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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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豫備妥當性調査)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행하는 조사이다. 예타라고 줄여서 부르며 철덕들과 부동산충들이 싫어한다.
대상[편집]
법령에 나와있는 예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대충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 사업성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준[편집]
주로 철도나 지하철 깔때 B/C값이 1을 넘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B/C값은 시설 건설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비율로 보면 된다. 이 B/C값이 1이 넘으면 사업성 있음으로 판단하여 건설허가가 난다.
예타 면제[편집]
법령에 따른 예타면제 대상이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10-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위 조건에 따라 예타면제를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문크 예거 정권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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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정부서 ‘예타 면제’ 95조…사상 초유 ‘100조 시대’ 임박
문재앙 정부 들어 3년여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총 9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 제도는 핵대중 정부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문 정부의 면제 사업 규모는 역대 최고다. 여기에 더해 10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규모는 1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문죄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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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 경제위기 가장 잘 극복…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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