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조무위키
개요[편집]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MOU
계약 체결 전에 국가끼리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글
설명[편집]
법적 구속력이 없고, mou를 맺고 나도 안 지키면 그만이다. 보통 소리소문없이 잊혀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외교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언론으로 특정국과의 MOU가 성립됨 ㅋ 이제 일자리 창출 각 ㅇㅈ? 과 같은 언론사들의 세치혀를 터는 모습을 보고 선동을 많이 당해 투자 잘못 했다가 조지는 경우가 많다.
언론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하면 그냥 서로 면접을 봤는데 떨어질지 아닐지는 모른다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쥐박이가 mou 많이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겨우 1건만 했다는..
사례[편집]
-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 -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MOU를 체결한 적이 있다. 흔히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그 내용으로 조약을 맺었다고 착각하는데 조약이 아니라 MOU였고, 안 지키면 그만이었기에 우크라이나는 핵을 해체한 후에도 경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