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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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돈을 좆나 심각하게 밝힙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돈을 긁어모으는 데에 미쳐 있거나 돈만 주면 애미애비도 팔아먹습니다! Capitalism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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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디시 친구들이 미래에서 흘러들어온 전파를 수신하여 사실에 가깝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전파의 상태가 워낙 나빠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digital tax 또는 구글세라고 불린다
구글 할 때 그 구글이 맞다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IT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세금이다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은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 같은 저세율 국가로 조세회피를 해왔기 때문이다.
유독 매출은 죨라 높아보이는데 세금은 죨라게 적게 내는 뉴스를 봤다면 바로 이거다... 조작은 기본 패시브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디지털세다
2021년 10월 G20 국가는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와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로 구성된 디지털세의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으며, 디지털세는 각국 입법 과정만 거친다면 2023년부터 적용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시행중이고, 이익이 아닌 매출로 세금을 뜯어 법인세와는 다른 성격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못 받고 기술 발달에 저해가 된다며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고, 후진국이나 개발도산국 같이 자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저세율로 IT대기업을 유치한 국가들은 반대입장이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전자를 생각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