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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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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법률 체계
유전무죄 무전유죄 > 국민정서법 > 떼법 > 여성시대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왼쪽일수록 더 상위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만들수 있는 법이다.

물론 법률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한할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침해를 해결하고 이익을 증진시켜주는 조례는 만들수가 있다.

또한 조례를 만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시행된다. 광주광역시의 조례가 강원도에서 효력을 미칠 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