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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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란?

행정학의 한 분파로 라스웰(Lasswell)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말하고 사회적 처방성을 중시하는 후기행태주의에서 발전되었다. 그래서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있다. 크게는 정책 참여자, 정책 생성과 그 단계, 정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책의 참여자

정책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그리고 특정 사안별로 집합을 형성하는 정책네트워크로 나눠진다.

공식 및 비공식적 참여

공식적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통령과 행정관료, 국회의원 등

비공식적 참여: 학회, 세미나, 정당, 이익집단, NGO(시민단체), 언론 등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하위 정부모형

문제별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대학평가를 한다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교육부의 고등교육담당 고위 관료, 각 대학의 교무처장이나, 입학처장들이 모여서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로비가 형성되기도 한다.

정책 공동체

정부의 부처가 담당하는 분야별로 대학 교수와 정부 고위 관료가 자문위원회를 형성하거나 이 사안에 해당하는 학과 교수들이 모여 학회를 열고 이 안에서 전문적으로 토의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정책의 유형

크게는 배분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정책으로 나뉘지만 학자들마다 분류방법이 달라서 상징 및 추출정책, 구성정책, 자율규제 정책, 혹은 규제정책을 경쟁 규제정책과 사회 규제정책으로 나누기도 한다.(리플리 & 프랭클린)

배분정책

주로 정부예산을 동웡해서 사회에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형식이다.

삼성전자, LG전자같은 곳에 지원금을 투입하거나 꼭 대기업이 아니어도 창업이나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지원금을 주고 이들을 진흥시켜 나간다. 중요한 것이 정말 국가가 착해서 이들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증진과 경제발전, 실업률 감소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는 정책들이다.

꼭 예산 지원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막강한 정보력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지역에는 대형 도서관이나 복지원, 학교, 공항, 도로,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기도 한다.

재분배정책

이건 사회의 고소득층의 것을 빼앗아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심하다.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배분정책과 달리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명확해서 갈등이 심하고 대통령같이 막강한 사람이 작정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지지율만 깎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다.

정부규제(규제정책)

이건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기업과 산업체들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의약품 안전규제자 식품 안전규제, 건축물 안전 규제 등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산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이고 정부가 하는 대다수의 일이 바로 이것들이다.

근데 이것이 정부의 무기이기도 한 것이 어떤 산업에 대해 정부가 육성하기로 한 기업만 육성하고 나머지를 배제시키는 진입규제나 독점권 부여와같은 형태도 있어서 대기업들도 함부로 개기지 못하는 정부의 필살기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거를 공짜로 준다고 하기보다는 어느정도 국민의 필요를 채우도록 의무를 할당하고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정책

상징정책: 위인 동상 세우기, 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개최, 위인 추모행사, 전쟁 및 독립기념관 건립, 보훈 행사 개최등 소위 말하는 국뽕을 빨아서 국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추출정책: 동원정책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유나 노동력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 세금 등 우리나라의 징병제가 대표적 예시이다.

구성정책: 이건 주로 정부 내부 차원의 조직 개편이나 공무원 채용규모 조정, 정부부처 통폐합이나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 등 정부 조직 내부와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련된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과는 큰 관련이 없는 정부 내부의 정책이다. ex) 2022년 고교 선택과목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설, 소방청 독립, 공수처 신설논의 등

정책의 생성

정책의 생성단계는 의제설정>>>정책 결정>>>>정책 집행>>>>정책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의제의 설정

일반적 의제 설정과정과 유형

크게 3가지로 분류되고 일반적인 의제설정과정은 유사한 사회문제의 반복발생>>>>사회적 이슈화>>>>공중의제(체제의제, 공공의제)>>>>공식의제(정책의제, 정부의제)로 진행된다. 그러나 의사결정 유형에 따라(동원형인지, 외부주도형인지 내부 접근형인지에 따라)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외부 주도형: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서 사람들이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형태이다. 국민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형태를 말한다.

동원형: 정부 내 권력자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식 의제로 삼고 이것들을 정부 내에서 다 설계한다음 국민에게 지지를 요구하는 형태이다.

내부 접근형: 로비스트나 비선 실세, 최고 권력자나 그의 측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그냥 정부의제로 삼아버리는 것인데 국민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의제에 대해 쉬쉬하고 국민에게 노출을 꺼려하는 형태를 말한다.

권력적 의제 설정유형

다원론과 엘리트론, 무의사결정론 등이 있는데 추후 서술

정책의 결정

정책 결정의 단계

정책의 결정단계는 정책문제의 정의>>>정책문제의 구조화>>>>정책목표의 설정>>>>최적 대안의 탐색 순으로 이루어진다.

정책문제의 정의: 사회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문제를 설정하고 올바른 접근인지, 사회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접근 한 것은 맞는지 정책문제를 정의한다.

정책문제의 구조화: 여러가지 분석기법을 통해 정책 내용과 방법을 심의하고 수정해서 정책실패 확률을 최소화한다.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정책의 질이 달라지며 성패가 좌우되므로 중요하고 구조화 기법도 다양하다.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정책목표의 설정과 대안 탐색: 구조화를 거친 정책은 하나의 후보 대안이 되고 그렇게 여러 대안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타국가의 유사정책이나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보며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대안을 채택한다.

정책에 대한 분석기법

정책분석: 전문가들의 주관적 예측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체제분석: 경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는데 비용 편익분석과 비용 효과분석, 계층화 분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관리 과학적 기법

정책(의사)결정의 모형(산출과정의 형태)

개인 • 집단차원의 결정모형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탐사)모형

최적모형

개인차원의 결정모형

만족모형

집단차원의 결정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 모형

정책에 대한 평가

추후에 추가 작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