헛된 망상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이 50먹은 분대장, 중대장이 현장에서 전투 지휘가 가능한가? 애당초 모병제 국가조차 의무 복무가 끝나면 뒤도 안 보고 RUN RUN 하는 인원이 더 많다.

둘째, 군은 경찰과 달리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을 피해서 위치한다.

경찰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종이므로 중소도시나 시골에 배치된다고 해도 그 지역 내에서는 나름 사람이 많은 번화가에 배치된다. 그렇지만 군은? 군대의 배치 시 우선 고려되는 사항은 지리적으로 방어가 용이한 군사 요충지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다. 보안, 안전상의 이유로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되며 만약 도시가 팽창하여 주변이 인구밀집지역이 되면 오히려 이전 압박을 받는 대상이 군대다. 돌과 갈매기, 심지어는 똥밖에 없는 섬이라도 군사 요충지면 병력이 배치된다. 양구처럼 신이 버린 땅도 산악 지역에서 북한군의 주요 침공 축선이라는 이유로 군단 수준의 병력이 배치된다. 높은 확률로 도시 사회와 멀어져서 산골짜기나 외딴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셋째, 경찰은 12만 명이지만 군은 현역만 50만이 필요하다.

넷째,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율은 65%가 넘으며 심각한 블루 칼라 기피 현상을 겪고 있다.

순경, 환경미화원, 소방관의 경쟁율 가지고 반박할 생각은 하지 말자. 저 직업들은 매년 성년이 되는 장정 중에서 16.5%에 달하는 인원을 새롭게 필요로 하는가?(현역 50만을 100% 모병으로 충당 시) 절대 아니다.

종합해보면, 직업 특성상 타 공무원과 달리 정년을 100% 보장해주지도 않으며 산골짜기로 유배될 확률이 높고 소요되는 신규 인력도 많으며 블루 칼라를 기피하는 나라에서 연간 성년이 되는 남성 중 16.5%인 대략 4만 명이 직업군인을 희망 지원하는 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것도 현역 50만을 모병만으로 채울 때 이야기다. 북한에 위협되는 전력과 북한 점령 가능한 규모를 포기해야 한다는 정치 단체들도 현역 30~40만, 예비군 100만을 주장한다.

비통일 + 중국과 이웃한 현재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현재 대한민국의 군 지원률을 4.5%다. 이것도 대부분이 징병제니까 병 대신 간부를 택하느라 생긴 지원율이겠지만, 일단 치워두고 4.5%의 지원률이 징병제 폐지 후에도 지속 된다고 가정해보자.

연평균 성년이 되는 남성 23만 1,000명 중 4.5%면 연간 1만 명이다. 장교와 사병의 비율을 2:8로 놓으면 소위 2,000명, 이병 8,000명이 매년 신규로 들어오고 주요 국가의 기준대로 장교가 평균 15년 활용, 병이 12년 활용 시 12만 6,000명의 군인을 유지할 수 있다.

해군과 공군까지 대폭 감축해서 각각 3만씩이라고 가정해도 육군이 6만 6,000명이다. 독일 육군이 5만 6,000명으로 6개 전투여단을 유지하니 대략 7~8개 전투여단만 유지할 수 있다. 남부지방에 1개, 김포반도에 1개, 수도권에 1개를 배치하면 전방 지역에는 4~5개 전투여단밖에 배치 할 수 없다. 휴전선이 250km니 여단 하나가 50~62km를 방어해야 한다.

이쯤되면 그냥 북한에게 조공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현재 한국 지원율 기준이고 모병제를 하면 100% 일본, 프랑스, 영국처럼 2% 지원률로 떨어질 것이다. 그럼, 육해공 전군 6~7만 명 가량 유지하는 것이다.

모병제를 주장하려면, 먼저 한국이 중립국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의 스웨덴이 되자고 주장하자. 2차 세계대전 시 스웨덴이 독일에게 철강석 수출하고 윾엑거렸듯이 북한에 조공 바치고 중국에 굽신거리며 경제 식민지가 되어서 그것을 이룩하자. 스웨덴이면 다행이다. 스웨덴은 독일의 주요 진격로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독일의 주요 진격로 상에 있는 중립국들은 바로 짓밟혔다.

중국 북부전구, 중앙전구만 30개 전투여단이 있고 10만의 해군육전대가 있는데 한 번 그 앞에서 육군 6만 명, 여단 6개로 깝쳐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삼계가 산해관을 안 열었다면 모병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결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지리, 군사적 특성에 기인한다. (1) 종심이 짧다는 것 (2) 우방국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위에서 폴란드를 비교했는데. 폴란드는 종심이 1,000km이고, 거기에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거기에 기차로 연결되어 있다. 그야말로 전쟁이 나면 단기간 내에 주변국 원군이 도착한다. 하지만 한국은 서울은 휴전선과 근접해 있고 우방국은 일본과 미국인데 일본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병력이 적고, 미국은 망망대해 저 멀리 있다. 미 함대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실질 전투병력은 아니다. 즉 전쟁이 나면 한국군은 자력으로 북한군과 맞서야 한다. 그러한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이 50만이다.

거기에 한국이 절반쯤 섬나라라는 문제가 있다. 육상이 아닌 해상이나 공중 병력 수송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 모병제 국가로 전화해서 15만 내외의 병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부족한 병력인 45만이 해외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보잉 787과 같은 대형기종이 최대 500명을 수송할 수 있고, 수송함의 경우 1,000명이다. 단순히 계산한다면 보잉787로는 1,000대가, 수송함으로는 500대가 필요하다. 결국 지원군이 단시간 내에 전개하는 것은 어렵고 이 말은 현대전은 대부분 4~5일에서 끝난다는 점을 볼 때, 결국 전쟁이 발발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수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병력이 필요하고, 예비병력을 늘리는데 정말로 좋은 것은 징병제다.

인구절벽에도 불구하고 50만의 병력은 복무기간 육군 기준 20~21개월로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모병제 또한 인구 절벽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장정의 군 지원율이 5%인 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에서 매년 공급되는 장정의 숫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서술된 모병제 국가들의 모병난에서 보듯이 노동 환경 개선, 청년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출산율 저하가 모병난의 큰 원인이다. 같은 비율의 장정이 지원한다고 해도 출산율이 줄어드니 지원자가 줄어드는데 여기에 노동환경 개선, 청년들 의식 변화로 지원율이 줄어드니까 모병난에 시달리는 것이다. 또한 징병으로 못 모으는 병사 숫자는 모병제로도 못 모은다.

같이 보기

• 디시인사이드 모병제 마이너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