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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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기밀 정보 창출 도구로서의 설렁탕.JPG | 주의. 이 문서는 오늘만 사는 사람을 다루거나 작성자가 오늘만 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전부... 어 시발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잘못했습끄윽끅 살려주세어옼꼬로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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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스파이가 하는 활동. 전문용어로는 인간정보의 활동 범위
AD 5년에 훈족의 아띨라가 침략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처들어간다고 소문을 내는 것부터 시작됬다고 한다.
정의[편집]
국가정보기구가 국가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타국에 직접 정치/경제/군사/사회적 영향력을 은밀하게 미치려는 다양한 형태의 비밀 활동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정권을 통째로 바꿔버리거나 정책을 자국에 유리한쪽으로 유도하는 등 기만 심리전 위주로 행한다
독재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 상관없이 이념은 신경 안 쓴다.
한국은 비밀공작
미국은 특별활동
영국은 특별정치활동
이스라엘은 특별임무
러시아는 적극조치
북한은 와해 모략 공작으로 부른다
상세[편집]
CIA 같은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정책 집행이자 고유활동 그리고 비합법적이다. 원칙적으로 외국과 외국인 대상으로 수행하지만 자국내 정치 싸움에 개입해서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힘쓰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고 의회에 보고까지 해야돼서 꼴에 법적 및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나름 브레이크가 걸려있지만, 독재국가의 경우 정보기관 단독 결정으로 비밀공작을 할 수 있다.
잡히면 당연히 개좃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배후 출저를 알 수 없게 하는 게 최우선 사항이라 웬만한 공작 물건은 제조국 미표기라서 제대로된 증거 확보가 어려워 대처하기가 까다롭다. 그나마 공작원을 잡으면 상대국의 공작 의도를 포기시킬 수 있다
잡힌 공작관한테는 고문이나 사형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북한은 KAL기, 최정남/강연정 간첩사건 때 독약앰플로 자살한 사례가 있다.
국내정치싸움 개입이 들킬 경우 국정원마냥 물갈이 당하고 팔다리 다 뜯긴다.
비밀공작의 장점으로는 신속하면서도 은밀하게 외교목표 달성(제3의 방안)이 가능하며,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나름 전쟁을 피할 수 있다.
단점은 요즘 스마트폰 및 CCTV나 블랙박스가 많이진 시대라 비밀유지가 어렵고 이란처럼 친미였다가 지금 반미로 완전히 돌아섰고, 1980년 아프간 전쟁 때 지원해줬더니 9.11로 갚는 등 장기적인 면에서 실패 리스크가 크다
수행 개념[편집]
비밀공작은 정보기관이 수행하고 공작관이 추진한다
대통령 승인 → 정보기관 명령 → 공작계획 수립 및 공작관(담당관) 임명 → 공작원(정보원) 물색 및 채용 → 공작망 조성 및 공작원 활동 → 공작 종료 (공작원은 복귀, 협조자는 해고)
종료시 공작활동을 문서화하여 차후 성공가능성 평가, 예산 집행, 사례 연구 자료로 남긴다
CIA 비밀공작 선택 기준[편집]
CIA는 현재진행형으로 비밀공작을 한다고 한다. 대상국의 정치체계에 따라 공작 수준 및 수단이 달라진다
- 최소한 관심 (Limited concern)
대상국에 첩보를 제공 및 여당 정치세력을 지원 +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개입
- 중요한 관심 (Significant concern)
대상국에 왜곡된 첩보를 제공 + 정치 및 선거에 개입
- 심각한 관심 (Serious concern)
대상국에 기만첩보 사용 + 비파괴적인 사보타주(비폭력 시위, 가짜뉴스 등)로 여론과 경제혼란 유도
- 치명적인 관심 (Grave concern)
대상국에 파괴적인 물리력 사용 (쿠데타 유도 및 지원, 군사력 동원) + 정권 전복 및 교체
비밀공작의 종류[편집]
선전 공작[편집]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비밀공작이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국을 지지하는 상대국의 지지자 및 동조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국의 사상, 신념, 정치체제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이다.
수단으로는 인터넷과 SNS, 신문 및 언론매체를 이용하고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삐라와 전단지도 있다.
여차하면 위장 언론사를 만들거나 해당 국가 언론사에 뒷돈을 줘서 원하는 기사를 쓰게 한다.
공작원이 멍청하면 차이나게이트 같은 '역류현상'이 발생하여, 괜한 의심이나 뇌절에 가까운 음모론을 잔뜩 받아 만약 진짜면 선전공작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 백색선전
대놓고 드러내서 선전활동을 하는 것. 나 비밀요원이오 하고 드러내는 건 아니고 그냥 자국 국뽕영상을 소개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 흑색선전
철처히 정체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선전활동을 하는것. 허위정보나 폭로 등을 뿌릴 때 쓴다. 출처를 숨기는 것은 대상국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외교문제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 과테말라 방송국 아나운서 목소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허위정보를 뿌린 CIA
- 회색선전
정체를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하는 선전활동이다. 출처를 애매모호하게 하여 그 자체를 혼란시켜 상대국의 판단을 흐리게한다
사례: CIA가 운영한다고 소문난 자유아시아방송이 해당된다. 지금도 민간인지 CIA인지 불투명하다
정치공작[편집]
상대국 정치에 은밀하게 개입하여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활동이다
우호적인 정치가, 고위 관료, 군 장성, 지식인 매수와 시민단체, 노조, 종교지도자, NGO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으로 대상국의 정책 방향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한다
개입 사실이 노출되면 내정간섭 비난을 받아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에 중간에 은폐하고 도망갈 차단장치(cut out)를 마련해야한다
- 경호지원
자국에 우호적이고 공작에 중요한 주요지도급 인사를 경호한다.
- 영향 공작
상대국의 특정 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
사례: 1976년 삐에르 샬르 빠테라는 프랑스 언론인은 KGB로부터 돈을 받고 여론공작을 함
- 지원공작
정부, 정당, 시민단체, 노조, 언론 등 자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공작행위
유지비 개념의 자금을 주면서 망하지나 말라는 비정보적 지원과 긴요한 정보를 주는 정보적지원이 있다.
사례: 1980년경 미국은 폴란드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바원사의 자유노조가 폴란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사례: 1964년 CIA는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를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를 지원함
경제공작[편집]
대상국의 경제정책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파업유도, 위조지폐 등으로 경제기반을 붕괴시켜 정치적 불만과 폭동을 유도하는 공작이다.
주로 흑색선전과 심리전을 병행한다.
냉전 이후에는 산업정보활동으로 변화하여 FTA 관련 협상이나 계약등을 방해하는 형태였고, 최근에는 해킹을 통해 산업정보를 빼가서 이용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 정책변경유도
사례: 미국 레이건 정부는 전략방위구상(star wars)과 관련 실험이 끝난 것처럼 발표하여 소련의 핵무기 감축합셩에 응하게 만들었다. (+기만공작 병행)
전복공작[편집]
자국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상대국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전복시키는 공작행위
정권 전복을 위해 선전공작, 정치공작, 경제공작을 총동원하는 최대 수단이다.
상대국의 야당이나 반군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복을 유도하는데, 이를 위해 정치/경제적 압박과 반대세력 무장을 지원하여 쿠데타를 유도한다.
사례: 1951년 CIA는 수단정보기관 소속으로 위장 반정부단체를 만들어 리비아와 수단을 이간질해서 이집트 개입을 유도했지만 들켜서 실패함
사례: 1973년 칠레에 빨갱이인 아옌더 정권이 집권하여 반미친소를 외치자 당시 칠레 육군참모총장 피노체트 장군을 지원하여 빨갱이 정권을 전복시킴
사례: 1981년 나콰라과에 산디니스타 빨갱이 정권이 집권하여 반미친소를 외치자 반군단체인 '곤트라'를 지원하여 내전을 발생시켰다. 단기적인 면에서는 전복 실패이지만 1990년 친미정권 수립으로 장기적으로는 성공했다
준군사공작[편집]
정보기관 주도하에 대상국의 비정규군, 반정부 세력, 무장단체 등을 이용하는 대리전 형식의 비밀공작이다.. 공작 중에서도 가장 폭력적이고 보안유지는 개나 줘버리려서 정치적 위험이 있다
여타공작들을 시도해본 결과 꿈쩍도 하지않으면 시행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암살, 납치, 사보타주 등을 동반한다
물론 자국군을 관여는 하지 않지만 자국군 포로나 자국민 인질 구출 명분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1970년 CIA 주도하 56명의 미군 특수부대가 월맹 손타이 포로수용소에 갖힌 미군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실시했다.
사례: 1980년 주이란 미국대사관에 감금된 인질을 구출하기위해 독수리발톱작전을 시행했지만, 헬기 두대가 모래폭풍으로 추락하여 작전에 실패함.
기만공작[편집]
대상국 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공작행위. 즉 역정보를 제공하여 대상국 정부가 잘못된 자국에 유리한 정책결정을 유도하는 행위이다.
화폐/토지개혁설, 세금 대폭 인상, 음모론, 국가산업 폐쇄 등의 기만정보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불안을 유도한다.
선전공작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대상국 정보기관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나름 난이도가 있는 공작이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암살공작[편집]
자국에 있어 위협이되거나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을 처단하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것이다.
전통적으로 비밀공작의 가장 중요한 집행 수단 중 하나이다. 소련 KGB는 암살을 정당한 업무로 취급하였고 이스라엘도 '법의 집행'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용한다.
공개정보청구 때는 민감한 사항이라 대부분 '집행공격' '무력화 ' 극단적 편견의 종식' 이라는 단어를 차용한다
타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CIA 암살공작을 금지시켰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CIA의 간접적 암살조차 금지시켰다.
그러나 9.11이 터지면서 제한적이지만 CIA 암살공작이 가능해졌다.
특수군사작전[편집]
정보기관이 정보만 제공하고 행동은 정규군이 대신 해주는 대리전 형식이다. 사실상 간접적 암살공작이다.
사례: 2006년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장 알자르카위의 동선을 CIA가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미공군 F-16으로 정밀폭격하여 암살함
사례: 2019년 IS 지도자 바르크 알바그다디가 시리아에 있다는 정보를 CIA가 입수하고 델타포스를 투입시켜 사살함(케일라 뮬러 작전)
사례: 2020년 이란군 혁명수비대 사령관 가셈 솔라이마니의 동선을 CIA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추적하여 MQ-9 리퍼 무인공격기로 암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