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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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저작권에 관련된 법.

디시인들이 흔하게 올리는 짤방들도 실제 찍은 사진 아니면 전부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데 이걸 쳐어기는 병신들이 많아서 문제.

복돌이는 말 안해도 알고 기업의 경우 공정이용을 개무시 한다.

괜히 저작권이 소중하다고 감성팔이하는 게 아니다.

꼽냐? 꼬우면 인터넷 끊고 작문서나 배워라.

21세기의 저작권법은 수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위주로 가려는 업체와 사용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 간의 충돌이다.

그러나..[편집]

중요한 저작권법이지만 저울질을 잘해야한다. 잘못하면 갈라파고스화의 또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너무 보호하다보니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거다.

이래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거다. 그 적당히도 우덜식이면 문제지만...

과보호에 대한 문제[편집]

틀:고구마

씨발? 느그들만 중요하고 그 뒤 후손들은 안 중요하냐? 이럴 바엔 아예 인공지능에게 지배권을 넘겨라 ㅅㅂ.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문제는 이게 대기업 같은 부류이면 더 커진다. 후손들이나 흙수저 예술가에게는 뭐하라는 소리인지...? 한 20년 뒤에 느그들 후손이 머가리 쥐어짜서 뭐 만들었는데 알고보니 응 표절. ㅅㅂ...

공공이 문화의 혜택을 누릴 권리는 어디로 가고...

요즘 소재고갈 때문에 재탕이 많은데 음.....

저널 논문의 저작권도 문제다.

좀 심한 멸칭으로 진상 유족의 재테크가 있다. 비틀즈를 꽃뱀짓으로 분열시킨 오노 요코 같은 개썅년의 경우다.

알페스 오용[편집]

여초 알페스 제작자들이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때 쓰는 글이다. 실존인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까지 저작권 드가야 해?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편집]

인터넷 문화를 골로 보내버릴지도 모르는 법. 이것 때문에 유튭에서 개난리 났다.

영국, 의문의 1승.

제100조 3항: 연기자 허락 일일이 받기 귀찮으니까 저작권 제작사한테 올인함 ㅅㄱ[편집]

“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목록[편집]

파리협약(1883) - 산업재산권 관련이다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합동사무국 설치(1892) -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로마협약(1961) - 저작인접권이 생김 (실연자,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1970) - 저작재산권(인세 받아 먹기) 법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었다

제네바음반협약(1971) - 음반의 무단복제를 막기 위한 협약

소니 보노법(1998) - 베른협약의 50년을 70년으로 연장했고, 당시 디즈니의 압력으로 입안된 법안이라 미키마우스법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