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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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흰색 배경은 직접 선거. 연회색 배경은 국회의원 선출 간접 선거, 회색 배경은 선거인단 선출 간접 선거, 검은색 배경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이다. 3.15는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 취소선 처리하였다.
제1공화국	1대 1948년			2대 1952년			3대 1956년			3.15 1960년
제2공화국	4대 1960년
제3공화국	5대 1963년				6대 1967년				7대 1971년
제4공화국	8대 1972년			9대 1978년			10대 1979년			11대 1980년
제5공화국	12대 1981년
제6공화국	13대 1987년			14대 1992년			15대 1997년			16대 2002년
	17대 2007년			18대 2012년			19대 2017년			20대 2022년
	21대 2027년

개요

1960년 3월 15일, 사사오입 개헌 체제가 유지되는 덕분에 이승만(85세)이 4번째로 출마한 선거. 그만 좀 나와라 ㅉㅉ

많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국회나 법원에서 이 선거를 무효로 처리한 적은 없다. 당선자 이기붕은 총맞아 뒤지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런해서 실질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뿐.

서곡

선거 한 달 전 조병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면서 미국 육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원래 선거 날짜는 5월 예정이었는데 이 소식이 들리자 이승만은 3월로 앞당겼다(미국 눈치 본 것도 있다).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못 냈고. 이로써 선거에서 이승만과 맞붙으면 죽는다는 징크스가 증명됐다.

그렇게 대선 후보가 이승만밖에 안 나와 자동으로 100% 득표율과 함께 당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후보자가 한 명인데 득표율이 100%가 안 나오는 게 진짜 조작이지

정작 문제는 부통령 선거에 있었다. 이승만의 당시 나이를 고려하면 당장 가슴이나 뒷목 붙잡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고, 이승만이 죽는다면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그 자리를 이어갈 것인데, 만약 부통령 선거에서 장면이 또 당선되면 자유당은 정권을 완벽히 잃게 생긴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드려고 한 것.

이승만은 1894년의 마지막 과거에 합격했고 독립협회(1896)에서도 활동하던 양반인데 여태 살아있던 것이다. 이승만 1875년 생이라서 나이 존나 많았고 실제로도 90살까지 장수했다. 만약 이승만이 부정선거 지랄 안하고 얌전히 대통령직 계속 붙들었으면 5선까지는 냥냥하게 해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약

그동안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에 민주당이 부통령 자리를 처먹는 기염을 토해도 자유당의 모가지가 붙어있었는데 이승만이 세상 하직하게 되면 진짜로 자유당의 모가지가 날아갈 상황이 됐다.

그런데 하필 이 선거 기간 중 일어난 조병옥의 사망 사건이 지난 선거의 신익희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쪽으로 민심이 움직였다. 이승만의 경쟁 후보로 나갔던 신익희, 조봉암, 조병옥 모두 얼마 안 가 죽으니 뭔가 있다는 킹리적 갓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싹튼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은 빌리 헤링턴의 잦이처럼 미친 듯이 치솟았고 자유당은 마지막 발악을 저지른다.

개시

그래서 자유당은 엄청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표 바꿔치기, 투표함 바꿔치기, 5인조 조별 투표, 무효표 생산(장면 찍은 투표 용지에 감독관이 이기붕도 찍어서 무효표로 만듦), 조폭 출신 감독관 배치 등 단순무식하고 미-개한 짓거리를 공공연히 저질렀다.

당연히 개같이 들켰고 전국 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 규모로 확산되어 이승만이 진짜 쫓겨나게 생긴 와중에 4월 22일 이기붕은 사퇴당했으며 결국 이승만이 하야하고 떠난 지 2일 만에 이기붕은 지 아들한테 총맞고 저승간다.

아프리카 동네는 4.19 같은 걸 못 일으켜서 똑같은 놈이 20~30년 독재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참 개같은 정치인 매장해버리는 국민성 하나는 좋다.

ㄴ 다만 이때 경찰이 정권 주구 노릇을 하는 걸 평소 정부에게 푸대접 받던 군대가 막아서면서 견제가 된 덕분도 있다.

여파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하나 이상씩은 폐지했다.

• 전땅크: 갑종장교 제도 폐지
• DJ대중: 연좌 제도 폐지. 덕분에 개인의 범죄는 개인으로 끝나게 되었다.
• MC무현: 사법고시 제도 폐지

부정선거를 일으킨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자유당의 장기 집권을 위함이다. 사실 이승만은 나이도 존나 많아서 더 이상 대통령을 해먹어봤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조종을 당하는 꼭두각시로 흘러갔을 확률이 크다. 이승만 임기 초기에는 정계에서 그의 존재감이 막대했지만 5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정계에서 이승만의 활동은 거의 보기 힘들어지고 실권은 이기붕과 박마리아가 쥐고 잡고 흔들고 있었다. 원조 최순실이 박마리아라는 말도 있다.

이승만이 노망이 와서 부정선거를 방치했던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를 했을 정도의 수재로 한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가장 학력이 높은 사람이다. 당연히 광복한 지 15년이나 지나고 교육 수준도 높아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오히려 대대적인 반대 시위만 일어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자유당에 해만 될 것이라는 건 프린스턴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예상했을 것이다.

또한 이승만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고 물러나는 게 노후 준비를 위해 훨씬 이득이다. 애초에 이 부정선거를 벌인 목적도 이승만보다는 이기붕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이기붕은 이승만보다 22살이나 어리고 오히려 이승만이 빨리 죽으면 자신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으므로 이승만은 자신의 집권을 위한 도구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승만은 방치했다. 외국에서 배우며 시민혁명에 대해서도 자세히 접했을 그가 늙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명성에 손해만 될 부정선거를 방치할 이유가 없었겠지만, 하필 나이가 너무 많은 탓에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렸을 것이라는 주장이다...라지만 사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이승만은 진짜로 몰랐다는 걸 알 수 있다. 발언을 살펴보면 "혹시 나 몰래 선거 조작질 했냐?" 라면서 최악의 경우 하야를 고려한다는 발언이 있다. 불쌍하노

정작 당시 이기붕은 중증장애인 상태라서 답이 없었고 이승만은 하야 이후로도 꽤 살았다. 진짜 헛짓한 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