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사채동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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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노상관 사채에 허덕이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대놓고 "사채는 무조건 탕감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여 사채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킨 스웨덴의 정책.

헬조선에서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이기에 그저 우리는 센송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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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1972년 8월 3일에 여기서 일어난 일이다.

그나마 이와 비슷한 좆본 '도쿠세이'(德政令)은 서민들 위한다는 핑계나 있었지, 이 쪽은 돈 꿔다 쓴 재벌들만 개이득이었다.

하지만 이 돈을 꿔준 새끼들이 죄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생각해본다면 칭찬할게 맞다.

ㄴ당시 사채 채권자들의 90%는 소액투자자였다. 집 팔아서 생긴 목돈, 결혼비용, 가정주부들이 들었던 계, 공무원 퇴직금 등을 사채에 투자한 것이다.

당시에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도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민들은 목돈이 생기면 저금을 하기 보다는 지하경제 즉 사채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언론에는 8.3조치로 인해 서민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사례들이 여러 소개되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들의 배를 채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8.3 조치로 인해 기업들이 살아나고 다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등, 당시에는 좋은 결과를 불러왔으나 이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임시방편에 불과했다는 의견들이 있다. 당시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으나, 8.3 조치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방법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8.3조치를 시작으로 정경 유착이 강화되고, 사채를 아무리 끌어다 써도 정부가 해결해줄거라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게 되었다.

혹시 사채를 쓴 서민들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도 있는데, 이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8.3 조치의 정당성을 세우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했던 말이다. 애초에 정부에서 제도금융이나 증권시장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제도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계속된 인플레이션 정책이나 증권주가조작사건 등으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사채도 자유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 원리의 일환이었다. 연금리가 60%에 육박했어도 수요와 공급이 있었기에 유지되고 있던 사채시장이었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끊어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