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조무위키
황읍읍 님~ 현천이랑 같이 수사 받읍시다~ 기무사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 후에 너에게 보고한다는 문건이 나와부렀네? ^오^
그러나 거창하게 수사를 시작한 것 치고는 유죄가 인정된 자가 없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에서 이번 계엄 문건과 관련하여 군검찰단에 의해 기소된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 선고했다. 이쯤되면 요 밑에 있는 의혹들에 관한 이 사건에 대한 분석글은 다 디씨러들의 뇌피셜이 아닌지 생각도 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21세기에 고작 시위진압 한다고 전차로 시위대를 밀어버리는 행위는 2019년 홍콩 민주화시위 당시에 과잉진압을 일삼던 중국 공산당도 하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2017년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밑에 글을 곧이곧대로 다 믿지 말고 본인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 사건은 공식적인 사법 기관에 의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 성향별 논쟁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진짜 친위 쿠테타의 모의인지 아니면 촛불집회에서의 소요사태 발생시 대비한 단순한 위기관리대응문건인지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틀[편집]
알자회 반란군 새끼들아 감옥가자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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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적어도 신성모는 웃어른 말씀은 진짜 똥꼬가 헐도록 잘 빨아가면서 철저히 지켰다. 주인을 무는 개를 국방부장관으로 앉히느니 차라리 이런 개좆병신을 국방부장관으로 앉히는 게 억만배 낫다. 적어도 내 보직과 내 목숨은 보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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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이게 시행되었다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북한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애북고수의 성명[편집]
자유한국당 문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애북자가 이따위 내용을 복붙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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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한 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 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모두 나서서 국민을 선동하여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몰아가려고 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합동 수사단까지 구성해서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전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몰아넣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일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낸
허위 내란음모 정치 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사건 초기에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지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기무사의 기밀 문건이 일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나 청와대, 민주당 등으로 빠져나간 사실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이 국가비상사태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헌법상 군의 직무이다.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면 국방부 회의에서 사전 검토하고, 군이 문건을 공식적으로 남겨 놓았을 리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국군을 쿠데타 집단으로 매도하고, 전 정부를 권력 유지를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고 몰아간 데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모든 관련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공하여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8. 11. 9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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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음모 혐의로 계엄 모의 관련자들의 옷을 벗기고 콩밥 먹일 각이 잡혔다고 한다. 법조계의 입장을 일단 첫 줄에 써둔다.
내란음모, 쿠데타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전형적인 불타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얘네들은 쿠데타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건 맞는 말이다. 계엄령을 계획했을 뿐이지. 여기에 첫째로 지적할 것은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군사 기구는 합동참모본부지, 기무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로 어떤 병신 새끼가 '쿠데타' 같은 모가지 날아갈 단어를 공문서에 대놓고 쓰냐? 예산안 비고란에 '횡령 목적'이라고 대놓고 쓰는 사람은 없다. 셋째로 아무리 머한민국 군대가 개상병신노답막장이라고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은 평상시에 군대가 탱크를 몰고 민간인 밟고 다닐 정도로 소말리아 수준의 막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군대가 날뛰기 전에는 최소한 계엄이 선포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국군의 막장 똥별들도 양심상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굳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쿠데타를 최대한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먼저 선포하는 게 전형적이다.
이번 계엄 모의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조현천은 소환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12월에 미국으로 런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미쿸 돈으로 현상금 걸렸다.[1] 조현천은 체포 영장이 나왔고 여권은 현재 무효화된 상태다. 수사를 끝낸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제발 멀쩡히 살아서 돌아와서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릴 수 있도록 기도나 하자. 크립스 같은 애들에게 잘못 걸려서 총알 마사지 받지 말고. 참고로 조현천은 이런 똥별 새끼다. 2022년 9월에 귀국해서 수사 재개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은 더 이상 안 들린다.
오랫동안 잠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까 말하지만 해외에 잠적해봤자 공소시효는 그동안에는 진행되지 않는다. 스티브 유의 사례를 생각해봐라. 마찬가지로 조현천은 미국에서라도 잡히면 바로 국내로 송환하고 쇠고랑 찬다.
그리고 수사 결과로, 기존의 기무사 인사들은 갈려나갔고 기무사라는 조직은 사실상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은 아직 중간수사결과 발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지만 수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혼자 불타면서 발광할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자한당 씨발 새끼들은 여생 동안 월급 30만 원만 받고 군대리아와 해물비빔소스만 먹으면서 애국심이나 고취하도록 해라. 니들 같은 새끼들이 존재한다는 게 국가 최악의 상황이다.
제발 재평가하자는 되도 않는 발호 좀 작작해라. 문재앙 노답이라고 군사독재 유신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게 좋냐?
물타기 하려는 애북고수 필독[편집]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뿐이라고 발언했으니까 계엄 준비가 정당했다고 하는데, 이딴 소리 지껄이는 새끼는 어딘가에 신고해서 절대시계 받아내자. 모의가 최초로 이루어진 게 이 발언이 나오기도 전인 10월 말(1차 집회 시기)의 일이었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래? 문재인이 혁명 드립 칠 거 예견하고 미리 계엄 준비했다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이번 계엄령 모의는 처음부터 해당 발언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거다. 물흐리지 마라.
탄핵 기각시 촛불과 태극기의 물리적 마찰 방지 목적이라고? 박사모가 본격적으로 참가한 1차 태극기 집회는 그보다 훨씬 뒤인 11월 19일에 있었다. 진짜 목적이 그거였다면 못해도 11월 19일 이후부터 계획을 짰겠지. 아가리 작작 털고 당장 옷 벗어라 폭도 새끼들아.
개요[편집]
닭대가리 시발년이 국민을 뭐로 보고 있었는지, 정신 상태와 인성이 어떤지 보여주는 사건
더는 보수정당이 경제는 보수라는 소리 지껄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거 실행했다면 코스피 천 이하로 떨어졌을 거다 ㄹㅇ
503은 지 애비 시절에나 하던 짓거리를 2017년에 시도한 것이다.
김관진과 한민구를 필두로 하여 일어날 뻔했던 국가 전복 시도다. 계엄령 모의 관련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들이 "한민구 형아가 시켰대요."라고 고자질했다. 계엄령 관련 문건이 김관진과 한민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 진짜 김관진과 한민구는 살려두기엔 쌀이 아깝다.
막말로 이 사건으로 국가, 정부, 군대라는 놈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사회 통제, 검열, 우덜식 반동분자 색출은 물론, 일말의 거리낌도 없이 국민을 죽일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났다. 정부라는 새끼들의 본질이 어떤 건지 깨닫게 돼서 현타 존나 왔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정부라는 새끼가 떠드는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거 실행되었으면 수백만의 인민들이 K2 전차의 땅크포랑 기관총에 맞고 밟혀서 죽고 그날 헬조선은 북괴 Mk.2돼서 선글라스 새끼처럼 군바리들이 대통령 돌아가면서 하는 군벌 국가로 전락했을 게 뻔하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진짜로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 끝날 뻔했다. 그리고 5.18을 능가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터졌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준이다.
계엄령을 선포해서 단순히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싹 다 먹으려고 했다. 또한 24개의 정부 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북괴군이 남침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계획까지 세웠다.
광주전남에 11공수여단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11공수여단은 5.18 때 동원되어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부대다. 사실상 군 수뇌부라는 놈들이 5.18이나 기타 양민 학살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조차도 없는 싸이코패스 새끼들이라는 증거이다. 옛날부터 이 새끼들은 보안사 때가 살기 좋다고 헛소리를 지껄이더니 진짜로 전땡과 군사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며 대한민국을 그때로 되돌리려고 했던 살인마 새끼들이라는 게 입증되었다.
누군지는 몰라도 예전에 박근혜 새끼 탄핵 안 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했는데 진짜로 그게 실제로 일어날 줄이야.
ㄴ 박사모, 가스통 할배들이 계엄령 소리 하고 다닐 때 그냥 개소린 줄 알았는데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ㄹㅇ 소름이었다.
ㄴ 그게 아니라 박근혜 문서에서 누군가 탄핵 안 되었을 경우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 있었다. 물론 그 사람은 드립으로 작성했겠지만 적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ㄹㅇ 선지자임.
나무위키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미 최순실 게이트 같은 전세계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비현실적인 스캔들이 일어난 이상 계엄령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다.
ㄴ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3당만으로도 과반인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ㄴ 그래서 군대가 계엄 해제 상황을 막으려고 계획 세운 것까지 나왔다.
대한민국을 구원하신 이정미 재판관은 훈장받아야 한다. 반면 수백만 국민과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한 김관진과 한민구는 이등병으로 강등 후 3년 동안 실복무를 시킨 이후 총살에 처해져야 한다.
이게 실행까지 갔으면 성공이고 나발이고 대한민국은 어느 방식으로든 결딴난다. 북한의 무인기가 떴다고 설레발만 쳐도 들쭉날쭉하는 코스피인데 친위쿠테타, 계엄령에 잘못하면 내전까지 일어난다는 소리 나와봐라. 코스피 곤두박질(어쩌면 상장 폐지까지)은 순식간이었을 것이다.
진짜 뭐라 마땅히 표현할 수가 없네 ㅋㅋㅋㅋㅋㅋ 깔끔하게 총살 가자 미친 새끼들 ㅋㅋㅋ
- ㄴ 총살이 아니라 부엉이바위에서 운지시켜야지 저 개똥별자식들은
김영삼 대통령님 그립읍니다...
만약 시행되었다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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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은 단-지 드립일 뿐입니다! 진실, 거짓 여부... 따지거나 선비질 좀 하지 맙시다. 드립은 어디까지나 드립일 뿐이므로 진지하게 보는 순간 지는 겁니다. |
ㄴ 지금이야 드립으로 끝난 일이지만 만에 하나 진짜로 실행되었다면 눈 앞에서 이하의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1. 디시위키 및 나무위키를 비롯한 다른 엔하계 위키들, 그리고 위키백과 등 전부 국내에서 접속 차단될 것이다. 파워위키러들을 비롯한 디키러들은 전원 체포된다. 당연하지만 반북 성향이 매우 강하고 동시에 박근혜, 아베, 시진핑 등에게 온갖 패드립 날리는 디키를 끔찍한 친일중뽕종북 혼종 ㄹ혜가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지금 당장 디키 북한 관련 문서들을 보면 패드립 싫어하는 놈들이나 씹선비들도 북괴 3돼지 가문과 관련된 놈들에게 아주 훌륭하고 찰진 패드립을 날리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ㄹ혜 정부는 예전에 디키의 문서를 한 번 내린 전적이 있다. 따라서 디키는 위키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나무위키는 서버와 법인 파라과이에 있어서 현지 법을 적용 받아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당 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할 수 없는 대신에 Warning 어쩌고 하는 화면이 나무위키 접속을 시도하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문서 편집자들의 IP는 모두 공개되어있어서 다같이 읍읍행이다. 근데 IP의 경우는 노출이 되어있어도 1차적으로 파라과이 본사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해줄지 의문이다.
2. 난징 대학살, 광주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를 능가하는 대규모 유혈사태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난징 대학살, 5.18처럼 무자비하게 닥치는 대로 민간인 학살을 벌이거나 천안문 사태처럼 그냥 뭉개버렸겠지.
3. 스타크래프트2, 메이플스토리 블랙헤븐 등 독재 저항 스토리를 가진 게임들은 모두 국내 서비스 종료. 검열 지금도 하는데 감히 ㄹ혜 새끼가 안 막았을 리가 없다.
4.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모두 국내 접속 차단. 카카오톡과 라인은 서버가 국정원에 서버가 통째로 넘어가서 촛불집회 참가자 색출 용도로 쓰였을 것이다.
5. 언론 통폐합. 이건 진짜로 실행할 계획이었다.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를 싹 점령한 뒤, 필요하면 KBS 1TV만 남기고 전부 없애버릴 무시무시한 언론 통제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러면 모든 채널에서 KBS 1TV만 나오며 24시간 뉴스와 가요만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뜻을 함께 했던 연예인들(이승환, 윤종신, 정우성, 김유정 등) 역시 기록말살에 처해졌을 것이다. 어맹뿌ㄹ혜를 돌려까던 무한도전 역시 안광한 패밀리에 의해 강제로 종영 당했을 것이고, 김태호PD 등은 부당 해고, 박명수 등 출연진들은 다 읍읍행이었을 것이다. 탄핵 선고로부터 약 5일 전에 대국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낸 여자친구 역시 멤버 6명만이 아니라 이기용배, 기획사 사장까지 군사 재판에 끌려가는 미친 짓거리가 눈앞에서 펼쳐졌을지도 모른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는데 앞장섰던 JTBC, TV조선, SBS 등은 폐국되고 조선, 중앙, 경향, 한겨레, 오마이 등 여러 신문사들과 뉴스타파 등 진보 성향 대안매체들은 정간 혹은 폐간되었을 것이다.
JTBC의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 전진배, 이상복, 이규연 부장, 태블릿 PC 최초 보도의 서복현, 심수미 기자 등과 SBS의 간판 앵커 김성준 당시 보도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 이하 제작진들 및 MC 김상중도 타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최승호, 김어준, 주진우, 백은종, 이상호 등 재야 언론인들 역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다. 대신 TV에는 정규재, 신혜식, 변희재, 최대집, 윤서인 등 수꼴 멍멍이들만 풀발기한 채로 나와서 24시간 헛소리만 떠들며 실시간으로 전파 낭비를 실천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안 그래도 ㄹ혜가 창조해낸 70위 대의 언론자유지수는 짱개나 북괴 수준까지 곤두박질쳤을 것이다.
6. CNN, ABC, BBC, 환구시보 등 ㄹ혜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냈던 외국 언론도 모두 차단되었을 것이다.
7.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유승민 등 새누리당 비박계 및 민주당,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부 인혁당 꼴이 났을 것이다. 특히 최악의 정적 문재인과 보좌관에서 적이 된 유승민과 전여옥, 국회 대표 직설꾼 노회찬, 그리고 기타 국정농단 청문회 스타 의원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실제로 계엄령이 해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를 점령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 UN에게서 대북 제재 수준의 철퇴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 지미 카터가 박정희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및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9. 북한 남침 및 최악의 경우 적화통일. 지금도 허구한 날 종북 수꼴들이 하는 멍멍이 소리가 아니라 진지하게 적화될지도 몰랐을 일이었다. 10개의 기계화 사단을 모두 남쪽으로 빼서 진압에 동원할 계획이었는데 이러면 휴전선에는 알보병만 남는다. 이 틈을 노려서 북한이 기습이라도 했다면?
10. 위의 일들은 안 일어나고 오히려 군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군인들이 윗선에 반항하면서 4.19 때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시민들의 편에 서서 청와대로 함께 돌진했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 군 장병들이 누구인가? 쥐닭 새끼들과 개누리당, 자위조센당의 안보팔이와 빨갱이짓에 치가 떨려서 이 새끼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세대다. ㄹ혜 지키자고 저지른 쿠데타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대로 항명하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라고 하면서 돌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11. 외국 자본 대부분 빠져나가고 코스피 급락하고 헬조선 경제는 80년대 수준까지 추락했을 것이다. 물론 군부 자기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쿠데타 할 건데 모르는 척 좀 해줘요."라고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게 먹혔을 확률은 지극히 낮다. 지금은 쌍팔년도가 아니라 2010년대다. 아무리 헬조선 정부에서 정보 유출을 막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당연히 헬조선에서 쿠데타가 터져서 난리 났다는 소식이 외신이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해외에서도 헬조선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다. 게다가 이미 헬조선은 좋든지 나쁘든지 예전보다는 존재감이 커졌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ㄴ 좀 많이 뒷북이지만 홍콩 우산시위의 전개 과정을 보면 계엄령이 일어났을 경우 어떤 상황이 날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아시아 금융허브역할 하던 홍콩의 자금이 대거 싱가폴로 빠져나갔으며 당연히 성장동력은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다른 대통령들이 경제 말아먹었다고 욕하지만 이건 그것들과는 스케일이 다르다. 코스피 반절이나 건질지 의문이다.
ㄴㄴ 반절은 개뿔 2022년 러시아 상황보다 더 밑바닥 찍을 수도 있다. 러시아는 독재 국가인 거 다 알지만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인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다?? ㄹㅇ 이전 대통령들 해쳐먹은 거에서 문재앙 윤두창 새끼 하는 짓을 전부 더한 것의 수십 배는 더 될 경제 파탄 나는 거다.
해외 다국적 기업들은 대거 탈조선 할 것이고 삼성은 군부와 협력하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탈조선 할 수밖에 없다. 폭도 새끼들은 이것마저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해외 공관에 계엄군을 배치하는 또라이 짓으로 강제로 막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닭정부 왜교부와 다르게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강대국들의 외교부는 철저히 자국민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자국의 기업이 쿠데타로 큰 손실을 입어서 탈조선을 시도하면 헬조선 정부는 ISIS처럼 그 기업들을 인질로 삼으려고 했다. 헬조선에게 당장 그만두라면서 대대적으로 조질 거면 조졌지, 절대로 쫄아서 빌빌 거릴 리가 없다. 천조국이 무슨 헬조선 따위한테 빌빌대긴 개뿔, 약하게 해봤자 대규모 규탄 성명부터 존나 하고 각종 제재 걸어서 금융 치료부터 할 게 뻔하고 심하면 이따위 유사 국가는 그냥 북괴 짱깨더러 먹으라고 던져줘서 적화통일 되고 우리들은 아오지 끌려가서 위대한 김정은 수령님 하면서 석탄이나 캐고 있었겠지.
특히 미국은 쿠데타로 전력 다 빼서 북괴에게 먹힐 수도 있는 헬조선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전땅크도 반인반신 시절에 개발하던 핵을 폐기해서 겨우 미국한테 인정받은 건데 이 새끼들은? 전혀 내세울 게 없다. 게다가 폭도들이 ㄹ혜를 대장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ㄹ혜는 이미 친중 외교로 미국한테 미움을 받을 대로 받은 존재였다. 고작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일단 경제가 위험해지면 세계 경제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이 쿠데타는 아직도 쌍팔년도에 뇌가 멈춰서 국제사회가 만만한 줄 알고 꾸민 망상 of 망상이다.
연루부대[편집]
- 제1보병군단
- 제2기갑여단
- 제30기계화보병사단
- 제6보병군단
- 제5기갑여단
- 제7기동군단
- 수도기계화보병사단
- 제8기계화보병사단
- 제11기계화보병사단
- 제20기계화보병사단
- 제26기계화보병사단
- 특전사령부
- 제1공수특전여단
- 제3공수특전여단
- 제7공수특전여단
- 제9공수특전여단
- 제11공수특전여단[1]
- 제13공수특전여단
사실상 7기동군단과 특전사령부의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쪽은 무기가 제일 좋은 군단, 다른 한쪽은 전투원 싸움 실력이 제일 좋은 군단이다.
특전사도 문제지만, 수기사 등 예하사단이 전원 기계화보병사단인 7군단과 그 외의 기계화보병사단의 경우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구속되는 부대인데, 이걸 계엄을 위해 동원했다가 북한이 도발이라도 했다가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방 방비가 완전히 자멸한다.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 요오시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체제 선전하기 딱 좋은 군사적 성과를 꽁으로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휴전선만 뚫어도 체제 선전에는 최고다.
또한 제7기동군단은 기갑과 기계화율이 매우 높은 군단으로써 유사시에 군단 본부를 비우고 북괴의 종심을 타격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국군의 핵심 전력이다. 이러한 기갑군단으로 광화문에 모여있는 비무장 시민을 깔아뭉갤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이코패스나 할 발상임과 동시에 이런 핵심 전력을 지 좆대로 빼는 것 자체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즉 이적행위이다. 애초에 김정일한테 친애하는 수령님이라는 편지를 보낸 503 따까리 새끼들이라서 사실 이런 계엄을 계획한 새끼들은 북괴의 적화통일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씹새끼들임이 분명하다.
계엄령 악용을 방지하는 개혁법 (문민통제 강화법)[편집]
민심을 잘 파악하는 국개년이라면 지금 당장 계엄령 조문 개정하자고 난리라도 쳐야 정상이다. 관련법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그럴 국개의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계엄령 관련 문건 작성을 할 수 없다. 즉 대통령이 계엄령 하지 말라고 하면 시위대가 무슨 짓을 해도 계엄령은 선포될 수 없다. 대통령이 계엄령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하면 안 되게 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에게 계엄령이 선포되지 못하게 할 권한을 줘야 한다. 당장 그렇게 안 한 결과가 윤보선, 최규하다.
2.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병역은 명예역 육군/해군/공군 대장으로 격상되며 장교 출신일 경우에는 해당 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선임자 자격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든 구성원에게 임의대로 이등병 또는 하사로 계급을 깎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계엄령을 일으킨 자의 계급을 이등병 또는 하사로 강등해서 계엄군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 ㄴ 전땅크 때 잊었냐? 장태완 장군님 부당강등 사례 때문에 함부로 그런 법 도입 못한다.
- ㄴ 역으로 생각해 봐. 최규하가 전땅크를 강등시키면 해결될 일이지. 법이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규하가 맨날 우유만 마신 나머지 너무 우유부단해진 게 문제다. 실제로도 최규하가 전두환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킬 시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전두환이 최규하를 사살하거나 유폐시킨다면 전두환은 쿠데타를 성공하더라도 그 정권이 마치 1980년대 초반의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정권처럼 전두환 1년 노태우 1년 박희도 1년 장세동 1년 이런식으로 계속 위태위태했을 것이다. 농담 아니고 아르헨티나의 역대 대통령 머릿수가 1980년대 초반에만 유난히 많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81년1월부터 1983년 2월까지 로베르토 비올라 → 레오폴도 갈티에리 → 알프레도 생장 → 레이날도 비그노네 등 저 짧은 기간동안 무려 4명이 대통령을 했다. 전두환이 군사반란에 성공한 이후 괜히 프로야구를 출범시키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렸던 게 아니다.
3. 미국이나 유럽처럼 군복무 경험이 없거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해서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쿠데타로 인해 정권이 2번이나 전복된 적이 있는 나라이므로 사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소령 이상의 예비역 장교(명예역 제외)에게는 국방장관의 취임 자격을 박탈한다. 독일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다른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되 병력을 다뤄본 적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도록 바꾼다.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악용하기 위해 파벌을 조성하는 짓을 원천봉쇄해야 한다. 당장 이 사건에 연루된 놈들이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 전직 국방장관만 2명이다.
4. 미국처럼 육군청, 해군청, 공군청을 신설해서 각 청장은 역시 국방장관처럼 대위 이하의 계급을 가진 예비역 또는 군복무 경험이 없는 자만 임명하도록 법령으로 정한다. 이는 군 장성들을 겹겹이 감시 및 통제하도록 하고 철저한 문민통제를 구현하여 군대가 국가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짓을 원천봉쇄한다.
5. 계엄사령관이 더 이상 행정권과 사법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한다. 또한 폭동 및 내란, 여적단체와 모임, 폭력이 동원된 집회 등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는 그에 따라서 어기게 될 헌법 기본권 조항과 무력 진압을 하려는 상세한 사유, 그리고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최소 30분의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과반의 동의를 얻고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6. 계엄사령관은 국회가 여적 및 내란을 모의했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3일 동안 숙고의 기간을 거쳐서 헌재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국회 지역으로 계엄군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체된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 재임(再任)할 수 없으며 계급은 하사로 자동 강등된다.
7. 계엄사령관과 시위 진압에 동원된 군인들은 계엄령이 발동되는 동안, 그리고 계엄 해제 후 10년 동안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8. 헌법재판소가 국헌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여적의 죄를 범했을 경우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2/3의 동의 또는 국민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전원을 체포, 해임할 수 있다. (헌재의 배신에 대비)
9. 계엄사령부가 계엄 관련 법률 및 헌법 조항을 고의적으로 또는 내란을 목적으로 위반하였거나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는 것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통령 중 과반이 동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군과 계엄사령부에 대한 저항권과 무기 소지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시민군을 조직하고 정부, 국회, 법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시정부와 임시회의, 임시법원을 조직할 수 있다.
ㄴ 이거 살짝 좆같은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패한 군대에게 저항하려면 왜 높으신 분들에게 허락부터 받아야 되는 거냐?
10. 계엄군이 언론을 통제할 때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의원 1/6의 동의를 얻어 통제할 수 있다.
- ㄴ 6분의 1은 좀 적고 3분의 1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11. 계엄사령관은 선포된 계엄령이 국가전복, 국헌문란, 민주공화제, 국민의 자유권을 고의로 파괴를 하려는 목적임을 알아챘을 경우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을 즉시 체포하고 계엄령을 해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12. 계엄령 해제 후 헌법재판소는 계엄령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고 위헌으로 판결 날 경우 대법원은 형법재판을 하여 계엄사령부 장교, 부사관 전원에게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재물과 재화는 국고로 환수한다.
13.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준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전권을 각 기관의 장에게 주어야 한다. (자기방어용)
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친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대통령친위사령부는 국방장관의 지휘권 밖에 존재하는 부대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을 때려도 문제 없는 부대로 한다. 따라서 구성원의 신분은 전원 장교이며 선발 역시 전·현직 격투기 선수로만 구성한다. 편제는 다음과 같다.
- 위관급은 전원 전투원이다.
- 대위가 되어도 휘하 병력이 없다.
- 중대장: 소령
- 중대는 특전사처럼 사실상의 분대다.
- 대대장: 중령
- 규모는 소대와 동일하다.
- 연대장: 대령
- 규모는 중대와 동일하다. 행정 보급관 역할인 연대 행정 장교가 소령이다.
- 여단장: 준장
- 규모는 대대와 동일하다. 작전과장 역할을 하는 여단 참모장이 대령이며 주임원사 역할을 하는 여단장 보좌관이 소령이다. 각 처부 참모는 중령이다.
- 사단장: 소장
- 규모는 연대와 동일하다.
- 친위사령관: 대장
- 규모는 사단과 동일하다. 대통령친위사령관은 대통령과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의전 서열이 합참의장보다 높으며 전군최선임자가 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겸하게 해도 된다. 이 부대는 대통령 개인 부대로서 일개 국방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따위가 군사반란을 일으킬 여지가 보이면 그걸 소탕하기 위해 창설되는 부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은 국방장관이나 장군들이 함부로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총리 등 실질적 국가 수반이 자기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가 존재한다. 미국 대통령은 미 해병대를 자기가 직접 지휘하며 미 해병대는 국방장관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명령을 받게 되어있는 부대다. 국가에 국가지도자 친위대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군사반란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부대가 없다.
ㄴ 친위대는 친위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대대로 반란군 육성소였다.
ㄴㄴ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도 같이 정해지면 된다. 만약 군대가 작정하고 눈 뒤집혀서 청와대로 진격하면 그때마다 대통령이 쿠데타에 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대가리에 총 맞든지 해야겠냐?
친위대의 임무는 장성 1명당 5명씩 '경호장교' 명목으로 파견되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시켜서 매일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시킨다. 동시 보고를 하는 이유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함이다. 만약 친위 쿠데타 조짐이 보이면 보고서를 청와대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국회에만 제출한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 상태가 되어도 청와대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대통령이 해당 장군을 직권으로 보직해임 시키면 되는 거고 장군이 쿠데타를 모의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 친위대원들은 그 장군을 권총으로 쏴죽이면 된다. 친위대원들은 적색 견장을 차고 다니는데 이건 지휘 권한은 없지만 사살 권한은 있는 아주 무서운 견장이다. 친위대원들은 기본적으로 24시간 내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며 1명씩 돌려가며 집체교육을 받는데 사격훈련도 포함된다.
친위대원은 종합격투기 선수여야만 하며 장기복무를 하더라도 친위대 내부에서만 복무한다. 일반 부대와 절대 섞이지 않으며 임관구분도 친위 00기가 되는데 친위대 위관급 장교는 일반부대 장성급 장교를 즉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에 논의하다가 걸린 장교, 부사관 새끼들 전부 내란죄로 기소해야 한다.
ㄴ 근데 부사관은 이걸 논의할 위치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장교와 부사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알아? 장교는 작전에 관여할 수 있지만 부사관은 아니다. 주임원사가 대령 예우를 받기는 하지만 진퉁 대령이 하는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14. 장성급장교범죄수사처를 만든다.
이런 건 사회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군대에서 필요한 건데, 이른바 '장수처'라는 거다.
장성급 장교는 계속 윤리 의식을 검증받아야 하며 장성급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킬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친위 쿠데타라 하더라도 얄짤없이 장수처가 발동되며 장수처는 친위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국방부와는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위의 대통령친위대 역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대통령의 명령도 씹고 장수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된다.
또한 장수처를 통해 장군의 권한을 파격적인 수준으로 매우 크게 줄여야 한다. 지금 장군들의 예우가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상태인데 그것은 장군들이 국가기밀 / 군사기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반인반신이 자기 파벌을 만들기 위해서 장군들에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일 뿐이다.
결정적으로 장수처에서는 장성급 장교를 체포할 권한 및 유사시에는 사살 권한까지 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장군(제독 포함)의 권한과 예우가 지나치게 좋다. 딱 군사반란의 꿈에 젖기 딱 좋다. 아예 정권 자체를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한다.
재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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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미화하려는 놈들은 문재앙과 달창들 전부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유신정권 시대가 그립냐? 학습능력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ㄴ 미래에서 왔는데 적와대의 북괴 원전 게이트 의혹 때문에 기무사 문건이랑 자강두천이다.
ㄴ 암만 북괴 원전 게이트 ㅂㅅ 같아도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밀고 땅크로 나라를 쳐 밀어버리려고 한 시도가 어떻게 자강두천이냐. 진짜로 자강두천이면 야당에서 저항권 얘기꺼냈다.
ㄴ 그나마 원전 논란은 외국에게는 들키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미국에게 걸린 이후에 제대로 찍히게 되었다면 얘기가 다르다.
각주
- ↑ 위에서도 말했듯이 5.18 때 광주 시민 학살에 동원된 그 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