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대상의 모습은 천사와 악마처럼, 혹은 대상에 대한 평가가 사람마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함.

구조

경찰은 자치경찰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다. 자치경찰청 밑에 자치경찰대(단)을 둔다. 그에 자치경찰관이 소속되어 근무하는 형태다.

장단점

장점

•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경감 된다.

• 범죄율이 지자체장의 평가요인이 되고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치안 유지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 경찰 끼리의 수사가 쉬워진다. 자치 경찰 하나가 범죄 저지르면 중앙 경찰에서 수사하는 식.

단점

이걸 만든 새끼는 진짜 병신 새끼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걸 처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들은 자기가 만든 것으로부터 직접 고통 받게 해야 합니다!

ㄴ 헬조선 같은 국가 한정.

• 지방의 토호세력과 경찰의 유착 위험성이 커진다. 당장 염전노예 사건만 봐도 안다. 중앙집권형 경찰인데도 유착이 생겼다.
  • 미국에서는 카운티 경찰이나 심지어 주 경찰이 토호에게 뇌물먹고 온갖 범죄와 조직폭력을 몇십년간 입 닦다가 FBI에게 한꺼번에 적발되어 CNN에 대서특필 된적이 있다.

• 지역별 빈부 격차로 인해 치안에 차등이 생긴다. 그 결과 국가 전체의 평균 치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건 미국 같은 곳에 가면 알 수 있다. "누군가가 말했다. 어떤 도시 및 마을에 가면 뒤질 확률이 높다고...."
  • 경기가 악화되면 치안도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잘못하면 헬조선에 총기가 돌아다닐수도....

•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경찰 조직간의 분쟁.

국내 도입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터 서서히 도입할려고 한다. 일본식 자치 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미국식으로 하면 무진장 위험해서 그런 듯 하다. 당장 위 염전 노예 사건만 봐도....

이후 소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