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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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디시 친구들이 미래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수신하여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상태가 워낙 나빠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robot tax
로봇한테 세금 매긴다는 정신나간 미국과 유럽의 법안
로봇의 노동으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로봇의 도입(자동화 공정)으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의 재교육 등을 지원할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로봇을 소유한 사람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말한다
ㄴ 라고 사전적 용어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실업률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 목적이 뻔히 보인다
지금 시대에 로봇이라고하면 터미네이터 말고 자동화 공정에서 볼 수 있는 그 로봇 손도 포함이다
근데 로봇개도 포함인가?? 펫시어터들 일자리 잃잖어.... 법안이 개씹 애매해서 어디까지 범위인지도 지들도 모른다
이 법안 찬성론자로 대표적인 인물은 빌게이츠이다. 대가리에 총 맞은 거 같다
반대론자 입장은 로봇세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기업들이 로봇세가 없는 국가로 ㅌㅌ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