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조무위키
|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요[편집]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함.
구조[편집]
경찰은 자치경찰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자치경찰청 밑에 자치경찰대(단)을 둔다. 그에 자치경찰관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다.
장단점[편집]
장점[편집]
-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경감 된다.
-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 경찰 끼리의 수사가 쉬워진다. 자치 경찰 하나가 범죄 저지르면 중앙 경찰에서 수사하는 식.
단점[편집]
|
이걸 만든 새끼는 진짜 병신 새끼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걸 처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자기가 만든 것으로부터 직접 고통 받게 해야 합니다! |
|
ㄴ 헬조선 같은 국가 한정.
- 지방의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커진다. 당장 염전노예 사건만 봐도 안다. 중앙집권형 경찰인데도 유착이 생겼다.
- 미국에서는 카운티 경찰이나 심지어 주 경찰이 토호에게 뇌물먹고 온갖 범죄와 조직폭력을 몇십년간 입 닦다가 FBI에게 한꺼번에 적발되어 CNN에 대서특필 된적이 있다.
- 지역별 빈부 격차로 인해 치안에 차등이 생긴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평균 치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건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말했다. 어떤 도시 및 마을에 가면 뒤질 확률이 높다고...."- 경기가 악화되면 치안도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면 헬조선에 총기가 돌아다닐수도....
-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경찰 조직간의 분쟁.
국내 도입[편집]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터 서서히 도입할려고 한다. 일본식 자치 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하면 무진장 위험해서 그런 듯 하다. 당장 위 염전 노예 사건만 봐도....
이후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