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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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말한다. 쉽게말하면 "관치 경제"

자유방임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중국과 베트남, 과거의 소련에서 실시했던 정책이다. 과거 한국이나 대만, 터키, 샤 를 드골 시절 프랑스에서 실시된 정책과는 좀 다름.

국가가 직접 시장 개입을 때려서 간섭하는데 특히 외국기업들이 이걸 존나 싫어한다

쉽게 말해 한정적인 자원과 물자를 놓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어디는 어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분배하는 정책이다(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 정책이기도 하다)

ㄴ 사회주의적인 면도 있다기 보단 원래 이 사상 자체가 좌파 지식인의 이론에서 기원한거고 실제로 최초로 실행된 국가도 레닌 시절 소련이였다. 사회주의자들은 이 독점적인 자본운영이 사회주의화에 발판을 가져온다고 생각했으며 국가사회주의는 곧 국가자본주의라는 말도 했었다.

대표 적인 예[편집]

토목공사(토목 공사 자체가 판을 존나 키우는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데 개인, 기업은 불가능하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한다 예시 : 스탈린 정권 시절 소련의 경제발전 , 덩샤오핑의 개방정책 , 90년대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등)

빠른 시기에 자본 인력 투입이 가능: 실제로 국가자본주의를 표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정부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로 인해서 님비 핌비 문제를 쌩까며 지역 이기주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효율적 분배: 시장에 맞길경우 자본을 놓고 니껏이니 내껏이니 쳐 싸우니 국가가 직접 분배함으로써 자본 분배에 대한 불만 억제

스피드 테크 트리: 단기적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삽질시 더 큰 혼란이 더 가중

지역 사회의견 묵살: 국가자본주의가 가능한 나라는 대게 독재국가가 많은데 혐오시설 문제를 대를위해 소를 희생하라며 지역 주민에게 강제적으로 몰아넣는 경우가있음(쓰레기 처리장,감옥,원자력 발전소 등)

정책 실패시 정권 교체: 말이 필요없다 만약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정책을 다짜놓고 실패하면 그 책임은 정부한테 화살표가 돌아간다.

특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세계에 독재자들이 국가 자본주의 경제정책 하는거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중국, 시리아 등 독재국가들에 공통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