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주의
조무위키
|
찬양하라! 이 문서는 헬조선은 노오오오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을 다룹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된 곳은 헬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만약 탈조선을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노오력을 해서 꼭 이 곳으로 꼭 탈출하십시오. 물론 지구에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
※주의 이 문서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자극적인 내용과 특정 성향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정부는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업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공정한 조건하에서 보장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주장.
긍정[편집]
다시 말하지만 공정하게다. 자유로운 경쟁과 함께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조건인데 어떤 반도국가에선 이걸 왕왕 무시하고 있다.
만약 이 공정하게란 조건을 어긴다면? 즉시 이 시발놈을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려야 한다는 것 또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1]
반박[편집]
지금까지 개소리 잘들었고 공정의 잣대가 우편향이란것도 특징이다. 어느나라나 공정한 경쟁을 중요시한다.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공정함은 롤스적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서로의 사유재산권을 잘지켜주는것이 공정한거다.
ㄴ 그거야 롤스가 사회주의자들 의견도 일부 수용했으니까 그런거고...
공정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복합적인 장치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말만듣고 공정하다.. 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ㄴ 사실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의 타협이 불가피함을 인정했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왜 '고전적' 자유주의겠냐?
ㄴㄴ 자유주의자 중에 누가 그랬음? 설마 이 사람? → ?? : 저는 자유주의자 겸 사회주의자
재반박[편집]
멍청한 소리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공정의 잣대는 어떤 인위적인 관여도 없는 상태의 잣대이기 때문에 편향적일 수가 없다.
잣대가 편향 됐다는 건 이미 잣대에 손을 댔다는 뜻이고, 그건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잣대를 욕할 게 아니라 잣대를 만진 새낄 욕해야한다.
ㄴ 근데 유럽권에서도 온건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중도우파 이념에 속합니다만... 경제자유주의는 중도우파, 사회자유주의는 중도좌파 대게 이럼...
ㄴ 니가 말하는 우파, 좌파는 정치적인 기준이다. 니는 아예 별개에 가까운 소리를 하고있는거다.(예를 들면 19c 초중반만해도 자유주의는 좌파였다. 사상은 그대로인데 현대에는 우파에 가깝고)
'한국식 자본주의'와의 차이[편집]
반인반신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식 자본주의'는 쪽본의 개발경제를 따라한거였다. 쪽본의 개발경제란 '정관업 복합체제'로 대표되는 우덜기업 몰아주기로, 니들이 아는 엑윽보수들의 자본주의 맞다. 그래도 쪽본식 야매 자본주의에는 평생 직장 보장, 가족식 경영 같은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었다.[2]
근데 IMF가 터진 이후에는 평생직장이나 가족경영 같은 제도는 무너져가는 반면 재벌구도는 별로 조정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개발경제와 신자유주의[3]의 좆같은 점만 골라잡았다는 소리다.
ㄴ 왜 이리 됐냐면 경제위기 극복방법 중 가장 쉬운게 정부주도 대기업 밀어주기였어서 그렇다. 김대중 슨상님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imf의 요구였던 고용구조 유연화와 재벌 해체 중 전자만을 받아들였다. 여담으로 고용구조 유연화가 제대로 됐으면 미국처럼 이직이 자유로운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하긴 했는데 일부만 한거라서 오히려 더 좆같아졌다
'한국식 자본주의'가 이꼴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자본주의라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엑윽보수들이 저걸 옹호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들먹였던지라 경제적 자유주의도 같이 욕먹는다는거다...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의 씨가 말랐니 어쩌니 하는데 솔직히 사회주의보다 자유주의 씨가 더 말랐다. 쓰고 보니까 존나 슬프네 자유주의야말로 합리주의와 함께 근대 사상의 양대산맥이자 사회주의따위 쳐바르는 갓-이데올로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