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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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개요[편집]
공무원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 및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광의의 사회보장제도이다. 현 정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되면서 공무원이 “연금”의 틀 속에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공무원이 먼저 희생하고 동참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해 언급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사실상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공무원연금의 부담률은 17%로 본인과 정부의 부담률이 각 8.5%이며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4.5%씩 부담하고 있다. 연금수급요건도 공무원연금은 20년을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그 절반인 10년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어디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 -> 임용된지 얼마안된 공무원인데 국민연금 납부하고 싶다. 한달에 30만원 뜯겨가면서 납부대비 얻는 금액도 국민연금보다 적다.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통합이 되네 마니 하는 상황이라 진짜 짜증난다.
- 정부의 터무니없이 낮은 연금부담률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정부부담률이 8.5%대 8.5%인 반면, 일본은 9.195%대 25.6%이고 미국은 7%대 34.2%, 프랑스는 7.85%대 28.5%이며 심지어 독일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공무원연금을 정부기금으로 마음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하면서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약6,416억원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국민연금 : ?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6조 2천억원에 달하는 연금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액 부담시켰다. →누적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액은 12조2,265억원[1]
-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수익은 비과세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95년～97년 3년간 401억원의 세금 납부)했다.
-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와 퇴직급여, 군의무 소급 부담미납금, 퇴직가산금(1991년 이후) 등 사용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도 부담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에서 부담시켰다.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을 부담하는 사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퇴직급여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급부로서 퇴직연금도 포함되는데[2] 이를 공무원연금에 부담시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에 부담시켰다고?
보수[편집]
참고로 언론이나 국민들은 공무원의 보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2004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95.9% 수준이다. 2004년도 기준 전체 공무원의 평균 보수월액은 197만 6천원(공무원연금관리공단 통계)에 불과하다. 2004년도 노동자 월평균 임금이 225만 4천원(노동부 통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윗 글은 2004년 기준으로 현재는 틀린 말이 됐다. 2012년 기준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세청 소득 신고자 중 상위 17%에 드는 수준이다. [3]
ㄴ고위직인 판검사 교수 외교관이 바글바글 하니까 평균이 오르거야. 일반 대기업에 고위직이 몇퍼센트나 되냐?
ㄴ그냥 간단히 생각해, 니들이 동사무소나 국립대학가면 볼 수 있는 팀장 이하 실무관들은 죄다 8-9급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대부분을 차지함.
ㅇㅇ 공무원 까기 이전에 공무원을 부러워해야할 현실을 어떻게 좀...
지방의 상하차 노동자가 230만원을 벌려면 주 6일 10~11시간 일해야 한다. 일하는 도중에 기계의 롤러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손병신 된 사람도 여럿 있는데 인력사무소에서 외면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휴가도 쓸 수 있고 보통 주 5일에 8시간 일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의 청렴함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무원들보다 더 힘든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공무원들은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걍 공무원 월급표를 보면 된다. 팩트다. 주 5일 8시간 근무한다는 동사무소 공뭔들 실제로는 일 10시간 근무하는게 사실이고, 주5일 제는 뭐 대강 맞다. 그런데 이리 했을경우 7년차 순 본봉이 월 200도 안나온다. 이건 개선이 필요한 부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순 본봉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이 미친년들이 실제로 야간 초과 근무 하지도 않는 놈들이 대장에 이름 다 올리고 매달 60만원 만땅치 더받아간다는 것. 일단 이것부터 고쳐야지.
갓익으로 근무했는데 한 번은 틀딱 공무원이 초과근무 너무 많이 찍어서 과장이 적당히 좀 하라고 핀잔주는걸 목격했다. 제발 추가수당 제외한 월급가지고 적다고 찡찡거리면서 개돼지짓 좀 하지말자.
물론 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며, 이들보다 시작점이 높은 대신 상한을 한 20년은 빨리 때려버리는 특정직(교사, 군무원 등)은 또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들은 초봉이 200쯤 되는데, 30년 일한 말년 봉급이 한 400 쯤 된다. 물론 이 말년까지 '현대의 초,중, 고등학생' 이라는 몬스터패어런츠를 대동한 깡패집단을 상대해야함을 감안하면 오히려 낮은수준. 게다가 초, 중학교 교사의 경우 초과근무수당 이런게 일절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쟤들은 본봉 = 실월급. ( 물론 찍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초과 근무를 찍을 수는 있는데 그걸 찍을 일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고등학교는 야자니 뭐니 하면서 계속 일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저학년의 경우 4교시면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 만큼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많아서 초과근무 찍어가며 일할 환경이 적다. 그리고 찍게되면 교감 교장 선까지 결제가 올라가서 자주 찍을수록 눈치코치 다보인다)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와는 월급의 급이 한참 낮다.
(아니 무슨 초등학교 교사랑 고교교사랑 대학교수랑 비교를?? 의사랑 간호사랑 월급차이 비교하는거냐? 초등교사는 그만큼 널널하니 그정도 받는거지... 그래도 교원박터지는거봐라 )
- 고생은 더 하면서? - 결국 상위 17%는 개 같은 소리고, 일반적으로 이들을 흔히 까이는 공무원으로 보자면 이들 월급의 평균은 전체 사회의 51%에 준해서 맞춰지는 걸 감안했을때 낮은 수준.
아, 고등학교 교사는 좀 까도 된다. 이 미친것들은 저 월급 + 각종 야자수당 무슨 추가교육수당으로 지 본봉보다 많이 챙겨가는 부자들이야. 구라같으면 한 번 주변 10년차 인문게 교사들 연말정산 수입 한번 보여달라고 해라, 각종 수당을 더해 보면 세후 수익이 일억 가까이 되는 애들 제법 많을거다. 초 중등이 10년차에 보너스, 수당 전부 포함해서 연 4천 안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실 2~3배에 달하는 수익.
사실 공무원이 정상이고 노오예가 비정상이다.
공무원도 직종에 따라 차등하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편집]
일단 전직 고급장교들의 연금은 완전철폐해야만 한다. 금액이 많아도 너무 많다.
장교 전역자들의 연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 중령 이하는 품위유지비는 없고 월급의 80%
- 대령은 월급의 80%와 품위유지비 80만원.
- 준장은 월급의 80%와 품위유지비 120만원.
- 소장은 월급의 80%와 품위유지비 200만원.
- 중장은 월급의 80%와 품위유지비 320만원.
- 대장은 월급의 80%와 품위유지비 500만원.
그놈의 빌어먹을 품위유지비는 왜 주는지 납득이 안 간다. 이래서 군 장교의 연금은 폐지해야만 마땅하다. 현역 시절에 부하들의 고혈을 짜먹을 수 있는 최대한 짜쳐먹은 주제에 연금 외 품위유지비? 웃기고 좆까는 소리다.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무원 연금마저도 모자라 품위유지비까지 주는 건 한국에서 전직 고급장교밖에 없다. 외국 중 선진국들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도 지위고하 막론하고 모두 다 동등하게 품위유지비 이딴 거 없고 딱 먹고 살 수 있는 연금만 받고 끝나고 퇴직한 일반 직장인들처럼 재취업을 통해서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 같은 직책의 전직 경찰관/소방관한테도 이런 돈 안 준다. 치안총감/소방총감=대장, 치안정감/소방정감=중장, 치안감/소방감=소장, 경무관/소방준감=준장, 총경/소방정=대령이다.
50년째 세금으로 보전받고 있는 군인연금의 실태는 해당 항목에서 확인하자..
공무원연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편집]
사실 지구상의 90% 이상 나라들은 공무원연금 유지하고 있다.
위의 국가 인구들 다 합치면 38억명 가까이 되네
공무원연금 폐지한 나라[편집]
폐지했다가 망한 나라[편집]
- 왕망의 신 : 이 새끼는 멍청이들의 이상인 공무원을 봉사직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실천했고 결국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