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권분립

찬양하라! 이 문서는 헬조선은 노오오오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을 다룹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된 곳은 헬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만약 탈조선을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노오력을 해서 꼭 이 곳으로 꼭 탈출하십시오. 물론 지구에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화민국(괴뢰국)이 만든 삼권분립의 상위호환. 중화민국에서 최순실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갓문슨생님이 광저우에서 착안해내셨다. 갓문찬양해^^

이 개념은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더해, 인사권, 감찰권을 더 분리시킨 제도이다.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하여 내각을 장악, 인사권을 통해 호빠에 광고판매주를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시켰으며, 감찰권을 통해 노태강, 진재수등 바른말 하던 인사들을 쫓아내기 까지 한, 이런 현실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된 것이다.

근데, 남이 갖고 있으면 깎아내리고 보지만 막상 지가 가지면 못내놔 빼애액대는 정치인 씹새끼들이 이런 걸 국내 도입할지는 미지수다. 씨발...

ㄴ 현실은 머만에서도 유명무실한 제도

이 제도가 국부천대이후 장개석이 황제놀이 한다고 그꼴난거 아닌가? 국민정부가 대륙먹었으면 혹시아나 제대로 돌아갔을지

ㄴ 내가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지만 감찰부는 몰라도 고시부가 독립하기는 힘들어보인다. 그리고 오권분립이라는게 제대로 돌아간 적이 없다. 쑨원새끼 주장에 따르면 이건 헌법 제정한 이후에 돌릴 시스템이었는데 쑨원이랑 대륙시절 장제스는 당장 약법 체제도 제대로 못돌렸으니까. 하지만 까놓고 말해서 고시부는 별로 필요없다. 과거제가 전근대 짱깨국가에서 비중이 워낙 컸으니까 들어간거에 가깝지

ㄴ 한국 감사원은 행정부 산하라 말이 많은데 이걸 독립기구화 하는건 예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다. 애당초 9차 개헌할 때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 예정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이랑 빡빡이 새끼가 지랄해서 감사원 독립 못한거임. 대만의 오권분립에서 원래 계획은 감찰원장을 국민투표로 뽑고 감찰위원도 국회의원과 별도로 국민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감시하자는 거다. 한국으로 치면 권한 강화된 감사원 + 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 + 특별감찰반 + 국민권익위원회 합친 거고 그 수장은 별도의 국민투표로 뽑는 개념임. 국민권익위가 왜 들어가냐면 감찰원이 독립기구이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민원을 전부 감찰원에서 접수했다.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게 아니라. 이런 기구의 현실판 예시가 바로 홍콩의 염정공서다.

2005년 대만 개헌으로 감찰원, 고시원 모두 권한이 동결되어 현재는 입법원(국회)에서 통제한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국회)가 담당함. 국가공무원을 정부에서 뽑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뽑고 정부에 보내주는 식이다. 2005년 개헌 이후로는 감찰원장과 고시원장을 행정원장이 입법원(국회)에 3명의 후보를 제시한다. 그 후 국회에서 적절히 한 명을 뽑고 이 한 명을 총통(대통령)이 승인(거부권도 가능)해서 임명하는 시스템임.

일단 오권분립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행정원(行政院)—행정권

입법원(立法院)—입법권, 심핵권, 헌법기초권, 임명동의권

사법원(司法院)—심판권, 징계권, 헌법해석권, 사법행정권

고시원(考試院)—고핵권, 철재권, 배훈권

감찰원(監察院)—감찰권, 탄핵권, 규정규권, 심계권 -출처 위백

한국에서의 오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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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양심이란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님 양심 어디?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둔 듯한 3권분립 말고, 한국 내에서 파워게임을 하는 실질적인 힘의 5권분립 분배로서는

행정(정부) 

입법(국회)

사법(법원)

언론(조중동 등 언론사)

대기업(삼성 등)

으로서 다섯 가지의 큰 권력이 나뉘어 갑질을 하며 수십 년간 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