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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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상은 이미 망했습니다.

外交公館 撤收 / Withdrawal of diplomatic missions(Embassy withdrawal)

개요

단교나 내전, 전쟁 등으로 인해 대사관이 철수하는 것을 말한다. 21세기에는 내전이나 탈레반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정부로 인한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교 단절 직전에 취하는 행위로, 완전히 수교를 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상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대사관이 사라진다는 것부터가 관계를 끊는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원인

양국간 국가관계 파탄

A국과 B국이 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수교를 맺은 상태다. 아무리 두 국가 간의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A와 B 각국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 위해 수교 상태를 유지한다.

하지만 그 나라와 수교 상태를 유지하며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수교를 유지하는 것이 손해가 될 정도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극에 달해 국가관계가 파탄났다는 소리다. 주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그 충돌이 매우 심해지면 상대 국가에게 그 어떤 이익도 양보하고 싶지 않게 된다.

국가관계가 파탄나면 영사관과 같은 각종 외교시설들을 철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나중에는 그 나라의 외교관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사실상 내쫓으며 결국에는 대사관을 철수시키고 단교로 이어지는 루트가 일반적이다.

해당국의 혼란이 심각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파탄나지 않아도 공관을 철수한다. 주로 그 나라의 혼란이 매우 심해졌을 때 외교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수시킨다. 90년대 초반 소말리아가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외교공관을 철수시켰고, 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 때도 미국이 공관을 철수시켰다.

사례

1970년대

• 미군의 남베트남 철수

2020년대

•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 2021년~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당시 미국의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