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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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1997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대딩 한명이 미성년자였던 재미교포, 하프미국인 둘 중 한명에게 칼빵맞고 사망한 희대의 사건.

당시 흉기가 갱단칼이다, 마피아 추종자가 누구다 하는등 미국 검찰측과 한국 검찰측의 견해가 서로 맞부딪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새끼들이 친구라면서 막상 법정에 서자 서로를 고기방패로 내세우며 거짓말탐지기까지 교란시키자 적지않은 혼선이 일어났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둘중 아무나 찍어서 살인죄를 물어보니 증거가 안맞아서 폭망했다. 그렇다는 것은 서로의 진술대로 다른 한명이 진범이라는 것인데,
처음놈의 대법원 무죄판결선고 10일전 무기소지죄만 물어 이미 빵살이하던놈이 형집행받고 풀려나자마자 미국으로 도망쳐버렸다[1].


결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고 둘중 하나가 살인한게 분명한' 묘한 사건이 되어버렸다. 무죄받은놈이나 도망간놈의 부모에게는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건 무죄인데 무죄가 아니면서 유죄인데 유죄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법치국 사상 최초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2015년 9월 23일,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검거된놈의 인신보호청원이 최종기각되면서 결국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문제는 전혀 다른놈을 살인범으로 입증하기위해 모아둔 증거밖에 구체적으로 남아있는게 없다. 현장도 당연히 없고, 검찰입장에선 그 시절 본인들이 주장했던 증거와 해석들을 본인들이 또 새로 깨고 반박해야하는 처지다. 출국금지연장 그게 뭐 어렵다고 안했다가 개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송환된새끼는 얼굴색 하나 안바꾸고 범행을 부인하고 개소리만 늘어놓고있다 한다. 솔직히 그 에드워드 이 라는애는범인이 아니고 패터슨이 범인인데 ㅈㄴ우기는거같음


의문점[편집]

단독범행 기소[편집]

밀폐된 공간에, 피해자는 한명뿐이고 용의자는 둘인데 두명 모두 도망쳤고 심지어 서로의 증거인멸을 도왔다. 말린 정황도 없고, 서로 범인이 아니라면서 당시 정황은 서로에게 지나치게 협조적이었다.

또, 경찰에서는 미 육군수사부의 의견을 빌려 공동정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한명을 굳이 살인혐의에서 빼버렸다. 그 구체적인 이유란 증거채택이 불가능한 거짓말탐지기로 정황을 때려맞추려던 시도와, 용의자들의 체구 차이와 피해자의 피격 흔적들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오줌싸다가 느닷없이 뒤통수에 칼빵맞고도 꼿꼿이 서있는 놈이 있다면 그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저항을 방지하고 행동불능시킬 목적으로 순식간에 급소를 수차례 찔렀다는데, 피해자가 쓰러지거나 중심을 잃으면 범인이 초딩이어도 위에서 아래로 찌르기 쉽게 되지 않나? 이런 기초적인 의문점조차 간과하고 무작정 키 더큰놈을 단독범행으로 밀어넣은셈이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단독살인으로 기소된것이 무죄가 나버렸으니 이제 어쩔수없이 남은한놈에게 몰빵해버려야 하는데, 공동정범이라고 판단난다면 또다시 결론이 해괴망측하게 나올 수 있음이다. 결국 다짜고짜 용의자 중 한명을 불사조로 만든셈.

수감자의 출국[편집]

한놈이 불사조가 되고 몇달 지나지않아 증거인멸과 흉기소지로 수감되어있던 놈이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단순한 사무실수라고 볼수는 있어도 출국금지기한이 풀린지 이틀만에 도망갔다. 즉 누군가 패터슨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상황을 설계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건 음모론이다. 그 당시 검사가 패터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걸 깜빡했다. 이유는 그 검사의 검찰수사관이 룸싸롱 금품 수수 사건으로 기소가 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번복 투성이 진술[편집]

당시 용의자들의 동료들이 주로 정황진술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번복에 번복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심문에서의 허점[편집]

알만한놈은 알겠지만 강력범 용의자를 상대로 심문할때는 '~하고 ~해서 ~했는가?'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토대로 깔아놓고 물어보지 않는다. 진술이 yes or no가 되기 때문에 범인이 구라를 치기에 아주 적합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패터슨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전부터 많은 정보를 가지고있게 되어버렸다.




결과[편집]

패터슨이 진범으로 인정되었다. 주변정황을 특히 많이 들췄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려 했지만 사건당시 패터슨이 미성년자라 관대한 법에의해 보호를 받아 20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특히 특이점은 최초로 에드워드 리를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물론 일사부재리 때문에 기소조차 못하도 처벌도없다. 그럼에도 에드워드리 이 돼지새끼랑 그 애비가 당당히 티비나와 설쳐대는꼴은 이제 안봐도 될 것 같다. 결국 맥락상으로는 대부분의 예상대로 공동정범으로 판결난 셈.

사건에 대해 보지털 한가닥만큼이나 모르면서 못생긴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고 잘생긴 천조국성니뮤 패터슨이 그런범죄를 저질렀을리가 없다고 빼애액거리던 메갈들의 집단 버로우가 예상된다.[2]

어쨌든 반쪽짜리 판결난 사건이라는 오명은 두고두고 벗기 힘들게 되었다.

  1. 검찰이 출국금지연장하는걸 깜빡했다고 한다.
  2. 다만 갓양남의 한남충 정의구현이라고 정신승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