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무위키
|
이 문서는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슈퍼文 재앙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읍읍!!
|
|
이 문서는 경제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서는 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입니다. 제발 어디서 주워먹은 차트충 글&감정글 싸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시위키 망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
|
|
주의! 이 문서는 현재 놀란이 있거나 논란 중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현재 논란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수정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너무 편향적인 내용만 쓸 경우 이 문서가 놀라서 관리자들에게 그 자식을 죽창으로 찔러 달라고 할 것입니다. |
| 파일:리버.gif | 이 문서의 대상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 새끼는 돈을 물 쓰듯이 쓰거나 쓰게 만드는 새끼입니다. 당신이 만수르나 빌 게이츠가 아니라면 제에에발 좀 아껴 쓰십시오. |
뜻[편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물론 재원은 세금으로 만든 국고이다.
우한 폐렴 시국으로 널리 지급되며 대중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상세[편집]
5차 잰난 지원금은 소득하위 80%로 결론이 나고 있다. 그리고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은 여름휴가 기간에서 추석전이 될 것이다.
2020년 6월 29일 추가 경제 회의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신청,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2020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가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의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 원, 3인은 80만 원, 2인은 60만 원, 1인은 4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1대 총선 이후 4월 안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했으며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하여 선정 기준선을 마련했다. 지급 단위는 가구 단위로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고액자산가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4월 16일, 정부가 7조 6천억 원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이 발표되었다.
-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및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가구구성 기준을 구체화하여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는 다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에 재외국민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에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장기체류(1개월 이상) 중인 내국인의 경우에도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2020년 3월 29일 이전까지의 소득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접수처 등 세부사항은 추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 -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된다.
- 직장가입자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면 근로자가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그러다 4월 22일에 정부가 나서서 기재부와 지급 범위에 이견을 두었던 여당과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합의했다.
4월 30일,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5월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며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내달 11일 온라인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을 시작한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시작) 또한,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며 5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5월 4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해 범국민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석 전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공식화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놀랍게도 이 분야에 대한 마이너갤러리도 존재한다. 근데 주제도 주제고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재앙지원금 생기니까 물가가 존나 올랐다고 떼쓰는 글 밖에 없어서 갤이 노잼이다. 게다가 흡연갤인지 전에 어떤 놈이 재난지원카드로 담배는 제재해야하는거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니까 단체로 다굴하더라. 참고로 담배는 제재해야 하는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긴 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러한 건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과 갤에서 다굴을 깐 걸로 봤을 때 재난지원금으로 꿀 빨려는 놈들 상당수가 흡연충이라는 얘기이다.
요즘 3차 재앙지원금을 준다던데 느그들이 돈 뿌려봐야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재앙아
사용처[편집]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슈퍼, 편의점, 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편의점은 상당히 헬인 게 주로 거지새끼들이 술이랑 담배만 처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