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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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 Impeachment)은 대통령, 법관과 같은 고위 공무원을 검찰이 아닌 국회에서 소추안을 발의하여 해임 및 처벌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중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총 3명이다.
의외로 문서내용은 진지하다. 머통령에게 계엄령이란 초필살오의가 있다면 의회(국회)에겐 이것이 있다. 대통령 최종스킬인 의회해산스킬은 민주화될 때 머통령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대한민국 국회의 개헌 스킬로 잠갔다.
민주주의 테크트리 최종스킬이며 발동하기 위해선 우선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증거를 의회, 법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로원 구성원 2/3이 찬성해야하고 대마법사 7인이 동의해야하며 발동시간은 100일은 걸린다. 단, 대상이 하야하면 취소된다. 물론 쿨타임은 적용된다. 그러나 한번 발동되면 상대가 신의 자식이라도 즉시 몰락시킨다. 쿨타임은 다음 대통령 당선까지이다.
성공확률은 대통령 잘못의 무게에 따라 달라진다. 실패할 경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의 정치적 호감도가 100 하락하고, 대통령 정치적 호감도는 20 상승한다. 반대로 탄핵에 성공할 경우 국회의원의 정치적 호감도가 50 상승하고, 대통령 정치적 호감도는 200 하락한다.
최종스킬이며 데미지가 강력한데다 발동시간이 길고 여파가 커서 맞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닭그네와 브라질 대통령 단 두명뿐이다. 보통은 발동시간 끝나기 전에 튄다. 천조국 닉슨 대통령도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발동시간 끝나기 전에 알아서 튀었다. 따라서 ㄹ혜 병신년은 인용될줄도 모르고 극적으로나마 기각될거라고 생각한거다.
대통령이 되면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노짱 탄핵소추안 이후로는 조금만 못해도 탄핵 노래를 부르는 벌레들이 생겼다. 문재앙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보수들이 있었지만 민좆당이 180석 먹으면서 끝내 실패했다. 차라리 총선 다 이겨놓고 땡삼이처럼 막판에 사고쳐서 정권교체 처맞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다.
요격시스템 사드는 탄핵은 못막아준다고 한다. 탄핵을 두번씩이나 주도하는 탄잘알 추미애, 알고보니 제 2의 박영선
탄핵이 끼치는 영향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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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하나마나한 상황이 연출된다. 바로 누가 당선될 지 뻔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마찬가지다. 바로 해당 대통령의 여당이 가장 적대하는 당의 후보라면 100% 당선이다.
- 노무현 탄핵: 부결되었으나 그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당선될 판이 짜여졌다.
- 그건 아니다. 오히려 탄핵소추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은 궤멸 직전에 심지어 개헌저지선을 넘나 못넘나 이야기까지 나왔다.
선거 직전에 정동영의 노인 비하 논란으로 똥볼 차서 지지율 10% 날려먹고+ㄹ혜 등판으로 한나라당이 대충 수습되고도(탄핵 직후 열우당 최고 지지율이 50%였다. 실제 선거에선 35%로 급락) DJ랑 YS가 뭔 짓을 해도 불가능했던 민주당 역사상 첫 단일 과반 턱걸이를 이뤘을 정도이다. 되려 이후 서울에서는 열우당 1등, 민노당 2등, 한나라 3등이란 충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올 정도로 당시 여당의 세는 선거 이후 당분간 강력했다. 개판 5분전 지지율도 갑자기 높아졌다.
이후 국정에서 4대 개혁입법 처리 과정과 관련된 여러 실정과(보통 중도층과 무당층은 지지정당의 제도 개편론이 장기화되고 이념논쟁이 강해지면 지지층에서 이탈한다) 친여 민노당의 국보법 파동 등등으로 지지율이 답보했고, 잇따른 보궐선거 패배+당내 계파갈등 극심화로 당시 친여 지지층이 속속 이탈하면서 당시 여당이 개판 5분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탄핵 역풍 여파는 ㅈㄴ 오래갔고, 지방선거 직전까지도 열린당 장기집권론이 지속되었다. 썩어도 준치라고 열우당 지지율은 죽어도 20%대(지금 더민당이 특이한거지, 원래 민주당 지지율은 10%~30% 왔다리갔다리 했다)여당이 개판 5분 전 시점에서도 ㄹ명박을 국무총리 고건이 상회하는 여론조사나 따라잡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다. 이후 지방선거 패배를 시작으로, 잇따른 당내 계파들의 이탈과 당정간의 갈등이 결국 지지층을 붕괴시키며 겨우 열린당 필패론이 나왔다.
아무튼 오히려 탄핵 부결은 굉장한 역풍을 부른다. 그렇지 않고선 왜 ㄹ혜 탄핵빔 쏠 때 ㄹㅇ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저했겠냐. 이때 당시 탄핵빔 잘못 쏘고 한나라당이 ㅈ된 경험을 바로 옆에서 체감했으니까 그렇지.
- 박근혜 탄핵: 가결되었으며 그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앙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무조건 당선될 판이 짜여졌다.
탄핵 당한 인물[편집]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편집]
이승만[편집]
1919년 이승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지만 직무유기와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1925년에 국민대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다.
ㄴ 스스로내려온거니 하야아님?
ㄴ 그건 4.19때 얘기고
노무현[편집]
한나라, 새천년민주당, 자민련에게 밉보여서 직무정지를 당했다. 새천년민주당이야 통수 맞았으니 찬성할 만했고, 한나라는 이회창을 콩으로 만들었으니 찬성할 만했고, 자민련은 병신이라서 찬성한 거지만, 정작 명분이 부족해서 헌재에서 기각됐다. 선거 때 열린우리당 찍어달라고 노무현이 입 털긴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선 그건 탄핵감은 아니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이게 탄핵감이었으면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입 턴 시점에서 이미 광탈이다. 애초에 헌재에서도 탄핵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그러지.
국회에서 193명이 가결해서 넘어갔으나 시민들 반대가 너무 심해지자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해서 역으로 야당 연합이 얻어터진다. 이때 야당연합이 역풍 맞은 거 때문에 이번 닭근혜 사건 때 탄핵 바로 안 하고 간잽이 했다는 썰이 있긴 하다. 당시 theblue민주당의 대표인 추먜가 당시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지 지역 유세도 거의 못 가고 광주에서 무릎 꿇고 질질 기어다녔는데도 광주에서 모든 지역구를 우리당한테 쳐발리고 자기도 낙선했다.
이 때 노무현의 보좌관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네팔에 요양하러 갔던 문재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급해서 양말도 신지 못하고 부랴부랴 뛰어와서 노무현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2004년 총선 때 직전에는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노동당에게 지는 찌질이가 되고 한나라는 영남과 콘크리트 덕분에 겨우 살아남았으며 자민련은 충청을 한나라와 우리당에게 따먹히며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김종필은 망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어서 전례에도 없던 거대 여당이 되긴 했으나 문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서로 탐욕을 부리는 바람에 노무현이 만기퇴임하자마자 바로 와해되었다. 노무현이 도대체 어떻게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한테 밉보여서 탄핵까지 갔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열린우리당 문서를 참고해라.
박근혜[편집]
2017년에는 정권 교체된 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부 결속용 언플로 문통도 곧 탄핵될 거라고 야부리를 털고 다녔다.
ㄴ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거다 문베충아. 부동산 폭등 안 잡고 또 북한 사랑만 과시하면 그렇게 될 걸?
ㄴ 문재인이 7할 이상의 국민들에게 역적으로 찍히거나 더불당이 완패 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21대 총선에서 K방역 속임수로 민좃당 180석 먹은거 보면 모르냐?
머한 국민은 무능한 것도 참을 수 있고 부패한 것도 참을 수 있지만 둘다는 못 참는다. 그럴 때 쓰는 게 탄핵이고 공교롭게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그분은 두 조건을 아주 완벽히 달성하고 만 것이다.
ㄴ 문재앙도 무능하고 부패한 거 아니냐?
ㄴ 문제는 503은 역대 대통령 다 뒤져봐도 얘만큼 무능한 애가 없었단 말이지. 거기다가 근본도 없는 민간인을 끌어들인게 이 병신새끼니까. 문재앙은 자기 체면이라도 지킨다.
진짜로 생각하니까 여기서 진지하게 썼겠지
2020-02월-26일 내 문재앙 탄핵 청원이 82만명을 넘어갔고 더 증가할 예정이긴...한데 몇시간 후에 80만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아 애궂잖은 조작능력이 보인다 ㅉㅉ
2연속 탄핵각 떳긴 떳는데 그 전에 헬조선이 베네수엘라급 디스토피아가 될 것 같다.
ㄴ 지지율 30% 콘크리트가 와해안되는 이상 탄핵될 가능성 1도 없음. 4% ㄹ혜도 232만명이 광장에서 탄핵 안하면 국회부터 조진다고 했으니 겨우 국회가 움직였는데.
그리고 탄핵 이야기는 은근히 많은 대통령한테 나왔다. 안 맞은 대통령이 ㅈㄴ 드물 정도이다.
노짱 탄핵소추안 발의된 이후로는 조금만 못해도 탄핵 노래를 부르는 벌레들이 생겼다. 박정희도 탄핵 소리 떠돌던 시절도 있었고, 당장 전두환의 계보를 이어 청명계획으로 난리났던 노태우도 당선 직후부터 탄핵빔 맞는다 소리하고서 안맞았다. IMF로 TV만 틀면 ㄹㅇ 기업 부도 소리에 환율 2천원 찍었던 빵삼이도 탄핵한다 했다가 흐지부지됐다. MB도 청와대 입주하자마자 촛불빔 맞아서 ㅈ될 뻔했지만 퇴임 잘 했다.
무슨 탄핵이 ㅈㄴ 쉬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대통령제 구조에서 탄핵은 ㄹㅇ 최후의 수단이다.
1. 헌정이 완전히 붕괴(얏동차단같은 "비교적" "사소한" 헌법 위반이 아닌, ㄹㅇ 헌법을 대놓고 ㅈ까라고 하는 수준의 헌법 위반)한 경우이다.
2. ㄹㅇ 나라를 대놓고 팔아먹은 경우이다. 친중이나 친일 수준이 아니라, 폐급 정공이 보기에도 대통령의 헌법상 여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10000%라고 느껴질 정도여야 해당된다.
3. 머통령이 "직무상" 누가 봐도 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선거 전의 부정이나, 직무가 아닌 행위 중에 저지를 범죄도 해당 안되며, 탄핵 수준까지 가려면 ㅈㄴ 범죄 수준이 높아야 한다. 정황증거는 당연히 필요하다.
문죄앙이 ㅈㄴ게 욕먹거나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즉 탄핵 사유라고 설정할 수 있는 거가 친페미, 친중, 친북, 여론조작, 경제 문제 이건데, 전부 탄핵사유 안된다. 친페미는 헌법 위반을 찾기 애매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 친중 정책이나 친북 정책은 통치행위인데다가 헌법 위반 소지를 찾기 힘드며(헌법상 한국이 친미반중국가라 써놓은 곳이 없기 때문) 여론조작 논란은 물증도, 확연한 심증도 없으니 논란 수준에 그칠뿐더러 머통은 특권상 조사가 어려우니 사실이래도 불가능하고, 경제 문제는 애초에 노무현 탄핵때도 탄핵사유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그린일베 우좀들은 방구석 여포들끼리 만나서는 지들이 여론의 척도라고 믿는 병신새끼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ㄴ근데 최근 원전 게이트 터졌는데 이정도면 탄핵감 아니냐?
ㄴ 천조국 성님이 움직일 정도로 심각한 계획을 세운게 밝혀지면 좆될 확률이 상당해도 북괴가 아직까지는 이상 조짐을 보이지 않아서 탄핵은 힘들다. 문죄앙은 운 하나 만큼은 억세게 좋은 인간이다.
그리고 탄핵 막상 하자고 하면 중도층이나 무관심층은 싫어한다. "내 주변사람들은 다 문재앙 탄핵해야한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가 최근 얼마나 밖에 나갔나 생각해보자. 그렇게 여론이 되어있다면 문죄앙은 당선도 안됐어 ㅅㅂ. 하지만 우리들이 아무리 좆재앙 탄핵감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도 문죄앙 보유국에는 대깨문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문죄앙이 탄핵당할 확률은 매우 적다.
그리고 21대 총선보면 여론은 탄핵은커녕, 잘하면 개헌까지도 노려볼 정도로 국회까지 장악해버림. 물론 미개똥합당의 온갖 실책도 한 몫 했다. 솔직히 150석 각이었는데 하필이면 차명진이 대형사고를 저질러서 이 사단이 난 거다. 결국 일부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는 503급 정도의 삽질 아니면, 재앙이 욕은 해도 탄핵에는 동참 안 할 거다. 또 문죄앙이 탄핵당해도 리죄명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니, 문죄앙 집권기보다 더 매운맛의 재앙이 도래하게 된다.
애초에 어지간한 "중도좌파~중도우파" 는 닭그네에 대한 재평가를 열어두고 있지 않고 이 병신년을 재평가할 정도면 머한민국이 1000번은 폭망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땡삼이처럼 총선을 다 이겨놓고( '96 총선, 이때 신한국당이 제1당이였고 제2당인 국민회의는 개헌저지선도 못먹음) 막판에 경제를 개판쳐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린다는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 있다.
물론 그럴 경우 정권교체 처맞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당장 반정부 인사만 살펴봐도 윤총장이랑 레드준표, 5살 훈이, 윾승민, 간철수(보수 갈라치기는 맞지만 일단 반문재인) 등등 짬이 차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