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조무위키
|
이 문서는 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을 다룹니다. 이 문서는 신뢰성이 높지 않은 디시위키의 글이니, 이 문서의 내용을 과신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디시위키에서 일절 책임지지 않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고소미를 드시지 않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
개요[편집]
형사사건에 형사책임을 져야한 공소가 제기된 자를 말한다.다시말해
피고인이란 형사사건에 재판에 회부된 자를 말한다.
기소되기 이전의 경우는 피의자로 부른다.
피고와의 구별[편집]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데, 헛갈리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특히 역사물을 보거나 옛 문서들을 보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을 피고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뮤지컬 영웅에서 일본 재판장이 "피고 안중근" 이라 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물론 이 때는 법이 달랐고 용어가 달랐으니 이때 피고와 지금 피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면, 원고와 대비시키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소제기를 한 사람은 원고인데 이것과 맞춰서 피고라고 외우면 쉽다. 원고인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외우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