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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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정신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판결로 유명하다. 내용은 옆 링크 참조 [1]
요약하자면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꿩, 개, 사슴, 비둘기를 도살.해체할 땐 작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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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허가 안 받고 염소를 도살했다고 어떤 병신같은 검사가 소송걸었다.
법원은 유추 적용 금지 원칙을 근거로 들어 염소와 양은 비슷하다고 해도 일단 다르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