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서 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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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은 노안(老顔) 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에 비해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이마에 주름이 생겨 틀딱처럼 보이지 않게 합시다. |
대표적인 공급중시 경제학자.
래퍼 곡선이란 걸 만들었다.
래퍼 곡선[편집]
세율과 세입 간의 관계를 만든 그래프다.
세율이 0일 땐 일할 의욕이 만땅이지만 세율이 0이라서 세입이 0이다.
그리고 세율이 100%일 땐 국민들이 어차피 일해봤자 몽땅 세금으로 뺏기니 역시 세입이 0.
그리고 이 중간에 세입이 0보다 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위에서 언급한 두 점을 서로 이으면 위로 튀어나온 곡선이 그려진다는 논리임.
최적 세율이 존재하는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세율은 더 높은데 세입은 더 낮은 걸 볼 수 있다.
이것은 세금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의 일할 의욕을 꺾어 노동, 자본 공급을 줄이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을 금지 영역이라고 부른다.
이 래퍼 곡선의 논리는 누구나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70년대 후반 당시 미국 경제가 점차 활력을 잃어가던 시절이었기에
정치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된다.
물론 래퍼 곡선 자체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하지만 래퍼 곡선의 어느 지점이 최적 세율 지점인지를 정할지는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 결정될 문제다.
그러나 당시 레이건을 필두로 한 공화당 븅신새끼들은 지금 세율이 70%이니 래퍼 곡선 상 금지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게 먹혀들어서
레이건은 카터를 쳐바르고 당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