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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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아베노믹스는 2013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제 정책이다. 일본의 총리인 아베 신조의 아베와 Economics의 nomics를 붙여 아베노믹스라 한다.

시중에 엔화를 풀어 국내시장에 자금을 유입시켜 투자 활성화와 엔화 가격 가치 하락을 통한 수출 증대와 소비 짐작과 세 개의 화살로 금융, 구조 개혁이 아베노믹스의 주요 목표이다.

1990년대 버블 붕괴이후 줄곧 이어진 일본의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돈을 찍는 정책이다. 요컨데 적자로 적자를 갚는 병신같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효과는 보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것은 아베노믹스는 이미 절망을 잉태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이외에 카드는 이미 일본정부에 없기 때문에 이 미친 정책을 쓰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EU도 양적완화 쓰는데 무슨 일본만 그런줄 아네. 디플레이션에 양적완화만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어딨다고

경제학적으로도 생각해보면 카드가 이것뿐인데 제일 효과적임 ㅋㅋㅋ 아니면 엄청난 긴축을 하든가

애초에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돈찍어내서 주식매입해서 한국경제 부흥시킨다는 건데 아베노믹스 빠는 놈들한테 그럼 다른 경제강국도 똑같이 하면 경제 부흥하겠네? 하면 말을 어물거린다. 남들이 몰라서 안 하겠냐?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다. 물론 위기 상황에는 할 수 있다. 근데 아베노믹스만 몇 년째 하냐? 이건 일본은 평생 위기상황이란 소리다.

참고로 탄핵된 ㄹ혜가 탄핵되기 직전에 비슷한 짓을 하려다가 한국은행 총재한테 거절당한 적이 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오해

1.아베노믹스는 엔저가 핵심이며 오로지 환율을 조작해서 엔저로 만드는 정책이다???

→ 전형적인 개소리다. 아베노믹스는 3개의 화살-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거시적 구조개혁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엔저는 금융정책의 일부일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환율을 조작하는것이 아니다.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외환시장에 일본은행이 직접 개입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는것이 일반적 환율 조작인데 정책 시작 이후

일본은행은 발권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채를 매입한 결과 시중에 엔화가 흘러넘치게 되어 엔화의 시세가 하락한 것이다. 대담한 금융정책의 근간은 일본 시중에 엔화를 뿌리는것이지 엔저가 메인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엔저는 양적완화로 인한 부속물일 뿐이다. 단, 엔저로 일본경제에 도움이 된다라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전까지 일본은 4년내내 비정상적인 엔고를 겪어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2.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흔히들 아베노믹스는 미국의 용인으로 이루어지며 미국의 허락 하에 하고 미국이 하지말라면 그만둘수 밖에 없다는데 일말의 개소리에 불과하다. 애초에 아베노믹스는 외환시장에 엔화를 뿌리는 정책이 아니라 돈을 찍고 그걸로 일본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인데 그걸 미국이 간섭한다면 그건 일본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다는 건데 애초에 있을수가 없다. 환율이 내려가는 건 양적완화의 부산물이지.

본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목적은 결국 일본 내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애초에 일본의 양적완화는 아베노믹스가 처음이 아닐뿐더러 2001년 고이즈미 정권때부터 시작된것이였다. 미국이 어디까지나 신경쓰는 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외환조작이지 양적완화가 아니다. 그럼 왜 아베 이전엔 안했냐? 하는데 그건 일본 민주당의 병신같은 정책과 병신같은 인사 기용으로 벌어진 참사이기 때문이다. 불황에 돈을 푸는것이 아닌 오히려 돈을 조이는 병신같은 일본 민주당과 디플레이션이 일본 경제를 이롭게 한다는 당시 병신같은 일본은행 총재덕에 엔고, 디플레를 방치시킨 것이지 미국과는 아무 상관없다.

적어도 주변국 눈치봐야되긴 한다. 결론적으로 환율조작이랑 크게 차이는 없는탓이다. 다만 이걸 시행할때 눈치봐야 할 미국은 일본의 중국견제를 위해 어지간하면 뭔지랄을 하든 놔두는 편이고 한국은 MB때 비슷한짓 한 경우가 있는탓에 일본이 눈치볼건 없다.

결과

• 성과: 실제로 일본의 물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 2000년대 중반을 빼고 제자리걸음하던 근 10년간에 비해 물가가 상승했다. 과거에 연간 0 ~ -1%찍었다면 이제는 연간 1%에서 1.5%정도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본산 제품들이 엔저로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덕분에 2016년에는 역대 경상수지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일본이 제로성장을 면하기 위한 무언가의 정책을 행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알렸고, 윤전기 성애자인 케인즈파 경제학자들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데에 의의가있다.

또한 경제성장율도 상승하여 2013년 1.3%, 2014년은 내각부 통계하고 일본은행 통계하고 다르긴 한데 일본은행 통계로는 2.4%, 내각부는 0.3% 2015년은 1.2% 2016년은 1.3%으로 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선진국중에 고성장 국가인 미국이 1.7%다) 2017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1.5%이다. 이정도면 미국하고 서유럽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몇년전만 해도 0% 찍던 일본 입장에서 이정도면 큰 발전인 셈이다.

• 단점: 다만 플러스요인만 있는 정책이라면 아베 신조의 말을 인용해 누구나 "윤전기를 펑펑 돌릴" 것이다. 일단 엔화가격이 씹창이나 당연히 수입물품에 대해서도 더 많은 엔화를 지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였다. 거기다가 2014년 소비세 인상으로 경제성장률은 고작 0.3%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한것이 다행이다. 소비세를 올리면 당연히 성장률은 씹창난다.

당연히 수입에 의존하던 대부분의 밀과 같은 식품의 가격상승은 자연스럽게 가계의 부담으로 귀결되었다. 이 경제성장 외적 요인의 비정상적인 물가인상에 자연스럽게 가계소비는 위축되어 내수시장이 점점 둔해지고 똑똑한 해외의 딜러들은 이틈에 엔화를 졸라게 사제껴 뜬금없이 엔화값이 최근 더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2015년은 초반에 잘 나가듯 하다 후반기에 부진하여 1.2%로 확정되었다. 2016년은 일단 4분기 전부 + 성장했다. 성장률 자체를 더 끌어올리려면 이제는 엔화 보다 노동 생산성과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or 윤전기로 경제가 회복되려면 일본은 진즉에 회복됐어야 했다. 케인지언들의 "인위적 자극"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말도 안 되고 근시안적이며 미련한 논리가 빚어낸 기형적 금융정책 중 하나다. 주식, 부동산, 채권시장을 강제로 활성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얼마 안 가 버스트를 겪고 극심한 침체기를 맞게 된다.

꼭 양적완화를 해야하는가?

의외로 일본 경제가 이정도로 탄탄해서 버티지 다른 나라였으면 나라 쪼깨지고 진작에 배쨌다. 그리스만 봐도 개막장상태 이상이고 이탈리아는 이미 몰락하고 있다. 심지어 얘넨 저출산 고령화 독일 그다음으로 심한데 구인난은 커녕 청년실업률이 50%대이다.

사실 양적완화라는게 아베때 처음 시작된게 아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 저금리로도 해결이 안되니까 고이즈미때 본격적으로 양적완화를 도입했고 덕분에 2004년 이후 일본경제는 회복세로 들어선다. 다만 서브프라임 한번 더 맞고 양적완화와 더 강한 완화정책을 펴는 것이 아베노믹스이다.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9년 1분기 `-14% 2~3분기 -15% 라는 경이적인 마이너스 성장기록을 세워 버림 오히려 내수가 자기네 보다 훨씬작은 한국 대만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이 정도는 아니었다. 서브프라임은 다 같이 피해를 본 거라서 덜 억울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내에서 발생한 재난이고 전쟁상황도 아닌데 "선진국"에서 1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재민만 수십몇만명이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가 이때부터 발생했는데, 무능함의 정점을 찍은 일본 민주당에 폭발했고 결국 다음선거에서 자민당이 참의원, 중의원을 장악해버렸으며, 그 후 아베에 독무대가 시작되었는데 아베는 그전부터 양적완하를 제시했지만 이미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자제하고 있었고, 의석수가 법안 통과시킬 만큼 많지도 않았다. 하지만 선거 이후 얘기는 달라졌고 원래의 일본은행 수장을 자르고 의원수로 밀어부쳤다. 결국 윤전기를 돌리고 초기에는 윗 글처럼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엔화"가 아베 발목을 잡아버렸다. 안전자산으로 구분되는 엔하여서 세계 경제가 좀 안좋아지면 엔화 값이 급등하는데 문제는 저성장 디플레이션 문제가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 문제였던 거다.

경제가 힘들어지니 2010년대 들어와서 전세계적으로 미친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금융자본이 엔화로 몰렸고, 결국 2011년 엔화는 달러당 72엔까지 찍었다. 그 후 아베노믹스 이후 달러당 125엔까지 찍다가 브렉시트로 100엔까지 다시 하락했으며 트럼프 당선 직후 오히려 달러당 115엔까지 상승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TPP는 조졌고 엔화도 절상 압박할 줄 알았는데 아베가 100조원 현질로 안정화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으로 일본이 존나 꿀빨은 게 100조원 정도 급히 현질해서 미일 경제 교류와 환율 정책을 각 국가의 수장끼리가 아닌 부통령끼리로 옮겨놓았다는 거다. 실제로 회담 이후 미국은 갑자기 아베노믹스를 존중한다고 했으며 급변하는 행동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서로 윈윈인 것이다. 일본은 엔화를 이 상태 유지 가능했고, 센카쿠에 미국을 끌여들였으며 미국은 대신 일자리와 공장을 받아왔다.

윗글 보충 설명

윗글에 국채 얘기 나왔는데 사실 아베노믹스가 엔저 만들어서 주식, 관광, 수출을 원할하게 돌린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있다. 국채가 250% 정도인데 매번 일본정부가 예산 꾸릴때 국채 이자를 주고 이자를 준 돈을 메꾸려고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데 "일본국민"들이 만날 사주는 게 아니다. 즉, 경제가 어려우니 국채 구입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이다.

실제로 외국인 국채 비율이 2008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였으면 국채 이자만 주고 나머지 돈으로 재정 운용하면서 긴축정책을 하면서 5년 10년 장기정책을 펴야 하는데 일본은 이자만 갚아도 예산에서 25% 정도를 차지하니 그게 불가능했다. 만약 긴축을 하더라도 복지 의료 교육 공무원 국가기관 등 재정 삭감을 불가피하며 국민 불만이 증가해서 정권연장에 도움도 안 될 거다. 그러다 보니 국채는 5년 10년 20년 30년 등 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사실상 그 훗날 미래 정권에 그냥 아몰랑 하고 폭탄을 돌린 거다. 근데 아베노믹스랑 국채랑 무슨 관계가 있나?

정확히 말하자면 현재는 일본 국민이 국채 매입을 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한 마디로 일본은행이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어중간한 국가에서 하면 바로 국가파산이지만 그래도 세계 3위라서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다. 물론 이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게 자칫 일본 정부의 나태한 더 안좋아질수도 있다는것이다. 애초에 정부와 은행은 서로 견제관계이다. 즉,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발표(경제 성장)을 하면 중앙은행(물가 안전)에서 태클을 걸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다.

요약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엔고현상의 엔저화로 확실하게 무역이 개선되었고 관광객수도 크게 늘어 인구감소중인 내수에 큰 기여가 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돈풀기만이 아닌 규제완화,과감한 정책으로 역동성이 강해졌다.

2017년 기준으로 아베노믹스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4대지표가 모두 +로 전환되었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늘었으며 명목으로 임금상승또한 되고있다. 결정적으로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에는 이른면이 있다.

첫번째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2% 인플레이션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도 CPI가 0.9% 밖에 되지 못한다. 올라가고는 있지만 느리다.

두번째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안전지향심리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의 사내보유금은 크게 늘어났고 급기야 며칠전 아베내각은 크게 임금을 늘리지 않거나 투자에 인색한 기업들에게는 세재혜탁을 주지 않을 계획이라 밝힐 정도였다.[1]

세번째는 인구이다. 엔저로 관광객이 늘은것은 좋지만 결국 내수를 떠 받드는건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의 소비계층이다. 소비층의 감소와 고령화는 내수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온다. 결국 인구는 꾸준하게 늘어야 하며 어느정도의 이민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남은 문제점은 아직 있어도 해결만 된다면야 과거의 위상을 어느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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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기업 구조개혁으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의 수익은 개선되고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 가량 증가했고 순이익도 매년 큰 수치로 확대중이다.

엔저의 혜택도 있지만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일본의 경상수지는 20조엔을 넘었고 무역수지도 다시 4조엔대의 흑자로 돌아왔다.

물가상승률은 아직 2%에는 못 미치지만 전망치를 바꾸지 않는것을 보아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임금상승률이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는 내년까지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2.8%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이 기세면 실질 2% 성장도 불가능은 아니며 인구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로 2020년 도쿄올림픽 전후로 일본은 과거의 모습을 어느정도 다시 보여주는것도 불가능은 아닐 것이다.

1분기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 0.3%를 달성했다.. 연율 환산 2.2는 1%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니까 성장률 높은 중진국 성장률 포함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다. 드디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소비도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수출도 순풍을 타고 있다. 솔직히 하향조정이 너무 심하다.

저것은 민간재고 감소 원인이 큰 것 같다. 민간재고 성장기여도가 +0.4%에서 -0.6%로 떨어졌다. 민간소비는 0.1% 정도 감소했지만 반대로 설비투자는 0.4% 증가했다. 성장기여도에서도 민간소비는 0.8%에 0.6%로 감소인데 설비투자는 0.1%에서 0.4%로 증가했다. 근데 민간재고 부분에서 -0.1%인데 성장기여도가 -0.6%나 되어서 최종적으로 0.3%가 된 듯하다.

[2]

민간 재고 감소로 감소된 1분기 성장률 2분기에 반영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2분기 예상 성장률 기존 연율 1.5%에서 2.5%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마 경기 둔화보다는 통계상 조정이라고 보는게 옳은 듯하다.

2017년 1분기 닛케이 상장기업들이 역대 최고의 실적을 갈아치웠다. 1분기에 경상이익 상승률이 2013년 4분기에 달성한 26.6%와 동률이다. 닛케이225는 다시 2만선을 돌파 했고 이 기세면 연말까지 22000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닛케이 225가 마지막으로 22000 이상이었던 적은 1996년을 마지막으로 없었다.

2분기

속보치: 2분기 경제성장률 0.4~0.5%, 연율로는 1.9~2.0%가 예상된다고 한다. 1분기때 빠진 경제성장률이 2분기로 옮겨져서 그런 듯하다. 일본경제신문에서는 2분기 성장률 예측치를 연율 환산 2.6%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정도 나올지는 의문이다.

일단 일본은행에서는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 2018년은 1.4%로 잡고있다. 유로존하고 비교해도 0.1% 정도 낮고 미국하고 비교하면 0.3% 정도 낮다.

8월 14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 연율 기준 4%나 성장했다. 1분기 민간재고 감소분의 반동과 내수경제가 기여했다.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성장률과 반대로 당일 닛케이 주가는 하락했다.

기존 속보치 변경: 기업설비투자의 감소로 기존 연율 4%에서 2.6%로 감소했다. 분기로는 기존 1%에서 0.6~0.7%로 떨어졌다. 1분기에도 확정치는 재고 감소로 기존 0.5%에서 0.3%로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설비투자감소로 바뀌어 0.3~4 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앞으로는 속보치하고 확정치하고 분류해서 써야 할 듯하다.

물론 연율 2.6%도 충분히 고성장이긴 하지만(선진국이 매년 성장률이 2.6%면 금리 올리는 경우도 있다) 속보치하고 확정치 간극이 커서 헷갈린다.

확정치: 2분기 0.6% 연율 2.5%로 여전히 고성장이다.

작년 마이너스였던 물가가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흐름대로라면 내년에는 1%가 넘어갈 확률이 높다. 다만 트럼프의 잇달은 폭탄 발언으로 엔화가 살짝 올라가는것은 걸림돌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7%까지 뛰어올랐다. 조만간 1%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3분기

민간 측정에 따르면 연율환산기준 1.5% 정도가 예상된다고 한다. 2분기에 크게 성장해서 그렇지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다. 연율 환산 1.4%, 분기로는 0.3% 성장하며 꾸준한 성장을 유지중이다. 이럴 줄 알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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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발표된 수정치에서 분기기준 무려 0.3%나 상향된 0.6% 연율로는 1.1% 증가한 2.5%를 기록하였다. 현재 은근슬쩍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원래는 연간 80조엔이였지만 현재는 50조엔대까지 하락했다. 물가상승률은 0.9%까지 상승하였다.

4분기

주의! 이것을 거쳐가는 것은 모두 좆망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마이너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거쳐가는 모든 것이 좆망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을 거친 무언가를 접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이전 분기가 높아서였을까 4분기는 속보치 0.1%,연율로 0.5%로 하락했다. 이번 분기는 기업투자,민간소비 같은 내수가 성장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높아 무역에서 성장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일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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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20090]

속보치와 수정치의 격차가 큰 일본답게 8일 발표된 수정치에서는 기존 0.1% 연율 0.5%가 아니라 기업투자 증가로 무려 0.4%/ 연율 1.6%를 달성했다. 물론 성장률이 증가한 것은 좋지만 이걸로 보아 하루빨리 일본의 경제성장률 통계작성방식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앞으로의 아베노믹스는 재정확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노동,인구,4차산업 위주의 정책으로 갈 것이다. 이미 일본은 채권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다 최근 ETF매입도 줄이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재정완화로 엔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돈이 적절하게 돌고 있는이상 이젠 본격적으로 잠재성장률 향상에 목적을 둘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OECD 평균보다 10% 가량 낮은 노동생산성 개선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요즘 아베총리가 앵무새마냥 말하는 働き方改善(일하는 방식의 개선)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인구구조와 4차산업 역시 노동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것이며 노동생산성의 개선여부에 따라 일본경제의 미래도 다르게 갈 것이다.

1분기

[3]

1998년 이후 20년만에 일본의 임금상승률이 역대 최고인 2.4% 증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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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기가 둔화되었다. 1분기 엔고의 영향인지 수출증가율이 미미한것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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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한분기만에 수정치로 연율 3.0%, 분기치 0.7%로 찍으면서 바로 반등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총재 선거 영향으로 닛케이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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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1.2% 분기치 0.3% 하락했다. 연달아 일어난 자연재해에 무역전쟁의 확대로 결국 마이너스를 찍고 말았다. G7 중 일본, 독일이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어 본격적으로 세계 경기둔화의 징조라는 말도 돌고 있다.

4분기

추가바람

2019년

미중무역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속에 선전하고 있다. 2019년 1/4분기 성장률은 0.4% (연율 1.8%), 2/4분기 성장율은 0.3%(연율 1.3%)로 오히려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다. 물가상승률도 0% 후반대를 쭉 유지하고 있다. 사실 2019년으로만 보면 아베노믹스 정책은 사실상 중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위 표는 2013년 이후 연도별 아베노믹스의 제1 목표인 일본은행의 대대적인 국채매입(양적완화)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016-2017년을 정점으로 갈수록 일본은행의 국채매입은 줄고 있는데 2019년만 보면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적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현재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에 국채매입 규모는 다시 늘어날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상태로만 보면 아베노믹스는 사실상 중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2019년 10월에 이루어질 소비세 인상이 변수이긴 하지만 2014년보다는 1% 낮은 2% 인상이고 테이크 아웃하는 식품은 여전히 8% 적용이라 그 충격은 2014년 보다는 덜할 것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 직후 2019년 10월 통계 소매판매액 지수 7.1%하락이라는 쇼크가 왔다. 다만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서 쭉 적자 상태이다.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이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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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다. 짱깨가 뿌린 우한 코로나가 터졌다. 지들 최대 고객인 중국인 입국금지하면 돈 못 뜯으니까 냅뒀더니 일본도 우한 코로나가 퍼졌다.

아베가 크-린 재팬 만들려고 우한 코로나 검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확진자 수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일본에서도 퍼질대로 퍼졌다는 것도 개나소나 알고 우한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상태까지 가서 전세계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는 물건너갔다.

게다가, 도쿄 올림픽 개최는 커녕 취소된 판국. 도쿄 올림픽 준비하느라 쓴 인프라 비용 회수도 못하고 다 파묻게 생겼다. 닛케이 지수도 3월 중순 기준으로 17000대까지 떨어지고 아직도 더 떨어질게 남았는지 주가 그래프가 파랗고 파랗다.

2020년 9월 16일 기준으로 아베가 대장염으로 사퇴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끝났다고 봐도 된다.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가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베노믹스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정책이다. 존나 복잡한 척 말하지만 간단하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만 엔 인쇄하면 無에서 만 엔이라는 가치가 갑자기 뿅 하고 생기나?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그 돈을 찍어내는 거다.

누가 일본은 기축통화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개소리다. 무슨 엔이 무적 치트키도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있는 막대한 빚도 돈 찍어서 갚았지. 결국 그 손해는 어찌되냐 일본 정부의 빚이 되는 거다. 요즘은 일본 국채를 대형은행들도 안산다. 일본 국채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겨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본은행 총재가 무제한으로 국채를 산다고 한단다. 무제한으로 살 수 있다가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쓴다는 거지. 일본 정부의 빚은 점점 쌓여간다. 거기다 솔직히 말해서 그 국채들 안 갚을 거 같은데 그러면 일본은행의 손해다. 그러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 일본 국민이다.

누가 일본은 빚은 많아도 자국 내에서 빌린 돈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저 이유들 때문에 안 괜찮은 거다. 국내에서 빌린 빚이면 안 갚으려고? 그때도 돈 찍어서 갚으려고? 결국 악순환인 거다. "국민 조까"하는 파시스트 독재정권이 들어서면 가능은 할 거다.

물론 성공하는 방법은 있었다. 아베노믹스는 미래를 가불해서 현재 경제 체질을 바꿨으면 성공했을 거다. 근데 아직도 도장에 팩스 쓰고 있는 꼬라지에 무슨 4차 산업을 하고 무슨 경제 체질을 바꾸냐? 결국 한 게 뭔지 아냐? 관광업이다. 관광업으로 살다 망한 나라가 그리스이다. 엔저로 인해 늘어난 관광객들로 경제 살린다고 중국몽까지 꿨는데 우한 폐렴으로로 망했다.

이렇게 잠시 호전되는 듯한 경제지표에 뭘 해야 할지를 망각하고 그 순간을 즐기다가 끝났다. 요즘 일본 전문가들 패턴이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라 괜찮습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괜찮습니다."만 염불을 외고 있다. 갑자기 괜찮아 보이니까 '이 순간이 영원하겠지' 하고 뒤에 벌어질 일은 눈 감고 아몰랑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서서히 후폭풍이 오고 있는데 아몰랑하고 있는거다.

이러니 성공할 수가 있나? 결국 한 게 뭐냐? 아베의 총리직 사퇴런이었다.

그래도 아베탓만은 아니다. 문제는 벌려놓은건 많은데 짱깨발 코로나가 터진탓에 수습할 정신이 없던거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일본의 성장률이 높았던 때는 여지없이 한국의 성장률은 바닥으로 꼴아박았다. 전형적인 역비례 관계다. 지금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라느니 뭐니 하는것도 전부 엔저로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이걸 보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때 ㅈㄴ 잘나가고 쌩쌩했던 걸 보면 지금 시국에는 전국민이 나서서 일본 경제 망하게 해 달라고 제사라도 지내야 하지 않냐"는 놈들은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경제가 거품으로 ㅈ망하고 그 틈에 우리가 수출로 세를 확장했었던 거 땜에 나오는 말인데 사실 이는 맞는 말은 아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반비례 관계였던 적은 저때말고는 거의 없다. 저 때도 한일 경제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뿐이지 아예 양국 경제가 반비례라는 건 실증이 힘들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전후 호황이랑 거품경제로 꿀빨 때도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 산업화하면서 개도국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양적완화 전 짧은 회복 기간이었다던 고이즈미 시절에도 노통이었던 한국의 경제가 성장을 안한 건 아니었다. 노통 때 경제가 무작정 좋았단 건 아닌데 어쨌든 지표상으로 ㅈ망 수준은 아니었고 성장은 꾸준히 해서 한일 양국 경제가 반비례는 아니란 거다.

여담

학계에서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오가더라도 "아베노믹스 외에는... 다른 건 할게 있나?" 식의 애정 어린 비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그 만큼 지금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의미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가 5년이 넘도록 도호쿠 대지진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 물론 도호쿠 대지진은 아베 할애비가 등판한다 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재앙이었긴 하지만, 취약국가지수의 산출 기준을 고려했을 때 일본의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임에도 회복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같이 보기

•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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